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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자 관리 기관 생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자 관리 기관 생긴다

    ECO
    2020-03-09 21:56:17 안상석
    민생당 소속 의원인 ▲ 인터뷰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민생당 소속 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 여수을)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000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가락시장, 만감류 등급표준화 특별 점검 실시

    정치일반
    2020-03-09 21:55:10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규격 미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사전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 구매자로부터 리콜 등의 문제로 다수 중도매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와 제주도청, 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이에 공사에서는 지난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사는 중량미달·수량 불일치·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하고 있다.(’18년 226,172건, ’19년 258,146건, ’20년 291,521건)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 가락몰,2020년 3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

    가락몰,2020년 3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

    정치일반
    2020-03-09 21:52:51 이동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3월 6일 공사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자회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써,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협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협의체가 앞장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회사 이영민 사장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사 및 자회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도매시장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또한, 협의체 개최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가락119안전센터(송파소방서 관할)에 과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ECO
    2020-03-09 21:05:05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단체들도 코로나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3.9일 주간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지자체에서도 긴급 판로확보가 필요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지역별(시·도)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예비비를 활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를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해 2020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 월 1-2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6만원 정도)를 배달(년 48만원 한도)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임용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임용

    문화일반
    2020-03-09 18:28:58 안상석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강신홍 경영기획본부장)는 지난 6일 상임감사직에 김영남 전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김영남 상임감사의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청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는 것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김 상임감사는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한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8일까지 3년간이다. 인적사항 ❍성 명: 김 영 남(金 永 南) ❍출생년도: 1967년 1월 9일학 력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주요경력 ❍2019. 8월∼2020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2019. 6월∼2020 :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2010. 7월∼2018.3월: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행자위, 산건위, 교문위)  
  • 농기평 오병석 원장,  화훼 농가를 돕고자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환경캠페인’참여

    농기평 오병석 원장, 화훼 농가를 돕고자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환경캠페인’참여

    ECO
    2020-03-09 18:23:14 안상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이 코로나 19 발생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꽃 소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오병석 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화훼 산업이 침체되어, 작게나마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농기평은 꽃 소비 촉진을 위하여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를 전개하였다. 전남 나주 지역 소재 화훼 업체를 통하여 매주 사무실로 꽃 배달을 받기로 한 것이다. 농기평은 지속적인 꽃 소비를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매주 사무공간에 꽃을 배달 받기로 결정했다. 공동 회의 공간에 꽃을 비치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기평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나주 청사 주변을 수국과 호랑가시나무 등으로 조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화훼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 원장은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을 지명하고 꽃바구니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치일반
    2020-03-09 17:00:34 안상석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사진)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무디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올해 성장률 1.9%→1.4%로 하향조정

    무디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올해 성장률 1.9%→1.4%로 하향조정

    경제일반
    2020-03-09 16:56:05 박한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전 2.1%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다시 내려잡은 것이다.  무디스가 9일 발간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공급과 수요의 충격을 유발하고 있어 올 상반기에 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느려질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불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며 '하방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은 유동성 압박 완화를 목표로 하는 재정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정책 조치는 경제가 입을 타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무디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는 기존 2.6%를 유지했다. 또 무디스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기본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중국 외 많은 주요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며 "이번 발병은 올해 2분기까지 세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에서 4.8%로,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5%로 각각 내렸다. 무디스는 "현재 기본 전망 대비 훨씬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며 "장기간 소비가 위축되고 휴업이 장기화하면 기업 이익이 타격을 받고 해고가 증가하며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환경 지원

    김제리 의원, 도시 속 작은 숲 옥상녹화 활성화 환경 지원

    ECO
    2020-03-09 16:53:29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한전, 국내 최초 '수소저장 액체기술(LHOC)' 개발..."안전하고 장기간 저장"

    한전, 국내 최초 '수소저장 액체기술(LHOC)' 개발..."안전하고 장기간 저장"

