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라며“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 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되었다.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업체들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김 의원은“대통령이 체코가서 원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 국내 기업은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산업부 책임을 지적했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비교 산업부 예산 분석 결과 2020년 원전 관련 사업 항목은 6개에서 23개로 17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재생에너지는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尹 정부 사실상 원전 르네상스 선언한 2023년 이후 24년 예산안에 원전 사업예산 전년 대비 86.1% 급등했다”라며 원전 일변도 에너지 기조 시정을 요구했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통계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되었고, 원전은 35.6%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며‘정부 에너지 기조 전환해서 기업 수출 지원하자’라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 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이다. 2022년에는 3만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시근로자수를 크게 늘리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23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 이는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소속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은 내년에 약 4천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외국에는 지원하고, 국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 1만 4천 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 2천 100만원에서 올해 3억 9천 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디지털격차 해소 관련 ODA 사업 예산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천 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천 704개, 부산 1천 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천 116개, 전남 1천 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 40% 이상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21~’23년 연도별 공공와이파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조 5천억원에서 2024년 6조 3천억원으로 약 2조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도 6조 7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 중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내년도 ODA 사업 예산은 3천 114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3천 35억원으로 전년도(2천 638억원) 대비 400억원 가량 증액된 바 있다.

▲청평수력발전소에 낙하된 쓰레기풍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인 수력발전소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없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 서울 강북구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청평수력발전소 댐 방수구에 오물 풍선이 낙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평수력발전소에 낙하된 쓰레기풍선 신고 및 처리기록 일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은 2024년 5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차례(5,500여개) 넘어왔고, 수도권 뿐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지역까지 날아갔다. 최근 낙하된 풍선에서는 기폭장치가 발견되기도 하고, 낙화된 풍선으로 아파트 옥상에 화재가 일어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면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인데, 풍선 안에 수소가스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가스는 폭발성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한수원 발전소 국가중요시설 지정현황  청평수력발전소에 낙하된 오물풍선 처리기록을 보면 9월 6일 8시 20분경 순찰중이던 근무자가 댐 방수구에서 오물 풍선을 발견해 군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약 2시간 경과 후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했다. 군은 화학-방사능 측정과 기폭장치 유무를 조사한 뒤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오물풍선을 수거해 철수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수력발전소에 오물 풍선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계용 CCTV나 방호 근무자 육안 감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한수원에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원 은 "아울러 만약 풍선에 오물이 아닌 유독 물질이 담겨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매년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가 2천대 수준인데 이 중 정밀검사는 40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항목도 국내 해역은 7개인데 활어차는 1개 핵종만 분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2023년 8월부터 1년간 8차에 거쳐 누적 62,490톤의 오염수를 방류했고, 지난 달 26일에 9차 방류를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는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2023년 1932대이다. 2024년은 2000대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2020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매 분기 10대씩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매년 약 2천여대 일본 활어차가 들어오는데 연 40대 2%만 검사하고 있는 셈이다. 원안위는 국내 원근해 해역 78개 지점에서 세슘137, 세슘134, 삼중수소, 스트론튬90, 풀루토늄239+240, 아이오딘131, 칼륨40 등 7개 핵종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앞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서는 세슘137 1개 핵종만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검사 항목을 늘리면 좋겠지만 시간과 인력 제한이 있어 해양 유출 방사능 핵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슘137 핵종만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데 일본 앞 바닷물을 그대로 싣고 오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는 국내 해역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정밀검사 표본을 더 늘리고, 검사 핵종도 현재 1개에서 7개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 관련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는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어떻게 대북전단풍선 위규비행만 파악하지 못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여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기준으로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다”라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시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DT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DT는 4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DT는 서대문구 스타벅스 북가좌DTㆍ스타벅스 연희DT, 도봉구 맥도날드 쌍문DT, 양천구 맥도날드DT 파리공원점이다. 이곳은 교통 혼잡 대비 허술한 안전 수칙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서울 관내 DT는 맥도날드 23곳, 스타벅스 21곳, 버거킹 5곳, 롯데리아 2곳, 폴바셋 1곳으로 총 52곳이다.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3곳을 제외한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현재 기준, 각 승차구매점별 법정 안전시설물 설치내역  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ㆍ볼라드ㆍ바닥재료ㆍ경사구간ㆍ점자블록ㆍ대기공간ㆍ정지선 7종 시설물을 말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 사항이자 DT 진출입로에 설치돼 보행자ㆍ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승차구매점(DT)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시설ㆍ권장시설을 구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기존 DT는 예외 돼 여전히 안전에 ‘구멍’이란 지적이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승차구매점 관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DT 관련 민원은 1121건으로 월평균 17건 발생했으며, 차량 통행 방해 756건(51%), 보행 불편 361건(32%)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교통안전 조치 내용으로 ▲DT 진출입로 구간 가ㆍ감속차로 설치 ▲부지 내 대기공간 40m 이상 확보 ▲진출입로 앞 차로 수 편도 2차로 이상 확보 ▲교차로와 도로점용구간의 최소거리 확보 등을 제시했지만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21년부터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만들고 정기 점검을 시행 중이지만 신규 DT도 안전 시설물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또 기존 DT도 안전 설비가 강제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 개설된 DT에 대해 5년마다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안전 사항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드라이브스루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DT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자치구에 규제 강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3호 :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아니한자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한다.

