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방역용품기탁(소정면)[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단장 장병훈)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소정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5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후원물품은 손세정제, KF94 마스크 등 방역꾸러미와 샴푸‧린스세트, 치약‧비누세트 등 세정용품으로, 협의체는 후원물품을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세 고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외 6명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외 6명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명으로 38.1%에 불과했고 62%에 해당하는 2,64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건설업체 3곳을 보면, 현대건설㈜은 400명 중 128명이 정규직으로 32%에 그쳤고, GS건설㈜은 36.8%(329명 중 121명), ㈜포스코건설은 39%(326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호로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21.1%(175명 중 37명), 신세계건설㈜ 21.4%(56명 중 12명), ㈜한양 22.4%(49명 중 11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건설업은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만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해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처우 및 근무 여건, 잦은 이직, 소속감 부족 등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의 질병에 의한 산재사고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산재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의 2017년 전체 산재사고는 374건으로 이 중 질병에 의한 산재 건수는 69.7%인 261건이였으며, 2018년은 전체 402건 중 292건(72.6%), 2019년은 전체 534건 중 383건(71.7%), 2020년은 전체 527건 중 320건(60.7%)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특성상 작업 현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대부분이 업무상 직업 질병임을 감안해도 계속해서 산재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체 직업병 산재 승인 건수 중‘난청’의 비율은 61%,‘근골격계질환’의 비율은 36%로 두 질병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사내에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한방병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전문의료진이 사업장 내 상시 근무 중이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건강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매년 약 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은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환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은 2016년도 1,800만원에서 2020년도 7,600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엇박자 대책으로 인해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사망사고의 경우 비슷한 장소와 유사한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질병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롯해 산재 사고를 근절시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홍석준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허리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재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서 향후 포스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경영할 것인지 포스코 임직원들과 국민께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사진=산림청 제공>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경북도, 산림항공본부,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과 산불 상황도를 보며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대책 논의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와 산불 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전문가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로 매우 낮았다. 현대건설(주)의 정규직 비율은 32%로 세 기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평균경력이 1.6년, 평균나이 36세로 정규직 경력 11.1년, 평균나이 43세에 비해 매우 짧았다. GS건설(주)의 경우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주)이다. 포스코 건설(주)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업장에 꼭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교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64%나 안전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투자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산안법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면 사업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더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키워 각 현장에 맞춘 안전관리 기술을 제안할 뿐 아니라 산재 예방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주5일제로 변경 시행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이 외에도 구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함께 추진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수거해 질 좋은 재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살기 좋고 쾌적한 청결 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5일 수거제 시행에 맞춰 구민들의 정시, 정위치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져야만 거리 청결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진1_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 야간 산불 진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산불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하다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김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조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업종별 건설업 50.8% 제조업 22.8%운수·창고 및 통신업 7.4% 순  매년 1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및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업무상 사고)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9월 기준 660명 등 총 2,4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62.2%에 해당하는 1,547명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244명(9.8%), 1년~2년 미만 206명(8.3%)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의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49인 사업장에서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4명(34.4%)으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7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즉,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262명으로 절반을 넘어선 50.8%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 567명(2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9명(7.6%) 순으로 나타나 산재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이 절반을 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사진)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