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에 특화된 사업 모형과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6기 그루매니저(민간활동가) 15명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루매니저는 산림자원과 지역 기반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에 맞추어 견학,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시제품의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민간활동가로서 기본자질을 갖췄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6기 그루매니저는 4월부터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지역의 자원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형 개발 등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6기 그루매니저 모집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은 연간 전국 45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그루매니저가 배치된 30개 지역과 사업이 종료된 3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선발 대상이다.그루매니저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심사 절차, 제외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과 그루매니저의 개념, 활동 계획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임업진흥원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최한다.이시혜 산림복지국장은 “지역 내 창업 가능성 있는 산림자원과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사회적기업 등으로 육성하는 본 사업은 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그루매니저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사랑상품권’을 14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발행 규모만 140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다.상품권 구매 시 7%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총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다.은평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개다. 현금뿐 아니라 신한카드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은평 지역에 있는 은평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특히 ‘서울페이+’ 앱은 상품권 구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종 정책 정보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처음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을 통해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세번째)와 유제철 환경부 차관(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방문 후 기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3일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함께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을 방문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구청장과 유 차관은 비닐선별실, 재활용품 저장소, 선별작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투명페트병 재활용 압축공정을 확인한 후 차담회를 갖고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구는 2019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종합평가에서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엔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라인을 선제 구축해 분리배출 및 수거에서 재품생산·소비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다.또한 2022년에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강북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체계를 확고히 해 친환경 구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 과 함께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 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이다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면된다.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 탈통신 정책으로 통신업 근본경쟁력 도태[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 3사의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모든 서비스 상품에서 소비자들 피해구제 신청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KT에 대해 이동통신(1,136건), IPTV(23건), 초고속인터넷(336건) 등 총 1,495건의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업자(SK계열, KT, LGU+)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된다.  ▲최근 3년간, IPTV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단위: 건) 김영식 의원은 “스스로 국민 통신기업이라 칭하는 KT의 피해구제 접수 실적이 이토록 높은 것은, KT가 국민과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소비자 불만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등 사업의 기본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KT는 탈통신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28기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통신구 화재와 다수의 통신 장애, 10기가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 등 통신기업으로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눈앞의 대표 연임보다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덧 붙였다.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 (29.6%)‘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12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발의 찬반 의견, 남산 1·3호터 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교통량 감소·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절감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주관 하에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선 10%, 무선 90%의 비율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고, 응답률은 11.2%다.  본 조사를 의뢰한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당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문제제기 및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직절하게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2022년 11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로 ‘반대한다’(19.6%, 196명)는 응답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30~39세’(75.4%), △‘자영업’(76.1%) 및 ‘가사’(73.1%), △가구소득 ‘500~699만원’(77.5%) 및 ‘300~499만원’(72.4%), △‘평소 운전함’(71.7%)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 찬성 응답자들이 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 (29.6%), ‘통행료가 부담되어서’(24.0%),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한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다’ 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 보다 높게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냐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효과가 없다’가 52.8%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37.5%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에 대한 질문에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37.5%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교통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산1․3호터널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작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량 감소 효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 전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서울시는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환경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민환경을 위한 의정활동... 