송도호 의원(사진)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cm 이상인 구역에는 안전발판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열차가 정차할 때 출입문이 열리기 전 자동으로 상승하고, 승객이 모두 탑승한 후 출입문이 닫히면 하강하여 안전하게 승하차를 돕는 장치로, 현재까지 연단 간격이 10㎝ 이상인 25개소에서 시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까지 77개 역 589개소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여 승강장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곡선 승강장 구조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며, 예산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자동안전발판 설치와 관련해 예산 절감 방안을 강조하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설치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체 기술이나 시공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호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필수지만,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4/2025년 야생조류 예찰·검사 표준지침( 동절기(매년 9월 ∼ 익년4월)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시료(분변, 포획, 폐사체)를 채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지침 )에 따라, 10월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월 9일 H5형( N형 확인은 정밀검사(염기서열분석 등)를 통해 1~2일 소요 예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국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 검출, 일본의 경우 9월 30일 야생조류 폐사체(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 검출 )으로, 지난 동절기 마지막 검출(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올해 2월 6일) 이후 8개월 만이다.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손 세척 등 )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관찰 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수)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 하락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0월 순별 공급량이 균일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께서는 출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기상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공급이 부족할 시에 대비하여 배추 생육관리 및 수입 물량 활용 등 대비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2019~2023년 소속 시ㆍ도청별 기소 처분 경찰공무원 현황 한편, 소속 시ㆍ도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청(76명)과 경남청(68명), 인천청(64명), 경북청(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벌목을 하던 산림 종사자가 작업 중 넘어져 벌도목(잣나무)에 깔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망했고, 경상북도 청송에서도 굴착기로 임도를 개설하던 중에 임도 붕괴로 굴착기가 전도되며 산림 종사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2년에도 전라남도 화순에서 원목을 실은 운반 차량이 집재장으로 이동하던 중 비탈면 아래로 떨어져 산림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상자는 2019년 1,000명, 2020년 1,013명, 2021년 933명, 2022년 955명, 2023년 983명으로 5년간 4,884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2019년과 2020년 각 17명에서 2021년과 2022년 13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의 사망 인원은 총 77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  산림사업 종사자의 지역별 안전사고 현황은 강원도가 부상자 1,0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807명, 경상남도 625명, 충청북도 485명, 전라북도 4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사고도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12명, 경상남도 10명, 충청북도 8명, 충청남도 6명 등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안전사고는 부딪힘/맞음으로 인한 부상이 1,4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 1,368명, 깔림 843명, 넘어짐 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12명, 절단/베임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감소하던 산림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장비 점검, 사고 후 신속한 조치 등으로 더 이상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5년간(2019~2023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주요 사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가유산청 산하 일부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년치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천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고 B교수의 경우 총 2억2천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주요교수들의 10년간 비위내용 및 사례금 수령액 자료 (교수들의 10년간 사례금 수령액 자료)  일부 교수들의 경우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산인 질량분석기, 엑스레이 회절분석기, 만능재료 시험기 등을 사용하여 용역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적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드러나자 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2일 개교이래 처음으로 ‘2024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막상 위반 교수들은 ‘주의’나 ‘경고’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10년간 사례금 수령액 자료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前) 소장 A씨가 재직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동검 등 개인소장 유물들을 소속 공무직 연구원들에게 보존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불법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사실도 드러났다.또한 A씨 소유의 유물들은 출토유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유물로 당시 불법취득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해야 할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서는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드러나자 사범단속반에서는 최근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원은 “교수들이 외부강의 및 자문활동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내부감사에서 학생들이 ‘학습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개인연구에 학교기자재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하며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前)소장의 사적노무지시, 출토문화재의 개인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으므로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파헤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부남 국회의원(사진)이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 총괄책임자인 김오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보은 인사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 다고 주장했다밝혔다.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권재심사를 통해 김 전 비서관에게 취업불승인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모집은 최종 후보자 5인 선정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양 의원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재심사(‘18.10.)로 ‘취업불승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 9월 12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김 전 비서관의 관저 불법 공사에 대한 관리 부실 등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만큼 조속히 취업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취업불승인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면과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차관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부적격의견을 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운위는 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 당연직 정부위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등)은 9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직 정부위원에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을 안건별로 지명한다. 또한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 의원의 공운위에서 김오진 전 비서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답변을 회피했다.양 의원은 “김오진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최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불법과 비리를 막지는 못할망정 이에 눈감고 주도한 인물을 챙겨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8일(금)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유통, 하나로유통 등 농협의 유통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야당(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좌장으로 농협유통을 탄생시킨 16대 국회의원이자 16대, 17대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한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이 참여한다. 발제는 농협경제지주 마트전략국 관계자와 이동호 농협유통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 농협유통 경영기획부 관계자, 민경신 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 문현진 서비스연맹 하나로유통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농협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커져가는 적자폭 문제, 자본잠식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구조 조정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만큼, 유통구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모으는 만큼, 최적의 혁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