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8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먼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복잡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한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소개하며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할 때 환경부와 국회 관계자의 공감을 샀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유럽의 주요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여겼으며, 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를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꼽았다.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뒤지는 환경부의 정책을 김 의원이 밝혀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2%에 달하는 670t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하이브의 연도별 플라스틱 배출량 하이브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29%, 21%, 111%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증가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74t에서 작년 72t으로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화엔터테인먼트도 소폭 감소해 10t 수준을 유지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랜덤 포토카트와 각종 특전, 팬사인회 당첨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에 따르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시행 할 정도로 막대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KBS가 각 부서 운영비는 동결하면서도 간부 및 핵심고위직(센터장급 및 지역기관장 이상)의 법인 카드(업무추진비) 한도를 연간 총 165,120,000원 (전년 대비 33.3%)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김우영 의원실에 제출한 ‘KBS 간부 및 고위직 업무추진비 규정 전문’을 분석해보니, 작년 11월 13일 박민 사장이 취임했을 당시 KBS 사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한도는 월 240만원이었다. 박민 사장은 취임 후 약 한 달 반 만에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월 ▲3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연간한도는 총 ▲3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이나 인상되었다. 박민 사장 외에도 감사·부사장 두명은 각각 ▲720만원씩, 본부장 6명은 각각 ▲600만원씩 연간 집행한도가 상승했다. ▲KBS 간부 및 고위직 업무추진비 규정 전문 – 부서활동경비 집행한도 ▲KBS 간부 및 고위직 업무추진비 규정 전문 – KBS 부서운영비 이 밖에도 센터장 3명, 지역총국장 9명, 지역국장 9명 등도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33.3%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각 부서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부서운영비의 경우 동결돼 올해 1월에도 변동되지 않았다. 지난 8월 KBS 경영진은 1973년 창사이래 첫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실시 배경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여파에 따른 수익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KBS는 작년 대비 올해 수신료 수입이 2600억 정도 감소해 적자가 1431억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미 올해 1월에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통해 87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KBS 간부 및 고위직 인원 현황 (KBS 제출) 반면 1월부터 박민 사장을 비롯한 KBS 간부와 핵심 고위직원들의 업무 추진비는 인상되었기에 KBS는 경영난 속에 직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 측은 “작년과 올해 모두 업무추진비는 원기준 대비 삭감된 상태이며, 경영추이에 따라 삭감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현재 박민 체제하의 KBS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땡윤방송’으로 전락했다. 최근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를 비롯해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긴 것은 물론, 현재 배임에 가까운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책임이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K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박민 사장은 연임도전을 포기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협서울본부·동서울농협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업무 협약식(왼쪽부터 김상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만선 동서울농협 조합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일 오전 농협서울본부(본부장 김상수) 및 동서울농협(조합장 장만선)과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300만원 상당의 쌀과 200만원 상당의 떡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전 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앞서 이필형 구청장, 김상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장만선 동서울농협 조합장 등 20여 명의 농협 관계자들은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백설기 300개와 우유 300개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상수 본부장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쌀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만선 조합장은 “미래발전 도시, 서울의 새로운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동대문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아침밥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시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도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탁받은 쌀과 떡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 ▲용마루어린이도서관 개관식  용산구의회(김성철 의장) 의원들은 10월 8일 열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 「용마루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탈북민·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성철 의장은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권익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용마루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에서는 용산 어린이 누구나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받아 교육친화도시 용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탈북민·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에서는 탈북 주민들이 차별과 편견없이 우리사회에 정착할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관리와 미술품 구매 등에 회사 자금을 쓴 정황을 포착하고 고소인인 남양유업 사측과 전직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신과 가족 보유 지분 53%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한앤컴퍼니와 소송전이 벌어졌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영권을 넘겼다.  홍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파트 시공 하자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1-2블록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부대토목공사 협력업체 소속 관로공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부에서 관로에 묶인 슬링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또 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재 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후 성남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건축법상 토지를 1.5m 깊이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간이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계룡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6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진 철판에 맞아 사망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8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5공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신호수 역할을 하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가 정 모 전 감사관(국장)이 2022년 11월부터 6개월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댐 등을 방문해 자연해설사와 차량, 선박 등을 동원해 생태탐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패 예방활동’이라며 면벌부를 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감사원으로 복귀한 정 전 감사관과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종결’로 결론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출장 아니냐’는 강득구 의원실의 질문에 환경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였다'고 답했다. 감사관의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국립공원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이라는 것이다. 전임 감사관의 출장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1월경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방문해 30분 가량 댐 운영 설명을 들은 뒤 댐 정상 및 물문화관 시설물을 방문하고 선박에 탑승해 댐을 둘러봤다.  또, 2023년 4월 경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들려 짧은 차담 후 사무소 소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자연해설사를 동원해 국립공원을 살펴봤다.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탐방만 6차례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경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 방문해 국립공원 선박에 탑승해 청산도 및 범바위 등을 탐방했다. 