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김송호 전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법조계가 2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의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챙겼다. 김 회장은 "코레일의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내가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이 돈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이듬해 농협중앙회장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자신이 공헌했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이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김씨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천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로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등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엽사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방역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천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멧돼지 동진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노선,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등도 추가 설치하고 있다.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울타리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울타리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지역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총기포획도 멧돼지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를 포획한다. 농장 내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3단계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구간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기관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특히,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사진자료] 큐로모터스 이스즈 3.5톤급 엘프 누적판매 1천대 돌파   세계적인 상용차 제조업체인 이스즈(ISUZU)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3.5톤급 엘프(ELF) 트럭이 누적판매 1천대를 달성했다. 이에, 이스즈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로모터스(대표이사: 김석주)는 2월 2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종합 출고센터에서 엘프의 1천번째 구매 고객 정규진씨를 초청해 차량 출고식을 진행했다. 큐로모터스는 지난 2017년에 3.5톤급 중형트럭 엘프 모델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며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이스즈의 주요 기술이 집약된 엘프는 국내 출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튼튼하고 잔고장 없는 트럭”이라는 입소문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1천대 판매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큐로모터스는 상용차 업계의 특성상 차량 업타임을 향상시켜 고객 비즈니스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 확충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스즈는 현재 전국에 5개의 경정비 센터를 비롯해 28개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며 판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즈 3.5톤급 엘프 트럭의 초장축 모델을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즈스의 엘프 초장축 모델은 출시 이후 물류비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강점으로 물류회사, 특장회사 등 수송 화물의 종류 및 비즈니스 형태에 적합한 세부 모델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큐로모터스는 1천번째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구매 고객인 정규진씨에게 엘프 트럭의 인도와 함께 이스즈 서비스 쿠폰과 주유 상품권, 큐로그룹의 자회사 지앤코 의류상품권, 엑슨모빌 엔진오일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정규진씨는 “우연한 기회에 엘프를 2년째 운행하고 있는 지인의 트럭을 직접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다. 짧은 주행에도 불구하고 참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엘프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1천번째 주인공이 되어 매우 영광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전국을 누비게 될 엘프가 어떤 차보다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두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민병관 큐로모터스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시장 진출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1천대 판매라는 기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큐로모터스는 2020년에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및 정비인력 양성 등의 투자를 통해 연간 판매 600대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큐로모터스는 2020년 상반기 내에 이스즈의 중형급 모델인 ‘포워드(Forward)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본격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제품을 통한 고객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2020년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운영을 위한 신규 강사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통해 해양환경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59명을 모집하며, 강사단으로 선정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해양환경 전 분야(갯벌,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해양인문학, 해양진로 등)에 걸쳐 강의할 수 있는 교수, 교사, 공무원, NGO 활동가, 민간전문가 등이며 어민 및 해양관련 종사자 전문 교육 또는 학생 대상 해양교육 전문가를 우대 모집한다. 모집은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양식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인식 증진과 실천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데 소명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찾아가는 강사단’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2만 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재수강률이 높다. 