멈춤 없이 해나갈 것”서울시의회 이병윤 부위원장( 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1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사회의 관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기리고자 제정되었고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으로 사회환경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동대문구 3선 의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역환경발전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감회가 새롭지만 새해에 받는 상이니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해 온 성과보다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또한 “2023년 계묘년에도 서울시와 동대문의 일꾼으로서 주민환경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은 오늘 ,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 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 설에 출하되는 과일 품질이 지난해 못지않게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맛과 영양이 풍부한 국산 과일 소비를 당부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설 성수기 사과, 배, 단감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 22%,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수용, 선물용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색을 살펴야 한다. △사과는 향이 은은하고 꼭지가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신선하다. △배는 상처 없이 매끈하며, 열매 전체가 맑고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감은 꼭지가 깨끗하며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고른다. 또한,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청포도(샤인머스켓)는 알이 굵으며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송이는 너무 크지 않고 500~700g 정도 되는 것이 당도가 높다. △만감류는 껍질의 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한 것을 고른다.△키위는 구매 후 바로 먹으려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른다. 겉의 수분이 빠져 쪼글쪼글한 것, 골드키위의 경우 붉은 멍 자국이 있는 것은 피한다. 한편, 명절에 먹고 남은 과일은 청을 만들어 차로 즐기면 좋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사과와 기침,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배, 눈 건강에 좋은 감을 얇게 자른 뒤 과일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넣어 2~3일 정도 숙성하면 과일청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전지혜 과장은 “올 설에는 농축산물 할인 대전(1.5.~1.25.) 을 통해 국산 신선 과일을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며 “과일청, 건강 차, 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즐기며 맛과 건강 모두 챙기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에 위치한 8개 전통시장이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13일부터 24일까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는 명절 대목을 맞이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는 관내 8개 시장(경동시장, 답십리건축자재시장, 답십리시장, 서울약령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청량리종합도매시장)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할인, 경품추첨 행사 등 시장 별로 다양한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경동시장과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는 제수용품을 최대 20%까지 싸게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청량리종합도매시장에서는 명절선물세트를 비롯해 공산품, 야채류 등을 30~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답십리시장과 서울약령시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경품 행사도 개최된다. 경동시장, 답십리건축자재시장, 서울약령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구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더욱 어렵고 힘들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전통시장 설 명절 행사로 구민들의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장 상인과 구민 모두가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이 구청장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14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각 시장의 안전 상태 등을 살피고 상인 및 주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이번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국가인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나는 수치이며 상속·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평택시 소재 육계 농장(약 4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월 12일 경기 평택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이번 특별점검은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22.9.14. ~ 12.5.에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하여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실측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품으로 판매되는 순환토사가 방진덮개 없이 야적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어 미흡하게 조치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하여 1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적발하였다.또한,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 업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2년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제검사’ 결과 최초로 감염 미발생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주마 생산농가 보호 및 번식마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국 말 방역사업’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 말은 돼지나 소에 비해 치명적인 유행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지역 씨암말에서 말전염성자궁염이 최초로 발견되며 말 생산농가와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번식마의 유‧사산을 일으키는 말전염성자궁염은 생산농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법정가축전염병(제2종)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말산업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하는 말 전염병이기에 국내 경주마 생산수준향상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확산방지 및 원천차단이 필요했다.  말전염성자궁염이 최초로 확인된 2015년, 전국 일제검사 결과 번식마의 약 2%인 117두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생산농가 피해예방 및 경주마 생산저변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교배활동에 투입되는 더러브렛 번식마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나섰다. 또한 감염마 치료 및 교배방지방안 마련 등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해 실시한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체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말은 한 마리도 없었다. 방역활동을 개시한지 7년 만에 감염미발생의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말전염성자궁염 청정국 국제공표’를 위해 앞으로도 방역활동과 일제검사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에 말 방역수의사를 지정, 전체 등록마 대상 주요 예방백신 3종(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선역/파상풍)접종을 시행해오고 있다. 개별 마필의 접종내역은 모두 호스피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 생산자와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편리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말 방역사업의 성과로 지난 2022년엔 말전염성자궁염을 포함한 주요 말 전염병이 미발생 하였고, 대한민국을 말 전염병 청정국으로 해외시장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마사회 방역 담당자는 “2023년을 국내 말 주요 전염병 청정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도 전염병 검사 및 백신접종지원과 같은 방역사업을 강화해 국내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국산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 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22.2%),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30.1%), 충북 496개 중 149곳(30%), 충남 1,074개 중 252곳(23.5%), 강원 1,395개 중 328곳(23.5%), 인천 67개 중 23곳(34.3%), 대전 23개 중 8(34.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하여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Bq/㎥)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Bq/㎥)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Bq/㎥)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Bq/m3)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라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