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다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의 백신패스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 최춘식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명장김치’로 잘 알려진 김치 전문기업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위생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23일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자체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 받는 생산체계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통해 재창립의 각오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촬영된 영상에는 곰팡이 핀 재료로 김치 재료를 다듬는 직원들이 “쉰내 난다”, "더럽다", "나는 안 먹는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의 대부분은 수출용이고, 약 30%가 홈쇼핑으로 판매되거나 국내 대기업 급식업체와 종합병원, 유명 리조트 체인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성식품 홈페이지 및 김순자 대표의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김순자 대표는 2012년 대한민국 식품명장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 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7대 핵심요소은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한편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 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ass1010@dailyt.co.kr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된 승강기 버튼으로 인해 원하는 층에 갈 수 없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며, “층별 음성안내 뿐만아니라 버튼 음성안내 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엉뚱한 층에 내려서 길을 헤맨 적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 표기된 점자와 제각각인 버튼 위치로 인해 벽을 더듬다 다른 승객의 몸을 원치 않게 터치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승객용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문제를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은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에도 BF인증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튼이나 점자표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 영국은 「건물 접근 및 사용 규정」, 독일은 「베를린 건축규정」, 유럽연합은 「EN81-70」등을 통해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장애인 승객을 위한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 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예지 의원은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등 총 9곳이다. 앞서 삼표산업에서는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 사망 1명, 9월 성수공장 사망 1명 등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및 행정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ass1010@dailyt.co.kr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 을),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해왔고 코로나19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층간소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AI 축사 영상과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헌승 국토교통원위회 위원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 전진용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층간소음의 음향적 특성과 생활감과의 대응’ 발표를 통해 “완충재를 활용한 뜬바닥구조는 벽식구조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주택 건축구조 특성과 맞물려 중량충격음의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호 방재시험연구원 박사는 ‘바닥충격음 측정법과 국내외 규제 및 실제 현황’ 발표를 통해 “고무공 충격원이 실제 충격음과 유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측정할 수도 있으며, 국제표준화가 되어 있어 관련 제품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홍 한양대학교 기계과 교수, 안동현 정신과 전문의, 우경헌 삼성물산(건설부문) 주거성능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하 의원은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토대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층간 소음이 개선되어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민 국회의원(사진)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 엔(theasian,asia)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대표 이상기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아시아기자협회(회장 아시라프 달리 전 쿠웨이트 <알 아라비> 편집장)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송재혁 의원(사진)이 오한아 의원 과 2인 발의한'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및 아이스팩의 수거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식음료 배달 주문이 일상화되고,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량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서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및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지원 △이행실태의 점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아이스팩 배출량 증가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처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활성화와 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 자원순환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전병주 의원(사진)은 광진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과거 2020년 광진구는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공정화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중곡동 부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지만, 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광진구는 기존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기부채납 신축부지인 구의동으로 변경을 시도했다. 이유로는 고정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발생 및 노후건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발생을 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실무진은 중곡동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후, 타당성을 바탕으로 2등급(3억)이 아닌 1등급(5억)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곡동의 전반적인 예산 투입 평가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참고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은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패션, 봉제교육을 통해 봉제업 활성화 목적을 둔 사업이다. 광진구 예산절감 목표 사업이 아니다. 즉, 예산지원을 통해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광진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서울시로부터 중곡동 사업 진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2차례 받았으며, 결국 21년 12월 전액(5억원)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예산지원 5억)’과 유사사업으로 알려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예산지원 20억)’에 공모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감점 30점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구의동 부지변경을 요청한 당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였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다. 즉,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구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광진구 소속 서울시의원인 전병주, 오현정 의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어나갔어야 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1년 9월부로 공모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작년 4월 기준으로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으로 인한 감점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체사업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었다. 논란이 된 감점조항은 21년 9월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에 신설됐다. 해당 내용으로 인한 감점은 최대 5점이며, 30점 감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앵커사업’ 모두 지원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랑구는 21년에 ‘스마트공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고, 18년에 ‘스마트앵커사업’으로도 선정되어 22년 5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도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중곡동에 투자하면서 ‘스마트앵커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①서울시에 제출한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신청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곡동에 위치한 봉제 소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②국비와 시비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앵커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광진구 봉제 소공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③서울시로부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선정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정화사업’ 5억원을 반환한 것은 전무후무한 자치구 최악의 행정처리로 기록될 것이다.