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8일 공단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주)엘디카본, (주)드림스타와 ‘해양환경보전 및 폐타이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를 줄이고 폐기된 타이어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에서 선별해 반출한 폐기타이어를 재활용업체인 (주)드림스타가 재가공을 해 공단 선박 방충재로 활용한다. 또한 (주)엘디카본은 수거된 해양 침적 폐타이어 또는 선박에서 폐기된 타이어를 자원화하며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체결로 참여기관은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 운영에 상호 협력해 연내 공단 예방선 방충재 교체 및 폐기타이어 자원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가 줄어들고 해양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분야 자원순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상대로 낸 검찰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 이정민 검사에 배당됐다.  환수위는 10일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7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중략)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노태우 일가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도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하철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 관계자는 2호선 신도림역 및 홍대입구역에서 노동조합, 공항철도 등과 합동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7개 영업사업소별로 집중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사 관할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해당 기간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사는 매년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 승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근거하여 해당 승차구간 운임 및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부정승차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부정승차 단속 방법도 더욱 스마트해졌다. 기존의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현장에 직원이 없다고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부정 승차로 단속되어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이 또한 포함하여 부가 운임을 강력히 징수하고 있다.공사는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벌금의 과소 차이는 있으나 사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아울러, 공사는 해외 지하철 부가금 징수 사례(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토론토 78배, 시드니 59배, 뮌헨 50배 등)를 참고하여, 부정승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가금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24.8월 건의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공사는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써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공사는 통합 이후 11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금 소송은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3 천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0 천원이 되었으며, 당해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2,000 천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2년 동안 매달 6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1일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약령중앙로 일대는 ‘제30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를 찾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약령시의 역사적 가치와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보제원 퍼레이드’와 ‘보제원 제향 의례’로 시작을 알렸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마당에서 한방 재료를 활용한 비빔밥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한방산업 특화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밥과 갖가지 재료를 섞는 ‘한방산채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한방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도 열렸다. 해당 협의회는 한방산업의 부흥을 위해 지난 4월 ▲동대문구 ▲충북 제천 ▲경남 산청 ▲대구 중구 ▲경북 영천 5개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창립했다. 협의회는 상반기 창립총회에서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별 한방축제 시 적극 교류‧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판매부스 운영을 통한 한방상품 판로개척 등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이다. 이날 하반기 총회 주요 안건은 분담금 납부, 한약재 식품공전 등록에 관한 사항이었다. 특히 한약재 식품공전 등록을 통해 한방상품을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오후 2시 공식 개막식 이후 가수 ‘박서진’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방문객들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약령시 일대에는 ▲한방 화장품·향수 만들기 ▲한방 향기주머니 만들기 ▲약령시장 골목투어 등 한의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한의약의 우수성이 알려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울약령시를 찾길 바란다”며 “한방특화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침체돼 가는 한방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4.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366억 8,32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2019~2024.8) 금융사고 적발 현황 횡령금액은 153억 1,877만 원, 업무상 배임금액 213억 4,502만 원, 외부인의 도난·피탈로 1,943만 원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을 확인한 결과, 2019년 5,084만 원(3건), 2020년 1억 5,316만 원(5건), 2021년 67억 5,666만 원(3건), 2023년 3억 9,404만 원(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293억 2,852만 원(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업무상배임 3건, 횡령 6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으로 총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충주시지부 충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격 등이 허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신을 지원한 사건(109억 4,733만 원), △밀양시지부에서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매수한 신설법인의 대출이 불가능 하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매입자금을 신청하였는데, 명의 대여자들의 채무자 자격 적격성 및 담보가치의 부적정함을 알고도 부당여신 등을 취급한 사건(11억 225만 원), △범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로부터 실제 매매 거래보다 상향된 매매계약서를 받아 추후 허위임을 알고서도 여신 지원한 사건(51억 194만 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부산영업부에서는 모출납 시재금 횡령 1,500만 원, △충북대학교지점에서는 카드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본인의 자출납 시재금 중 일부를 횡령 340만 원, △명동·회현역지점에서는 허위 담보물을 등록하여 부당대출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서류 일체를 스캔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종결한 사건 121억 547만 원이 횡령사건이며, 앞서 2건에 대해서는 징계해직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건은 조사 중이다. 해외지점 횡령사고도 3건 발생돼, 현지 채용 지점장의 부당대출 등으로 총 3,368만 원 사고가 있었으며, 현지 법령에 따른 처분결과 징계해직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원주남지점에서는 괴한에 의한 자동화기기 현금 탈취사고가 1,943만 원이 발생했다.  