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사진)은 13일,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 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정본환 당진시경제환경국장,한화진 환경부장관,오성환당진시장 ,조상연 당진시의원(사진=당진시)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특히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환경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환경실천에 동참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서초구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경비를 절감해 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부내역은 서초구청 2층에 설치된 ‘기부의 벽’에 등재된다. 오세철 의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 환경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카카오톡으로 받는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코칭 알림톡’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코칭 알림톡’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14개의 질환 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코칭 정보를 매주 카카오톡으로 전해주는 서비스이다. 암·심뇌혈관·대사증후군·고혈압·당뇨·간질환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부터 금연·절주·비만·갱년기·스트레스 등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매주 제공한다. ‘건강코칭 알림톡’은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KB골든라이프-X’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3월 말까지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고객님들께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보를 전달하고자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건강코칭 알림톡이 고객님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법적 정기 점검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조치다.구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환경점검’와 ‘직권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사업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주민이 신청하면 상시로 대상을 선정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소규모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밖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건축물도 신청 대상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은평구 건축안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특히 ‘직권안전점검’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3곳을 대상을 실시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2년, 1992년에 사용이 승인된 조적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대상이다. 종별로 단독 주택 756곳, 공동주택 65곳, 기타용도 42곳이 있다. 안전환경 점검은 1차와 2차로 걸쳐 시행한다. 1차 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 점검한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에 중대 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대상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통보하고 의견 청취문과 점검 신청서 등에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며 직권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절반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다. 내달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래되고 낡은 소규모 건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는 2012. 5. 1.부터 2018. 6. 5.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레미콘 업체는 ①강원실업㈜, ②㈜경포레미콘, ③금강레미콘㈜, ④㈜기성개발동덕레미콘, ⑤대안레미콘㈜, ⑥㈜대영레미콘, ⑦대주레미콘㈜, ⑧㈜동양, ⑨동해콘크리트산업㈜, ⑩보성레미콘㈜, ⑪㈜부강레미콘, ⑫㈜삼양레미콘, ⑬서강레미콘㈜, ⑭㈜솔향, ⑮쌍용레미콘㈜, ⑯우성레미콘㈜, ⑰㈜우일레미콘 (붙임 현황 참조, 이하 ‘주식회사’ 생략)이다.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였으며,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담합 신규 가담 업체는 최초 기존 업체 대비 85% 적용 후,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p 증가시켜 만 3년 경과 시 100% 적용한다. ▲업체별 담합 가담 시기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물량 배분 담합을 시작하였다.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의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경포레미콘, 부강레미콘, 솔향, 보성레미콘) 추가되어 13개로 늘어나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였다(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 ~ 100%임).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저감장치 2,202대’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1일 오전 영등포아트홀에서 자원봉사 데이’ 선포식을 갖고 이어 빗물받이 청소와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구청장과 함께 민관합동 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 민관합동 봉사단,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자원봉사데이는 구청 간부진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봉사단이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날이다. 민관합동 봉사단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활동도 이어나간다. 앞으로 민관합동 봉사단은 ▲개학 맞이 학교 통학로 청소 ▲주택가 근처 담배꽁초 청소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교류 ▲김장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민관합동 봉사단은 담배꽁초 민원이 많은 주택가 근처 일대를 청소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낙엽과 쓰레기로 가득 찬 빗물받이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으고 함께해 주셔셔 감사하다”라며 “단기적인 봉사가 아니라 매월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 구청장은 “자원봉사 데이 선포식을 통해 봉사하는 문화를 지역에 전파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이승열 행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프로젝트 ONE」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젊은직원들과 사업 성공을다짐하는 세러머니를 하고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의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손님 경험과 영업 현장에서 하나은행만의 ICT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프로젝트 O.N.E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손님의 관점에서, 손님이 원하는,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 ICT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나은행은 ▲손님 니즈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구축 ▲데이터 허브 구축 ▲옴니채널 기반 영업점 상담 환경 고도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성장을 위한 ICT 핵심 경쟁력을 2024년까지 갖춘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마케팅/데이터 혁신 ▲채널/업무 혁신 ▲인프라 혁신 등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ICT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하나은행은 손님과 현장 중심의 ‘마케팅/데이터 혁신’을 실시한다. 손님 활동 데이터를 싱글뷰(Single View)로 관리, 모바일·영업점·콜센터 등 온오프라인 어느 채널에서나 끊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동시에 영업점 직원도 쉽게 손님 니즈를 파악해 정교한 초개인화 마케팅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현장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채널/업무 혁신’도 추진된다. 