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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국토안전관리원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환경수준 위한 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환경수준 위한 컨설팅 실시

    경제일반
    2021-03-03 22:20:58 안상석
    ▲ 건설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컨설팅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안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새로 안전관리 환경수준평가를 받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환경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점검활동 및 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은 모두 287개소이며, 이 중 신규 대상이 109개소에 달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컨설팅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 신규 업체들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공사들에게 법적 의무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수준 미흡 및 부실 업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컨설팅은 2월9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및 법적 의무사항 안내, 수준평가 세부항목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 두 가지로 실시된 컨설팅이 끝난 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컨설팅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환경수준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수준 미흡(평가결과 60점 미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안전관리 환경수준평가와 관련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경제일반
    2021-03-03 16:32:2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지난 ‘20.12.20.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하여 작업자 5명 사상(사망 3명, 중상 2명) 한 사건이다.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다.▲ 시공계획 및 부실시공 사항시공계획의 ②, ③번 과정인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④번 과정을 위하여 데크 위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이후, 곡선보가 전도1)되면서 가로보가 추락2)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하였다.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설계.시공 개선은 전도방지철근은 他 공정과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간섭발생이나 공정 상 너트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가 필요하다.또한, 설계자는 시공자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인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토록 하여 시방서의 충실한 작성 및 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인력관리 제도개선은 PC 제조와 설치를 일괄 수급받은 하수급자가 설치는 별도 노무계약을 체결한 인력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설치인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PC 제조와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서는 실제 공사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제거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건설현장 안전교육(대상 : 발주청, 지자체, 건설기술자)을 통해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일선 현장까지 안전의식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이은주 의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안전환경 관련 정책 미비

    이은주 의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안전환경 관련 정책 미비

    경제일반
    2021-03-03 16:20:03 안상석
    이은주 시의원(사진)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하여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환경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하였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브리지스톤 창립 90주년 기념 로고 기념 공개

    브리지스톤 창립 90주년 기념 로고 기념 공개

    경제일반
    2021-03-03 10:24:03 안상석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첨단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 브리지스톤이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았다.이시바시 슈이치 브리지스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브리지스톤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도 맞닥뜨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지스톤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데 도움과 지지를 보내준 고객, 사업 파트너,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90주년 이후에도 고객,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브리지스톤 창립 90주년을 기념했다.브리지스톤 그룹은 창립 90주년을 맞은 올해를 브리지스톤 100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브리지스톤은 이를 기념해 브리지스톤의 역사, 기업 설립 이후 지속하고 있는 기업 경영 DNA, 브리지스톤 1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브리지스톤의 도전 등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브리지스톤의 90주년 기념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90주년과 그 이후(90th and beyond)"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90주년과 그 이후” 캠페인의 목표는 무엇보다 전세계 브리지스톤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소속감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브리지스톤은 2050년까지 고객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서 거듭 나려는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창립 90주년은 물론 다가올 100주년과 그 이후까지 비전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 브리지스톤 창립 90주년 기념 캠페인 활동브리지스톤은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를 제작했다. 이 로고는 브리지스톤 창립 90주년과 그 이후의 미래를 상징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 투자자, 임직원, 사업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브리지스톤의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브리지스톤 기업 웹사이트에 브리지스톤 역사, 기업DNA, 비전에 대한 정보를 담은 90주년 기념 웹페이지를 마련했다.이시바시 쇼지로 브리지스톤 그룹 창업자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은 결코 번성할 수 없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 영원히 수익을 낼 것이며,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다. 이 믿음은 브리지스톤이 설립된 1931년 이후로 지금까지 브리지스톤의 DNA에 각인돼 이어져오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이러한 창업정신을 1968년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공헌한다"로 정의했다. 현재 전세계 140,000 여명의 브리지스톤 그룹 임직원들은 이러한 기업 사명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브리지스톤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 기업으로서 고객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으며,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 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현장 점검 실시

    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현장 점검 실시

    정치일반
    2021-03-02 21:21:45 안상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2월26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행정 및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고척스카이돔은 ‘15년 9월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돔구장으로 개장 이후 지붕누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20년에도 43회의 지붕누수가 발생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를 하도록 지적하였고, 관중석 경사도가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그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를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누수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붕재간 접합부, 배수로, 개구부 주변 보수공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지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고척스카이돔 방문을 통해 누수문제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책 중심 복합문화공간(가칭 제2책보고) 유치.조성현장과 위험물 검색대 점검을 통해 고척스카이돔 이용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우형찬 위원장은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프로야구와 시민 체육활동의 중추적인 시설물이므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는 향후에도 고척스카이돔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관리를 지속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 명 의원, 시 청년인턴 직무캠프...1년 간 40억 쓰지만 효과성은 ?