▲ 카카오 벤티(사진=카카오모빌러티)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의 '합법' 판결로 부담을 털고 질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카오가 11인승 승합 택시 '벤티' 운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장늘리면서 '타다'에 도전하고 있다. IT업계가 20일 알린 바 따르면 최근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운행 규모 목표는 100여대로 현재 현재 벤티를 모는 기사는 5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개인택시 기사를 벤티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집에 나서고 있다.카카오는 이달 초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선착순 200명에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카카오는 다음달까지 100명을 채운다는 목표다.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회사에 낸다.요금은 기본요금(2km) 4천원, 거리 요금(131m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에 수급에 따라 0.8~2배 탄력 적용되는 구조로, 법인택시와 같다.카카오의 이런 방침에 11인승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다와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벤티와 매우 비슷하다.타다의 현재 총 운행 차량은 1천400여대로 회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벤티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철저히 택시 면허 기반 사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시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도 벤티에 관심이 많았었기에 우선 시범 서비스에 일부 참여시킬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에 대비해 대수를 차례대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G의 당기순이익률이 최근 11년 간 국내 30대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조 단위 손실을 입은 한진그룹과 두산그룹은 경영 재무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20일 발표한 '2008∼2018년 국내 30대 그룹 순이익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출 중 순이익의 비중인 순익률 1위는 KT&G 그룹이었다. KT&G의 11년 평균 순익률은 24.3%로 11년 누적 매출은 42조원이었다. 30대 그룹 중 28위로 하위권이지만 순익률은 1위였고, 순익도 10조원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순익률 2위는 현대백화점그룹(11.8%)이었다. 11년 누적 매출은 30대 그룹 중 26위였지만 순익은 14위였다. 4대 그룹의 11년 평균 순익률은 삼성 8.4%, 현대차 6.9%, SK 5.9%, LG 3.5% 순이었다. 반면 한진과 두산은 같은 기간 적자를 기록했다. 한진은 11년 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가 5조5천억원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컸다. 11년 누적 당기순손실률은 -2.5%였다. 매출은 224조원으로 13위지만 순이익 면에서는 최하위다. 한진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08∼2016년동안 8년을 적자를 기록했다. 2008∼2009년과 2011년 3개년은 매년 그룹 순손실이 1조원을 넘었다.두산도 11년 누적 적자 규모가 2조원 이상이다. 11년 중 6개년도에 적자를 봤고, 2015년에는 1조6천억원, 2018년에는 8천970억원의 적자를 봤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7년 2개년도 순손실액이 6조7천170억원에 달했다. 다만 조사 기간의 나머지 해에는 순익을 내서 11년 누적 적자액이 2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금호아시아나그룹의 11년 누적 순손실은 1조5천억원 규모였다. 2009년 금호산업 순손실액이 2조3천400억원이었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도 1조원 넘게 손실을 봤다. 작년 그룹 전체 적자는 3조8천670억원이다. 이 같은 재무 건전성 악화를 거듭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대 그룹에서 밀려나고 결국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다. 매출액과 순익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삼성이었다. 삼성의 11년 총 매출은 3천70조원, 순이익은 259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전체 순익(706조원) 중 36.7%를 삼성이 차지했다. 에쓰오일은 자산 규모로는 재계 20위지만 11년 누적 매출은 270조원으로 12위에, 자산 순위 30위인 코오롱도 매출액은 95조원으로 23위에 올랐다.오일선 소장은 "당기손익 현황으로 보면 30대 그룹 중 한진과 두산의 경영 실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두 그룹이 내실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으로 그룹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호텔롯데는 19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임계를 제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은 2015년 호텔롯데 대표를 맡은 지 5년여만이다. 신 회장은 다만 미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신 회장의 사임으로 호텔롯데는 신동빈·송용덕·김정환·박동기·이갑 등 5인 대표 체제에서 이봉철·김현식·최홍훈·이갑 등 4인 대표체제가 됐다.신 회장은 지난달 롯데건설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해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직만 맡고 있다.롯데그룹 측은 이번 신 회장의 사임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린 만큼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성이 기업 공개 심사과정에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는 분석이다.

▲ 도표=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 폭이 주요국보다 큰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 등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이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한경연은 이 같은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잠재성장률 역시 분석 기간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1.7%p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올랐다. 5년 단위 분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조사 기간(2001∼2005년→2016∼2019년)에 집계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2.1%포인트)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컸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재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gap) 지표도 한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의 GDP 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작년 기준 한국의 GDP 갭(-2.1%)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컸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9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무인 육묘장, 무인자동화 농기계, 첨단농기계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서는‘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미래 농정에 맞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전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되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총 400억원을 들여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ha(논 30ha, 밭 20ha)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세부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식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이경환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장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김용호 전남종자관리소장 순)김인식 사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정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 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 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 3600호, 송파구 1만 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 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 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 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