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19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 (【관심】보령,【주의】합천, 안동·임하·영천,【심각】주암·수어, 섬진강, 평림) (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보령댐 도수로 위치도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7일~3.31일)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축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의심지역 점검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3월 3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한강청과 소각·발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결) ”에 참여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와 남양주의 생활폐기물 및 음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일평균 140톤을 소각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2.12일 ~‘23.3월) 동안 SOx의 발생량을 10ppm에서 8ppm으로 20% 감축 운행하고, 약품 투입량 조절로 방지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연중 3월은 대기 정체의 원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며,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확대,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 수거·단속, 공공사업장 감축 강화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5 ~30%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 특히, 한강청은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간부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우심지역 순찰뿐만 아니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3월에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의 원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사과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그간 개발한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의 특성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과 구매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등 명절 소비(14%) 비중은 작고 일상 소비(8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익는 시기, 크기, 껍질 색이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먼저, 익는 시기에 따라 초여름 맛볼 수 있는 사과로는 ‘썸머프린스(7월 중하순)’, ‘썸머킹(7월 하순~8월 상순)’이 있다. 초가을 사과로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아리원(8월 하순~9월 상순)’, 색이 잘 드는 ‘아리수(9월 상순)’가 대표적이다. 가을이 한창인 시기에는 수량성이 우수한 ‘이지플(9월 상중순)’, 향기가 매력적인 ‘감로(9월 중하순)’, 껍질에 색이 빨갛게 잘 드는 ‘컬러플(10월 상순)’이 소비자 선택을 기다린다.  크기가 작아 보관이 쉽고 나들이에 알맞은 품종도 있다. 탁구공보다 약간 큰 ‘루비에스(86g)’와 테니스공 크기의 ‘황옥(225g)’, ‘피크닉(220g)’ 품종은 무게가 100g~200g 정도로 혼자서 충분히 먹을 만하다.  빨간 사과가 맛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노란 껍질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으로 주목받는 품종도 있다. 2017년 개발한 ‘골든볼’은 당도 14.8브릭스, 산도 0.51%로 맛이 새콤달콤하다. 껍질 색이 붉게 들도록 관리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 부족과 이상 고온 상황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산 사과 22품종을 개발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묘목 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쳐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묘목 구매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 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농가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 많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데일리환경 = 이정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준높은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4대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먼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방류기준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팔당댐 상류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주요 배출시설,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류 경보 발령 사전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잠실 상수원 상류~팔당호 구간의 쓰레기 수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하천 CCTV와 지자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상황실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 홍수·태풍 대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홍수취약지구 재조사를 통한 취약지구 지정과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에 나선다.  가뭄에 취약한 도서 지역의 관정 개발을 통한 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설치·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유충, 적·탁수 등의 수도사고 예방을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교육,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한강 유역 내 수질개선이 시급한 굴포천 등에 유역 건강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수변녹지 지역주민 책임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매수토지 내 지역민 쉼터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한강청은 청사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발전 설비를 증설·운영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전직원 저탄소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칭 탄소저감숲 시범조성사업’과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주민 편익과 탄소중립이 함께 고려되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특별지원사업 선정 시 ‘탄소중립 연계 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그뿐 아니라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시설 및 공정개선을 유도를 위해 상수도시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반영한다. 멸종위기 식물종을 복원하기 위해 생육지 보호시설 설치, 인공식재지역 보호 하고,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하천의 정비사업은 환경성을 고려하여 설계·공사하고 자연·생태 분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상반기부터는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고, 하반기에는 습지, 갯벌 등 우수자연 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며, 수변녹지 조성지역을 활용한 자기주도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화학사고 예방활동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지역 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 민·관·군·경 합동 화학사고 테러 및 시나리오 훈련과 측정장비 운영 훈련을 각 4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장유통 근절하고, 부적합 제품에 한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내린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다량·불법 배출되는 9개 고농도 배출 우심지역을 월 2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고, 야간·주말·강우 시 등 불법배출 의심시간에 수질오염 사고발생·민원 다발지역 등을 특별·불시 점검한다.한강청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도 강화하여 동종업계에 안내한다.아울러 물놀이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육곰 탈출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불법증식 여부 등을 정기점검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 농가는 수시 점검한다. ASF와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480.74km) 점검과 폐사체 수색·수거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해빙기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가축매몰지 54개소와 고온 처리물 노지 적치장 5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환경청은 법령 제·개정 현황, 분야별 위반사례, 시설 관리요령 등 환경산업체의 관심 콘텐츠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제공하고, 업무숙련도와 법령 이해도가 낮은 신규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은 단계별로 맞춤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되고 반복 초과되는 문제 환경기초시설은 맞춤형 시설 개선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예산 우선 지원을 검토하며, 영세 환경산업체 대상 기술지원은 연중 실시한다.소량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담당 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업체가 직접 방문 후 수거·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지정폐기물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민원 서류 작성요령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집단민원,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해관계자·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강화한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으며, 지자체와 업무협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임에 도전하던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후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구 대표가 재임 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KT 본사 건물 관리와 경비 용역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대표 등 KT임직원 10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약 11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쪼개기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KT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간에 수천억 대의 주식 스왑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7월 현대차가 구 대표이사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의 벤처기업 에어플러그를 거액으로 인수한 것과 연관된 '뒷거래'의 결과란 의혹이 있다.