    여 명 의원, 시 청년인턴 직무캠프...1년 간 40억 쓰지만 효과성은 ?

    정치일반
    2021-03-02 21:15:2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서울시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및 인턴 참여자를 선발하여 기업 수요조사와 면접을 통해 인턴을 배치, 최종적으로 참여자가 근무한 해당 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인 ① 기업선정, ② 사업기간, ③ 직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3M, GM 등 50여 개 글로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 대기업 등 100여 개 사를 합쳐 모두 150개 사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기업 17개사, 국내기업 57개사로 총74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 50%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결과다. 이로 인해 인턴참여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인터십 활동이 제한되게 되었다. 더욱이, 선정된 74개사 중 광고대행업과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비영리단체 법인, 자동차 임대업, 여론조사기관 등이 포함됐다. 국내대기업 참여는 전무하다.▲ 인턴 참여 기업 현황서울시가 인턴십 지원 예산을 쓰면서 기업의 협조까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참여자들이 선정된 회사에 끼워 맞춰지거나 특정분야의 지원자만 기회를 얻게 돼 중도포기자 발생 혹은 사업의 효과성이 우려된다. 또한 기업 선발시 청년 선호도, 고용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을 선발하겠다고도 했지만, 임시회 당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인턴 모집 후 청년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이스 기업정보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들 중 다수가 안정성, 성장성이 중·하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연간퇴직률이 100명 입사에 80명 퇴사를 하는 등 매우 높았다. 본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니만큼 참여 기업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서울시가 청년이 구직을 원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실효적인 인턴십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여명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이 사업의 설계는 서울시와 청년의 관계형성만 되어있고 기업은 외주 받듯 서울시의 예산으로 단순 보조 업무로 청년을 공짜로 3개월 동안 고용하는 형식이다. 기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사업이었던 강소기업 청년인턴, 도시청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사업 역시 회사를 정해놓고 참여자를 모집한 탓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의 77.8%가 '참여를 신청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반면, '참여해 보았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경력에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이 원하는 기업 또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등 청년 선호도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이에 맞는 회사가 섭외되어야 그 간 유사사업에서 나타났던 높은 이탈률, 낮은 참여율, 회사와 갈등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청년-기업 간 일자리 매칭 사업의 예사업기간이 1년이며 청년구직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사업에 참여하지만 실제 인턴십 활동은 3개월로, 청년들이 직무중심의 경험을 쌓으며 실무를 익히기에는 기간이 짧다. 과연 그간 서울시가 지원하던 단순사무보조 업무 이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 직무캠프일정시는 인턴참여자들의 빠른 실무 투입을 위해 약 3개월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의 직무를 기반으로 경영일반, 디자인, 웹개발, 앱개발 등 7개 분야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사의 실무자가 참여자를 교육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참여자-기업 간 업무역량 미스매칭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의원은 “매번 지적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청년구직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 김경영 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김경영 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정치일반
    2021-03-02 21:04:53 안상석
    제도적 맹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로 남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영 의원(사진)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경영 의원은 3월 2일(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지방재정법」에 따라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 방침을 수립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했으며, 2020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초구는 서울시에는 매매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고 허위 정산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영 의원이 “서초구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정산보고 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서초구가 의도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답변했으며, 이에 김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회계부정을 부인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도 19년 8월 계획변경을 위한 확충심의 당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심의하고, 정산보고 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현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 송다영 실장은 “서초구의 절차상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초구의 돌봄체계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을 어기고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될 일”이라며, “타 자치구에서도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 국립공원공단...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국립공원공단...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ECO
    2021-03-02 20:48:56 안상석
    ▲ 치악산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유튜브 국립공원TV)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Zero)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업사이클링)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미향 의원, 노동자 환경휴게권 보장을 위한휴게시설 설치법 대표 발의

    정치일반
    2021-03-02 20:37:31 안상석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의무화와 실태점검을 위한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고용진, 김용민, 김주영, 민병덕, 박찬대,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비), 임종성,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송옥주 의원,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출범

    송옥주 의원,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출범

    정치일반
    2021-03-02 20:33:33 안상석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식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공약추진단 참여 시민 100명 및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약추진단은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76개의 공약을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경제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이 각 분야별 책임 위원을 맡고, 전문가 및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시·도의원이 책임 위원을 맡는 공약추진단은 국내 최초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공약 협력은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공약추진단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공약추진단은 현장 모니터링, 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약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5개 분야별 책임 위원인 각 시·도의원의 발제로 공약추진단 시민참여단원 소개와 공약별 주요 내용 및 현재 공약이 달성된 남양~양재 버스 신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액 지원,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확대, 스마트재난안전도시 수립 등의 설명과 화성(갑) 총선공약 현황판 현판식도 진행되었다.송옥주 의원은 출범식에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추진은 매우 뜻깊고 큰 의미가 있다”며 “9개월 동안 21대 총선 공약 76개 중 많은 공약들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공약추진단과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공약들을 이행하여 더욱 살기 좋은 명품 화성 서부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경제일반
    2021-03-02 17:01:57 안상석
    ▲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4∼2.10)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이 선정[충북, (기초)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되었다.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되어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SK종합화학과SK루브리컨츠...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환경봉사활동

