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사진)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동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LH 용역 사업 수주 상위 20개 중 LH 퇴직자 재직 회사 현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9일 오후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8개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악화로 해당 기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3월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와 8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총력대응방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발전,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 추진하는 조치로서, 3월 한 달 동안 상시 시행된다.홍정기 차관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이번 주말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자주 하기 등 국민참여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홍정기 환경부차관 강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현장 방문  강진군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9일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대상지인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했다. 홍정기 차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선도형에 선정된 강진군을 가장 먼저 찾아 이승옥 강진군수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강진군은 강진만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강진만생태공원 내 범선 전망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탐진강이 만나는 강진만 일대 생태계의 보존 가치와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또한 강진만 일원 생태계를 복원하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홍정기 환경부차관 강진 스마트그린도시사업 현장 방문 홍정기 차관은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강진군이 스마트 그린 모범도시가 되길 바라고, 정부 탄소중립 이행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강화와 연계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강진군을 ‘전국 스마트 그린도시 1번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포, 목리, 평동,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가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바이넥스를 상대로 의약품 6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부산시에 소재한 해당 제조소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의약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품목이다.앞서 한 매체는 ㈜바이넥스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 치료제의 원료 용량을 조작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식약처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8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면서도 “바이넥스 제품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성분 제품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만큼 해당 제품들도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9일 "바이넥스의 임의적인 의약품 주원료 용량 및 제조방법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가 내놓은 바이넥스 의약품 6종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와 해당 품목의 위탁생산 제네릭에 대한 조치 검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의심을 직시하고 전 제조소 의약품 품질 관리 점검을 주문했다.약사회는 "바이넥스와 같이 의약품 수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 제약기업에서 제조 공정 관리 및 품질 관리는 경영의 핵심이자 의약품 생산 기업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임에도 바이넥스는 이번 사태를 부산 공장에서 합성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코로나 19 백신 위탁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에 대해 9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전수조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조사단에 국토부가 일부 포함되면서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또한 당초 조사 계획 대상은 LH와 국토부 전 직원 총 1만4000여명과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됐으나 형제, 사촌 등 친인척은 제외돼 총체적인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합동조사 조사항목(예시)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단장 환경부 차관)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예: 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하여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섬진강댐･주암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소양강댐･충주댐, 안동댐･임하댐)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여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 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경량화 신소재 개발을 위해 포스코와 SK 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사업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 기업시민을 추구하는 포스코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SK 그룹은 지난 1 월 말 함께한 희망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이어 친환경 사업에서도 협력하며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양사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김학동 사장 , SK 종합화학 나경수 사장 등 경영층이 참석한 가운데 , 차량용 경량화 복합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 일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양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차량용 부품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에서 , 혁신적인 차량용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포스코 김학동 사장은 "기존 철강 기반의 차량용 소재 뿐 아니라 플라스틱 등 다른 소재와의 공동개발로 미래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할 것 "이라며 , "양사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솔루션 발굴을 위해서  SK 종합화학과 더욱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와 SK 종합화학은 각자 보유한 플라스틱 소재 및 철강 소재의 생산 /가공 기술을 제공해 , 일반적인 차량용 부품과 비교해 더 가볍고 단단한 특성이 있는 철강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연구개발한다 . 특히 , 양사는 전기차의 배터리 팩 (Battery Pack)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 소재 , 철강 소재와 접착력을 극대화하는 플라스틱 소재 , 자동차 프레임과 같이 외부 충격을 견디는 특성이 큰 차량용 부품 소재 등의 연구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SK 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화학·철강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는 양사 간 시너지로 미래차 시대에 맞는 차량용 신소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SK 종합화학은 차량용 경량화 소재 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코와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의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문화본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유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애국·항일 관련 기록물 제작 및 전시·상영, 역사강좌, 역사현장 체험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문화본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역사의식 고취’, ‘미래세대 역사교육 강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수집,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개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및 교육용어 우리말 순화사용 홍보, 일제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직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대한 망언 역시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단체장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행정국 등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양대 적페는 SH 사장 출신 변창흠과 김세용지난 15년간 SH가 공급한 분양주택 현황 최초 공개오세훈 시장 5년간 2만2천호박원순 9년간 1만6천호.. 반토막난 공급실적분양가는 두 배로 올리고, 원가자료는 은폐하더니 공급마저 절반SH사장 → LH사장 → 국토부장관으로 기용되는 부동산 적폐 고리 끊어야▲ SH 분양주택 공급현황 (변창흠과 김세용 사장 시기)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박원순 서울시 9년간 공급한 분양주택수는 오세훈 서울시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확인되었다. 