전 의원은, “광진구청의 ‘대탐소실’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봉제 소공인들에게 전달됐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봉제 소공인들을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공모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문장길 의원(사진)이 주관하는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오는 23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지하철역 출입구 위치 변경 등 개선방안’ ▲최현주 인천대학교 겸임교수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하철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의원을 좌장으로 이용주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태용 한국종합기술 부장, 양동삼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부장, 전재형 강서구청 도로과 보도관리팀장이 참여해 지하철 출입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권의 중심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외부공간과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출입구가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건설 당시에는 역사 규모나 출입구 수 등이 당시 교통수요 전망을 토대로 계획되었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연계 교통체계의 변화,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출입구 개선이 필요한 역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출입구 등 지하철 역사 진·출입 시설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의 특성에 알맞은 출입구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23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입력하거나 https://url.kr/R8adyO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최은순-김건희씨의 이른바 '정대택씨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윤복 씨의 자수서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에서 최은순씨는 2003~4년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채권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 정대택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던 이익금(총 52억)을 독차지 하기 위해, 최은순-정대택 간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준 법무사 백윤복씨를 매수해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해위증으로 인해 정대택씨는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정씨에게 예정된 수익 26억 대부분은 최은순씨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최은순씨에게서 돈을 받고 위증을 했던 백씨가 범죄사실을 자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백씨는 당초 최은순씨로부터 피해자 정씨에게 돌아갈 몫(26억)의 절반인 13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정대택씨에게 누명을 씌운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던 중 최은순 측이 약 5억6천만원(현금과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등)만 건네고 무마하려하자 사실 증언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정대택씨를 모해위증했던 백윤복씨의 자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차례 불기소 처분 등에 의해 묻혀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난 뒤인 지난해 7월에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고 백윤복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직접 개입한데다, 검찰의 일방적인 편들기 수사 과정에서 양재택 차장검사에 대한 김건희씨의 외화 송금이 드러나기도 해 현재까지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강득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최은순이 당초 2004.3.1 일식집 ○○에서 자수인에게 약속한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는 정대택 사건에서 위증을 해줄수 없노라고 선언하자” "딸(김명신)이 수표 1억원을 가지고 자수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  자수서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백씨에게 "엄마가 줘서 가져 왔으니 이 돈 1억원을 돈이라 생각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 “김충식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엄마의 과오를 용서하고 계속 도와 달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고 도와 주고 우리 네 형제들도 친 조카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백씨가 당초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1억원 수령을 거부하자 김건희씨는 "법무사님! 그래도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압박하며 1억을 갖고 돌아간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씨는 오금 스포츠프라자에 대한 이른바 '임장(臨場)' 단계부터 최씨와 동행했고, 정대택씨에 대한 모해위증과 이후 최은순씨와 정대택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백 씨를 세차례나 찾아갔다"며 "김건희씨는 1억원을 들고 가 ‘계속 도와달라'고 정대택 씨에 대한 모해위증을 지속하도록 회유했을 뿐 아니라, 백 씨에게 건네진 아파트 역시 당시 김건희씨의 소유였다. 최 씨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고 검찰이 뭉갠 사건인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최은순씨와 김건희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숨이 막혀 갑니다. 정부 역시 71년만에 처음인 1월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그 아픔과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만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 제출 후 25일째인 어제까지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예결위 일정은 합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합질의와 소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지도 10여일이 넘었습니다. 특히,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결위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어제 14시에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안건상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10시간 이상 회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자정이 지나 전체회의가 산회되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의를 재차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아 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52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개의요구를 제출한지 5분뒤에 다른 시간에 개의를 요구, 공전을 거듭하는 여야간사협의를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회의를 개회해야만 하는 규정을 외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장에게 개회를 요청하였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2시, 맹성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시켜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1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조합장 간담회 및 정기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박영선 강원지역본부장, 김영회 춘천시산림조합장 등 도내 15개 시·군별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춘천시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업적평가에서 일반사업, 신용사업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영향상평가 우수상’과 ‘상호금융 발전대상’을 수상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속 임직원들과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합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년도에는 산림경영지도사업 실적우수 및 춘천시장 표창 등의 기관표창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원도지사, 중앙회장 표창 등 정말 많은 수상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에서 우수한 산림지도와 양질의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조합장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 관리 방안, 산림사업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었다.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한편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월지급금 10% 추가지급)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 농업인 월지급금 5% 추가지급)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특히「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 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일환으로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는 2022년 1월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하기로 심의·결정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결되었다. 한 차례 임기 연장 이후 2022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2월 30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에 대해 재계약 방식이 아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는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기 만료 대상자들이 향후 과정을 준비하고,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된 서울시의회의인사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급 개방형 임기제의 첫 2년은 임기가 보장되나, 그 이후는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이처럼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2021년 계약 만료 시점부터 수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입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건의하고 있어 1월 이후의 조직인사 운영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2,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건의하여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4급 직위 위에 바로 1급 직위 하나만 있는 구조다.) ▲총액 인건비를 시의회 자체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며(현재 서울시의회는 총액 인건비를 서울시와 함께 적용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적용하면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를 시의회 독자적으로 직위의 10%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는 서울시 인원과 함께 지정하여 14개이나 시의회만 별도로 운영될 경우 2개만 가능하다.) 즉,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몇 개월 단위로만 연장한 것은 법 개정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또한, 이번에 공고된 신규채용에는 당연히 기존 수석전문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을 검토·보고하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등 시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몇 개월 단위로 기존 직원의 계약이 연장된 데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인 만큼 인재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며, 좋은 인재 선발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