직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 기능과 반복된 단순 업무에 대한 간소화·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창구 직원과 손님이 양방향 소통 가능한 미러링(Mirroring) 방식 대화형 서식 등 휴먼터치(Human-touch) 기술은 영업 현장에 차별화된 가치를 더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인프라 혁신’을 통해 미래 기술과의 확장성과 ICT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 혁신 인프라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해 개방형 채널·인터페이스를 구축, 다양한 내외부 플랫폼과의 제휴와 미래 혁신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안정적 운영체제와 정보보호 체계까지 갖추게 된다.이승열 은행장은 “이제는 생존을 위해 변화를 쫓는 것이 아닌, 가속화되는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할 때”라며, “하나은행이 변화의 속도를 주도해 글로벌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손님 중심의 1등 시스템을 구현해내자”고 밝혔다.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오후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개최한 ‘프로젝트 ONE’ 착수 보고회를 통해 하나은행, SK C&C, LG CNS, EY한영과 함께 ICT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사업은 ‘손님 First’라는 하나은행의 DNA를 기반으로 ‘1등 하나은행’을 향한 혁신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랜드그룹은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해당 긴급구호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필요하다고 공개한 품목들로 코트, 점퍼 등 아우터류와 웜테크 등 발열 내의와 함께 웜부츠, 운동화, 패딩슬리퍼, 속옷 등으로 구성 됐다. 해당 품목은 이랜드월드가 생산한 제품들로 총 수량은 62,000벌, 박스로는 4,300개 분량이며, 총 23억원 상당의 물품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하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구호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이 빠르게 회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는 ’나눔’이라는 제1경영이념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재해 현장에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에는 강원도와 경북 산불 피해에 신속하게 물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이란과 중국, 슈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이판과 함께 스리랑카, 인도 등 동남아시아 재해 지역에 긴급구호물품을 전달 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사 자퇴 생도는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은 63명으로 5년 만에 7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학년별로는 최근 5년간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으로,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였다. ▲학년별 자퇴생 현안  2022년 육사 자퇴생도 63명의 퇴학 사유를 보면,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육군사관학교는 편입학 제도가 없어,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자퇴생도 증가는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자진퇴학 인원 및 자진퇴학 사유  임병헌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중도 자퇴가 우수 장교 인력 배출 감소 문제, 사관생도 양성 비용 예산 낭비와 더불어 육사를 희망하는 입시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환경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 안상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질소산화물(이하 ‘NOX’)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로서, 요소수 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NOx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앞서 EU는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하였고, 한국도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사는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후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하였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이를 판단했다. 상품의 종류․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비엠더블유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일명 ‘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충남천안을·3선)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완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처분받은 건수는 5건으로 이동통신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발생한 26,504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1년 12월 발생한 29,546건의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태료는 6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170만건의 유출건은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83,246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어 5천만 원의 과징금만이 부과되었다. 이조차도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7천만 원에서 낮아진 금액이다. ▲이동통신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처분현황(5년)  박 의원은, “29,54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과태료는 2천만원 수준인데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한 명의 개인정보 가치가 75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결국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부처 간 업무 소관이 모호한 것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건수는 2022년 149,680건, 2021년 202,923건, 2020년 176,366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는 2022년 1,923건, 2021년 7,844건, 2020년 1,091건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분쟁 조정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 및 최종 결과(5년)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건수는 2021년 870건, 2020년 431건, 2019년 35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기술 조치 등과 관련된 건은 2021년 98건, 2020년 72건, 2019년 85건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신고건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피해 발생 시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적절한 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시‧구도로 구분 없이 동대문구 내 배전선로(고압선)가 위치한 노선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전력선 근접 가로수의 가지로 인한 정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약 7억 원이다. 사업비는 고압전선과의 ‘안전거리 확보’가 주목적인 만큼 고압선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무형태를 훼손하는 ‘강한 가지치기를 지양’하고,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죽거나 약한 가지를 제거하여 건강한 수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강한 가지치기는 크게 수형을 훼손하는 만큼 녹음을 늦게 형성하게 해, 경관이 불량한 가로수를 만들어 선진도시에서는 지양하는 방식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해 교통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개선은 물론, 정전사고 예방 등 구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