이 시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사람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세대 현황]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천호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맡은 9년 동안에는 1만6천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간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쥐꼬리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공공택지를 활용해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땅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 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에 공급 의지가 없었다는 게 정부 발표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정책을 책임지는 SH는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책임을 맡은 SH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평당 1,218만원에 분양한 마곡 15단지다. 바로 500미터 거리에 있는 발산4단지 아파트의 6년전 분양가는 600만원이 채 안됐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은 거의 3배, 건축비는 1.5배로 오른 것이다. 6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1.5배나 오른 건축비는 설명이 안된다. SH의 김세용 사장은, 분양 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게 자료를 분실해서 못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지난 보도자료는서울시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하다가 들통나, 2021년 3월 4일‘쥐꼬리 공급’에 이어 ‘바가지 분양가’와 ‘원가 은폐’는 공기업의 무책임한 부동산 적폐 3종세트인 것이다.▲ 6년 사이 2배로 오른 마곡 아파트 분양가박원순 서울시의 부동산 흑역사 10년을 이끌어온 부동산 양대 적폐세력은 바로 SH 사장 출신 변창흠(2014년～2017년)과 김세용(2018년～현재)이다.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SH 사장 재직 후 LH(대한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지나간 흔적마다 국민의 화를 돋구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더 큰 문제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 바로 변창흠 장관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LH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세용 SH 사장을 포함해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했으며, 김 사장이 최종 1명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부동산 적폐로 검증된 인물이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LH의 개혁을 해낼 것으로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SH사장 → LH사장 → 국토부장관으로 기용되는 부동산 적폐 고리 끊고, 국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 왼쪽부터 이병진 렉서스코리아 상무,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이사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국내 첫 하이브리드 시판 모델인 렉서스 RX 400h의 발매 이래, 렉서스와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전동화 모델 도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해 왔다. 7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유한 렉서스는 전체 판매의 약 98%가 하이브리드이며, 6개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1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약 88%에 이르고 있다. (2020년 판매실적 기준)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기준을 2012년부터 8년 연속 초과 달성하여 왔으며, 2019년까지 526,810g·대/km의 초과 달성 실적을 기록하여 친환경 자동차 회사로서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환경부 2월 15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보도자료 참조)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렉서스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뛰어난 연비와 더불어, 배터리의 충전 걱정 없이 전동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축적된 하이브리드(HEV)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동화(Electrified) 모델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최근 잇따른 스포츠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 김승겸 중경고 교장,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前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 교육부·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안민석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과 인권문화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경란 대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미투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 대한 스포츠 인권 전담 감독관 배치를 비롯해 스포츠계 공익제보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합숙 훈련 금지를 방안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구시 북구의원도 각 지자체에 인권감시관을 배치하고, 학생선수들의 폭력경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체육 전공 졸업생들을 체육 전문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 담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이행하여,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적 비교육·반인권적 훈련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된 점을 지적,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2007년 12월 이 지역에 연접한 강동구 고덕동 366-4 일대 214,768㎡(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둔치지역)를 하천경관이 우수하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하였다.그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정 후 16년여를 지나며 식물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렇게 소중한 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서울시는 2017년 5월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건설로 인해 이 지역의 14,166㎡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그러나 점용허가 과정에서 생태경관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청취나 전문가 집단의 심의 과정 등이 미미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형식적인 공문서만 오고간 후 허가가 이루어졌다.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후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 부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점용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하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1월 말 현장을 방문한 후 해당 부서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였고 해당부서에서 실측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주차, 현장사무실 일부구간 사용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의 약 12.7%에 달하는 1,800㎡(아래 사진 하늘색 구간)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시공사:현대건설)에 무단점용 구간에 대해 3월 6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송의원은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공원 무단점용과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송의원은 고덕수변생태공원 내 산책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가 송명화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산책로 구간에 최근 3년간 8회(2018년 3회, 2019년 3회, 2020년 2회)나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토사채움과 우수관 설치 등 임시조치만 한 채 현재까지 원인규명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명화 의원은 싱크홀 발생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즉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3일(수) 열린 제299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신년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체계적인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SH공사는 지난 4년간 약 300여명의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4 및 2.4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현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사업의 증가로 인해 기술직 인력의 증원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 소수의 기술직 인력만이 분산 배치되며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경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외부 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서울시 관계부서 및 시의회,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직제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종료 후 현재 사장 직무대리 중인 김세용 사장이 직제개편을 시행하려는 점은 유감이다”고 말하며, “공사의 역할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해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올해 1만 1779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1만 1073대, 대중교통 부문 버스 111대, 택시 300대,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88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수소차 공히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