이런 외유성 출장이 21차례에 달했지만 출장후 보고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하기관이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리자급 직원이 ‘감사관 기관 방문시 오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부 메시지를 돌렸다”고 말했다. 21차례 외유성 출장은 모두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하여 이뤄졌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명시적 요구가 없이 산하기관이 세부 탐방일정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감사관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므로 감사관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자 규정 위반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돼있다. 문서는 이어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고 정리했다,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도 담겼다.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에는 ‘실질적인 (제주 등)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라는 계획이 적시돼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를 학계가 대신 발표하게 해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등 노골적인 여론조작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도 문서에 들어있다. 문건은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부분에서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를 제시했는데,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해 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연기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 ‘선도사업’만 진행중인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의 변경을 환경부가 내부 검토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또 문서의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출범후 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볼 때, 환경부의 비상식적 일회용컵 확대 폐기 추진이 용산의 지시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책면에서 보면, 보증금제는 정부가 지원해서 일회용컵을 줄이고 재활용 하는 방식인데,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워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수산물이력제 표시비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이력제’의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관리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9,461톤 중 10,496톤만 이력이 표시되어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미치는 0.41%만 이력이 표시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제도가 도입되어,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하였다. 해수부는 23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23~27)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였다.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2배 정도 확대하고 마치 국내생산 수산물의 이력관리가 철저히 되고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이원택의원은 “해수부가 수산물이력제 예산을 17년동안 370억원을 사용하였지만 이력표시율은 1%도 않되는 0.41%에 머물러 있다”며“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은 무려 7천억 원 증가했지만, 정작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온‧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와 업체자체 할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지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4,22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2023년의 경우 대형마트 5개사, 중소업체 9개사, 온라인 쇼핑몰 24개사를 포함한 유통사 38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국 138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본예산 640억 원에 예비비 940억 원을 더해 약 1,58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 2020~2024.7 연도별 집행 내역  문제는 동 사업이 최초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 시행 이후 동 사업이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 관련 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 4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3.24배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했다. 정작 동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 소득에 대한 기여도 등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였던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갑자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로 바뀌었다.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일반예비비 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28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를 이유로 예비비 80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5일에는 또다시 예비비를 요청하며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신청 사유로 들었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은 상반된 목적이다.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 수요감소’ 등으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량 증대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다. 반면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감소, 수요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된다.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대규모 국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총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2조 원 넘게 불어났다. 사업 시행 직전 연도인 2019년의 수산물 매출액은 1조 6,879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조 8,3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은 7천억 원가량 증가했다. ▲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수산물 매출액 현황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업소득은 2023년 2,141만원으로 2019년 2,067만원보다 80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어업소득이 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어업소득률은 2019년 29.8%에서 2023년 27.3%로 2.5%p가량 떨어졌다. 어가의 어업총수입 및 어업경영비> ▲어가의 어업총수입 및 어업경영비 업체유형별로 집행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2023년 4년간 대형마트 약 5개사의 할인지원 사업에 총 집행액의 37.06%에 해당하는 1,02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집행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 621억원 집행됐지만 4년간 합계는 707억원에 그쳐 대형마트보다 319억원 적었다. 2020~2023 연도별 할인지원 대상 유형별 집행액 ▲2020~2023 연도별 할인지원 대상 유형별 집행액 윤준병 의원은 “결국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으로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을 ‘물가관리 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 비중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덧붙이면서 김종문 국무1차장이 지난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같은 국민의 우려 현상이 없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사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라면서,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8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다. 평균온실가스 실적에 에코이노베이션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반영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와 총 판매량에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을 높여 산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그런데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실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단위 : 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 (단위 : g/km)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 자체도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수립되었고, 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8.1%에서 37.8% 감축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2024년까지 검토할 계획이고, 해당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배출량과 허용기준 간 격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박정 의원은 “NDC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EA 보고서 충족했으니 방류 유지 가능 발언 의혹 IMO 총회 제출 정부의견서 정작 방류 이후에는 수수방관송옥주 의원“향후 국감서 관련 의혹 검증할 것” ▲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매년 10월, 88개 회원국이 모여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2021년에는 원전 오염수 우려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한 반면, 정작 방류가 시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오염수 관련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정부의견서에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에 관한 진행보고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함께 제출받은 ‘2023년 IMO 총회 발언 관련 결과보고서’자료에는 각 국의 기조발언이 정리되어 있는데 중국·러시아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발언을 한 반면,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충족했으니 방류를 유지해도 된다는 기조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충격이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전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송 의원은 “불안을 호소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검증을 운운하며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