한편, 10월 9일자로 금융사고 공시된 140억 원대의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측이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내부감사 중,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으로도 농협은행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드러나는 단초”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은행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환경기업이 0 곳 ”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었으며 ,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 개의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 년 11 월 ,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영애로자금 지원 , 지원사업 우대가점 부여 등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발표한 지원책은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등 4 가지다 . 이 중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책을 신청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 유일하게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 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 . 지원책이 애초에 종이빨대 생산업체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 국내에서 종이빨대 수요를 정부가 막아버린 상태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또한 중소 · 창업기업 R&D 지원 사업 역시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더욱이 정부의 4 가지 대책은 종이빨대 생산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지원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 정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강득구 의원은 “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 며 “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 ” 라며 비판했다 . 이에 대해 , 강 의원은 “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7만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지역농협 또한 한해 엄청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도시보다 농민들에게 비싼 대출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1111개 지역농협의 이자수익은 72조 9058억원 달해, 지역 농협당 평균 655억원 달하는 이자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조합(1,111개) 이자, 수수료 수익현황 (최근 5년간 여기에 수수료 수익 4조 9108억원을 더하면 77조 8,466억원으로 조합당 평균 698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수익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3조 422억원의 이지수익을 올려 2020년 대비 약 두배나 많은 이자수익을 거뒀다. 지역농협당 연평균 2020년 104억, 2021년 102억, 2022년 140억, 2023년 207억, 2024년(6월말) 102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특히 지역조합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2020년 3.21%에서 지난해 5.68%까지인 반면 시중은행인 NH농협은행은 같은기간 2.44%에서 4.70%로 지역농협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협 / NH농협은행 여신금리 및 예대마진 비교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 또한 NH농협은행은 4년평균 2.06%였던 반면 지역농협은 2.72%로 시중은행보다 높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렸던 것으르 확인됐다. 농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농협이 도시민보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이같은 이자놀이 결과 지역농협별 신용사업(금융)으로 5년간 연간평균 381억원의 흑자를 거둔반면 경제사업(농자재)으론 지역농협당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지역농협들이 당초 설립목적인 경제사업보다는 돈되는 금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년간 1천 114억원 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억)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협 횡령, 배임, 부당대출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이로인해 징계해직된 임직원은 177명에 달했으며, 전체 사고 건수 중 95%가 개인 비리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한 사고금액 또한 70%를 차지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유일한 금융기관인 농협이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물리고 수익을 거두는 데만 집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역농협의 본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이런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혜경의원실이 전국 시도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리 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수 100명이 넘는 학교는 6,241개 교로 전체 8,981개의 학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의 1,985개교, 서울지역의 1,259개교가 조리 실무사 1인당 담당 인원이 100명을 넘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조리 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소재 학교이며, 그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강솔초등학교로 1인당 급식 인원이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서울대현초등학교가 1인당 205명을 급식하고 있었다. 교직원 급식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는 2,983개 교였고, 이중 서울 소재 학교가 1,01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 학교의 경우 1,328개 학교 중 76%인 1,010개 학교가 교직원 급식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혜경의원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특히 조리 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이 높다. 조리 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을 표준화하고, 과밀지역의 경우 조리 실무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리 실무사들은 바쁜 점심시간에 학생들 급식 이외에도 교사들을 위한 배식을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 되는 어려움이 있어 교직원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추세"이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4분의 3 이상의 학교가 별도 급식실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카페, 식당, 주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업종별 매장 수 상위 5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반 건수는 치킨이 762건, 햄버거 489건, 커피가 419건이고,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각각 BBQ, 맘스터치, 메가커피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접객업의 「식품위생법」 점검 및 위반 적발건은 2019년 2만 1,159건, 2020년 1만 8,098건, 2021년 1만 5,358건, 2022년 1만 7,885건, 2023년 1만 9,722건, 2024년(2분기 현재) 6,949건으로 총 9만 9,14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식품접객업의 「식품위생법」 점검 및 위반 적발 현황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위반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2만 7,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만 3,158건, 영업 변경 신고 위반 1만 2,47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만 1,159건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상위 5개 주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킨은 총 762건으로 BBQ 202건, BHC 187건, 굽네치킨 140건, 교촌치킨 132건, 처갓집양념치킨 101건이고, 햄버거는 총 489건으로 맘스터치 199건, 롯데리아 141건, 맥도날드 106건, 프랭크버거 27건, 버거킹 16건이었으며, 커피는 총 419건으로 메가커피 138건, 컴포즈커피 135건, 투썸플레이스 78건, 이디야커피 50건, 스타벅스18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최근까지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카페에서 플라스틱이 갈린 채 음료가 판매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국민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주들의 자정 노력은 물론 식약처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을 처분하면서 62건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내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중 129건이 민간이었으며 19건은 공공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골프존으로 최소 2,216,4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75억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 받았고,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엘지유플러스로 이용자 개인정보 297,117건이 유출돼 지난해 7월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이 부과됐다.  