    SK종합화학과SK루브리컨츠...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환경봉사활동

    사회일반
    2021-03-01 13:24:12 안상석
    ▲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및 구성원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 후 어르신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복지관 휴관은 물론,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해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와 함께 돌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상황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회안전망(Safety Net)의 공백’으로 간주하고 지난2월부터 全 사업장에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인SK종합화학 및SK루브리컨츠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은2월26일, 구성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결식위기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 독거노인 총59가정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물론 별도로 준비한 마스크, 견과류 및 다과 등을 전달하며 행복과 온기를 나눈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전달된 도시락은 지역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세식당이직접만드는등코로나19로경영 위기를 겪고있는지역소상공인과상생한다는점에서그의미를더했다. ▲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에 함께한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이 어르신께 도시락 및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최태원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서신을 통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은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자’는 최태원SK그룹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사회안전망 공백 채운SK종합화학의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 SK종합화학은 지난2016년부터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행복나눔 사랑잇기’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오전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 구성원들은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번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과 장시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전하기 힘든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봉사활동 전환 등으로1년 넘게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던SK종합화학 구성원들은 독거노인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무척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온기를 담은 밑반찬 및 특별식으로 이뤄진 도시락, 손편지, 마스크는 물론SK종합화학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우리쌀로 만든 다과를 가지고 독거노인 가정으로 향했다.▲(좌측 상단)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구성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어르신께 안부를 묻고 있다. / (하단) SK종합화학 구성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과 구성원들은 서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위기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돕는 등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나경수 사장은 도시락과 선물을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때마다 걱정과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물었다. 또한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바닥에 두고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해 미리 구매한 선반을 직접 조립하는 등 독거노인의 안전을 손수 챙기기도 했다. 이에 독거노인들은 덕분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오랜만에 만난 이들에 대한 반가움으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좌측 상단)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구성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에 비대면으로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 (우측 상단)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이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 (우측 하단) SK루브리컨츠 구성원 및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코로나19 이기는 온기, SK루브리컨츠의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 같은 날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과 구성원들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기 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구성원들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감동과 행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밥/국/반찬7종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마스크에 진심을 더하는 메모 스티커를 부착했다. 더불어 독거노인의 건강을 위한 견과세트를 별도로 준비해 온기를 더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결식위기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한 이날 봉사활동 현 장에는 따뜻함이 넘쳤다. 독거노인 가정을 향하는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과 구성원들은 그간 찾아뵙지 못했던 어르신 분들을 직접 만날 생각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을 보였다. 독거노인들 또한 코로나19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차규탁 사장은 특히, 좁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어르신을 위해 직접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며 안전을 챙겼다. 또한SK루브리컨츠 구성원들은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간의 안부를 묻는 등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소셜벤처 ‘오투엠’은 회사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날 오투엠은SK이노베이션의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결식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비말 차단용 ‘행복 마스크’ 약1만 장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해11월에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행복 마스크’1만2천 장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하기도 했다 
  • 경기도,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경기도,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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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13:13:54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3.2.) 기준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분 20%를 제외하고 지정사업은 최대 2,000만원, 공모사업은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지원 사업은 지정사업 2개와 공모사업 2개 분야 8개 등 총 10개 사업이다. 지정사업은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공모사업은 환경보전 분야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 나눔장터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교육 분야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 관련 문화콘텐츠 활용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등이다.올해부터는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중 단체 자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말 정산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회계사를 통한 1:1 컨설팅도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메일 또는 도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 초 지원 단체·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문의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환경 교육·보전 활동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계적 강소물기업 키운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세계적 강소물기업 키운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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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13:06:4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한정애 장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며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기업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창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일부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제1기 혁신형 물기업 은 ㈜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티앤이코리아, ㈜퍼팩트,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에이치에스씨엠티등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상수도 원격 검침기회사는 [㈜레오테크],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등 2개 제품[(주)썬텍엔지니어링], 초음파수도미터[㈜에이치에스씨엠티, 구 (주)씨엠엔텍]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 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환경부,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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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12:54:06 안상석
    한국환경공단 등에 상황실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영농가폐기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 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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