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현모 대표는 친형의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고 이번 후보 4명 중 한 명인 당시 현대차 윤경림 부사장은 이를 성사시킨 공을 인정받아 구현모 체제 KT 사장으로 21년 9월에 합류했다는 구설수도 있다"면서 "특히 윤경림 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의 현직 맴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격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윤경림 사장을 후보군에 넣어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 포기 후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학 교수, 변호사,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T인선자문단이 당초 지원자 34명 중 구 대표를 제외한 33명 가운데 4명을 ‘면접 심사대상자’로 추렸다. KT는 7일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 1명을 확정해 오는 29일 또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 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28일 위원회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법적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고, 이번 조례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영실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물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민간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수질 및 생태 개선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3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시의원(사진)은 28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으 며 2017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합류식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일명 정화조 폐쇄 사업)이 ▲정화조 악취 제거 ▲정화조 청소비 절감 ▲음식물 쓰레기 하수관 직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은 선진 하수처리 모형인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야심 차게 추진하다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수색동 308일대에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무산됐고 이후 군자-2 소블럭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무산되었다며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들어간 사업이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며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은 원칙적으로 훌륭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기존의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답하며 가장 큰 이유로 기존 밀집된 도시에서는 관로 부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순환안전국장은 신도시와 같이 계획된 도시에 초기부터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을 계획하고 시설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남 의원은" 다른 주제로 하수도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수처리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질환경 점검해줄것"을 밝혔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소관 기관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은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87조의2(벌칙) ②...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의 허가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반복 업무임에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국도에 시범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도 활용토록 연계하여 전국 도로의 점용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면서,“향후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인그룹이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 389회 [남매와 쌀통] 편의 남매에게 학습지원을 한다고 전했다.  바인그룹이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3번째로 이 남매는 쌀통에 쌀이 떨어져가지만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식혜를 만들어드리는 남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바인그룹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애가 깊고 남다른 효심이 깊은 남매에게 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남매에게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인그룹의 코칭교육계열사인 상상코칭의 코치가 남매의 담당코치가 되어, 과목수업을 진행하고, 남매가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코칭까지 진행한다. 새아와 강호 남매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 걱정이 많았지만, 코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확한 개념을 익히게 되었다. 코치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목표로 하겠다.” 고 말했다. 남매를 담당코치가 된 상상코칭 김수영 코치는 “수학은 다들 어려워한다.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남매는 부족한 학습 환경에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세아와 강호가 포기하지 않고 수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코칭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인그룹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기반으로 학습 지원 및 청소년 자기성장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캔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피투게더 봉사단’의 봉사활동, 기부캠페인, 사랑의 쌀, 김장나눔 등 지역사회와 장애인 등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꾸준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창호 유통 대리점 ‘유통 이맥스 클럽(e-MAX Club Prime Distributor) 회원사’를 대폭 확대하여 인증 수여식을 시행했다. 이번 인증 수여식은 19개 회원사와 KCC관계자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근 KCC건재사업부장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맥스 클럽의 등급 세분화, 품질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고품격 창호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춰 2021년에 런칭한 프리미엄 창호 ‘Klenze’에 대해 강조하며 금년에는 전문 대리점을 선정해 별도의 Klenze 이맥스 클럽을 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 이맥스 클럽은 창호 품질이 우수한 유통 대리점을 대상으로 KCC가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소비자는 클럽 회원사를 통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맥스란 e(Energy, Environment)와 MAX(Maximum) 단어를 결합해 고품질 창호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에너지를 절감시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의미이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된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는 KCC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KCC가 인증한 원부자재만을 사용해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본사에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있다.  특히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품질·서비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인증이 박탈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AS등 사후 관리도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호 제품은 용도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창호를 선택하고 성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 제품은 이러한 고민 없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KCC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원사 정보나, 클럽 회원사에게 발급된 인증서, 창호 우측 상단 쪽에 ‘e-MAX Club Prime Distributor’ 마크를 통해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KCC는 최근 B2C 제품 개발에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SNS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유통 이맥스 클럽 회원사 확대도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CC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인 KCC TV를 통해 유통 이맥스 클럽에 대한 컨텐츠를 확대하며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CC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잇는 연결고리인 창호는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방음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이다. KCC는 지속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과 소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창호 유통 이맥스 클럽을 육성,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시도와 관련, 반도체기업들의 실효세율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데도 근거 없는 숫자를 제시한 대통령실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는 개별기업 실효세율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수치를 어떻게 제시하나”며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만 봐도 실효세율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삼성전자는 21.5%, 대만의 TSMC는 11.5%의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수치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 매체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고, 반도체 대기업 15% 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실효세율을 알고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개 한 지금 21%” 라며 특정 숫자를 언급했으나,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2월 17일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곤란”하다며 삼성, TSMC 등의 반도체기업의 실효세율 비교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재부는 한국경제의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실효세율뿐만 아니라 공시회계자료 등을 통해 추정된 유효세율까지도 합리적 비교 척도가 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장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8년간 (2014-2021) 과세표준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9.0%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2020년 실효세율의 경우 19.4%로 대통령실이 언급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보다 2% 이상 낮았다.  장 의원은 “매년 막대한 R&D투자와 고정자본투자를 하는 사업특성상 삼성전자가 다른 대기업들보다 감면액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세율 비교 자료 없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조 원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라며, “기획재정부는 주요 반도체기업들의 세율 비교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부총리가 제시한 숫자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은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 된다.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 에 해당되는 수치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8만대, 비수도권은 36.4만대로 총 40.2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현황(보험가입)                                         (단위 : 대, ‘23.1월말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