공공기관중에는 올해 9월,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과징금 4억 8천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처분 받으면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처분받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따라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더욱 충실히 진행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3억9200만원을 신규 대출해준 바,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고금리에 여기저기 은행들을 다니며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채권 관리 종결사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4조 2,321억 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5년간 국내·외 미회수채권은 총 4조 2,321억 원으로 드러났다. 각각 국내채권 2조 5,986억 원, 국외채권 1조 6,335억 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회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국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유로는 ▲주식으로 변제한 채권이 (8,403억)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매각 (7,741억) ▲회생·파산 등 채무관련인 면책 (6,897억) ▲소멸시효 완성 (2,364억) ▲기타 (581억)으로 총 2조 5,986억 원이다. 국외채권의 경우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 (2,917억) ▲법적조치 실익 없음 (1,326억) ▲해외지사· 추심기관을 통해 회수실익·배당가능성 등 없음을 확인 (1,697억) ▲파산으로 채무면제 판결 또는 배당가능성 없음 (2,239억) ▲기타 (8,155억)으로 총 1조 6,3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상웅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미회수금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종결 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끝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4조 원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에는 '지정된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만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차고지 이용하는 곳은 1곳 뿐임을 확인...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 이후 철도안전 관련 노사합의가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했다. ▲윤종오 의원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인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올해 8월 일어났던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18일에도 서울차량사업소 수색역에서는 현장노동자의 치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어난 치임사고로 한국철도공사는 ①열차 접촉 우려개소에 “착석금지”표시, ②열차 출발선 기존 #7번선에서 #4번선으로 변경, ③야간작업을 위한 초고휘도 반사조끼 지급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반사조끼 지급과 “착석금지”락카칠만 이행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열차 출발선 변경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윤종오 의원이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1곳(마산차량팀)뿐이었다. 나머지 19개소는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 출발선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위반 사항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도로도 보수 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차단을 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해야 철도를 차단한다”며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자 습관이 된 유튜브 확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들이 홍수처럼 업로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들을 소개·홍보하는 컨텐츠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 집계되지 않을 만큼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농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청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엉터리 유튜브를 점검·적발하기 위한 인력도, 예산도, 추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농러와TV’는 구독자 24만 2천명으로, 2,700여개의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튜브를 통해 농식품 정보·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억 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다락’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5만 8,900명이 구독하고 있고, 1,200여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9,500만원이다. 하지만, 정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공식 유튜브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과 농사정보를 소개·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유튜브 컨텐츠를 시청한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락스와 소금을 사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했다는 영상은 검색 한번으로 수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은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및 포장 청결 유지, △착과기 강우 예보 또는 연속 강우 전에 등록된 약제 살포, △친환경 자재 석회보르도액·난황유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점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 농민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모두 미검증 농사정보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전무했고, 미검증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영상을 따라 했다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댓글도 많은 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준병 의원은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작물은 한시라도 잘못 관리하거나 관리에 소홀히 해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농사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막대한 농사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자칫 잘못된 영농법·방제법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엉터리 정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구제를 받을 길조차 없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튜브에 만연해 있는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를 뿌리뽑아, 피해 농가의 하소연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 원, 한 해 평균 1,689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 원, 한 해 평균 266억 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