    경제일반
    2020-03-09 16:26:34 김동식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 액체기술’을 활용해 시간 당 20N㎥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공=한전]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수소저장 액체기술(LOHC)을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s) 기술은 일정한 조건(50∼180도의 온도·대기압 50배의 압력)에서 수소를 수소저장 액체인 디벤질톨루엔(DBT)과 촉매에 반응시키면 액체화합물에 흡수돼 저장되는 원리다. 수소를 250도 이상의 온도와 대기압의 약 3배 조건에서 촉매와 반응시키면 저장된 액체에서 다시 수소가 분리되고 분리된 수소 저장 액체는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17년 시작돼 지금까지는 대부분 연구가 시간당 1N㎥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한전에서 20N㎥를 저장하는 기술을 실증한 것이다. 한전은 또 처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수소저장설비에 대한 고압설비 일반제조시설 기술검토서와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수소 저장기술은 대기압 200배 이상의 높은 압력에서 수소를 압축·저장해야 하고 탱크로리로 운송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소를 액체 화합물 안에 저장해 안전한 저장과 수송이 가능하고 수송 비용도 저렴하다. 수소 전기차 1대당 약 5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수소저장 액체기술로 저장한 수소 100ℓ는 수소차 1대를 충전할 수 있고 1년 이상 저장해도 누설량이 없다. 한전 관계자는 "수소저장 액체기술은 기존 압축 저장 방식보다 저장 용량, 안정성,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
  • (포토)  용산구청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포토) 용산구청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사회일반
    2020-03-09 14:58:02 이동규
       ▲ 용산구청 직원들이 9일 점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 칸막이를 설치했다. 식사 시 상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일 구내식당 테이블 69대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는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민원인 응대부서 가림막 설치, 휴게(모임) 공간 최소화, 다중이용시설(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운영을 중단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 청사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기본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감염병 확산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환경캠페인

    농어촌공사,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환경캠페인

    ECO
    2020-03-09 14:54:25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화훼농가 살리기’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장석웅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다. ▲ 김인식사장은 캠페인 영상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꽃 선물을 통해 마음의 봄을 선물하자며 꽃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김인식 사장은 캠페인 영상을 통해“졸업식과 입학식으로 대목 특수를 누려야 할 화훼농가들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소중한 아이들과 고마운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을 통해 마음의 봄을 선물하자”며 꽃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공사는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본사 및 지방부서 전체 482곳의 사무실마다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구입해 비치하고, 개인 꽃병 가꾸기와 기념일 꽃 보내기 등 꽃 소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인식 사장은 릴레이 캠페인으로 침체된 화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제안하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오병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추천했다. 
  •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사회일반
    2020-03-09 11:41:26 이동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처=연합뉴스]마스크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말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 매입 가격은 애초 매점매석 때 구입 가격에 창고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합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달청이 생산처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코로나19에 기업들 무급휴가 6%·급여삭감 2%

    코로나19에 기업들 무급휴가 6%·급여삭감 2%

    경제일반
    2020-03-09 09:09:31 박한별
    ▲제공=인크루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50일째로 접어들면서 직장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3곳은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9일 인크루트가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처 조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급여를 삭감했다는 기업은 1.9%로 집계돼 전체 기업의 8%는 직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켰다.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기업은 5.8%로 무급휴가보다 다소 적었다. 유급휴가(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0%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급휴가 기간은 2주(25.0%)가 가장 많았고, 1주(23.8%), 3주(8.8%) 등의 순이었다.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5%로 집계됐다. 복귀시기 미정 기업은 대기업(7.1%)보다 중견기업(35.7%)과 중소기업(34.1%) 비중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숙박 업종의 무급휴가와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 업종의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은 6.9%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업 10곳 중 3곳(29.8%)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신용현, 추경심사에 충분한 예산 지원 강조

    신용현, 추경심사에 충분한 예산 지원 강조

    ECO
    2020-03-09 00:17:30 안상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우한폐렴 치료제 개발에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8일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가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 차원에서 긴급 치료제 개발 관련 증액 등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개발한 성과에서 보듯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과기부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며 “과기부와 출연연 주도로 감염병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이유로 신 의원은 “이번 추경심의 시 해당예산들은 반드시 추가편성 및 증액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에 코로나19사태의 위급성과 신약개발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약관련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의 열쇠다”라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이런 정책 전문성을 살려 신약개발 연구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와 절차간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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