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낙뢰 국민행동요령’ 일부 최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낙뢰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 평균 124,374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114,751회의 낙뢰 중 27%가 넘는 31,098회가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46명의 사상자 발생하였는데 감전 피해자가 44명(95.7%), 화재 피해자가 2명(4.3%)이었다. 낙뢰가 사방이 개방된 산지(27명, 58.7%)나 농경지 등 개활지(10명, 21.7%)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장소에 가는 사람은 사전에 낙뢰 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09~‘18) 총 748건이 신고 되었으며, 피해금액은 총 65억여 원이었다. 피해유형은 전자장비 고장이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낙뢰가 많은 날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여야 낙뢰가 예보가 있으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적절한 피난장소(건물, 자동차 등)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낙뢰가 칠 때는 자세를 낮추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큰 나무 아래나 금속 울타리, 철탑 및 가로등 주변은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주위보다 높은 지점이 되지 않도록 손으로 귀를 덮은 채로 머리를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하여 웅크려 앉아야 낙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천둥이나 번개가 친 후에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낙뢰 전류로 전자기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 낙뢰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 지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드론운항 경로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전라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은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농촌, 어촌, 산촌 등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배달점 설치 등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드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드론은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주목되면서 각국이 제도정비, 기반시설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드론활용 배송실증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가 사람과 시스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주소기반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실제 운용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의 첫 걸음을 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하고 드론운영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송서비스 운영, 충남과 전남은 주민들을 위한 드론배송의 선도적 운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 운영기술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 기지운영 전문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물류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오지에도 소외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드론산업의 발전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긴급보수대상 취약시설 사진 서울시는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낡은 전기배선, 벽면균열, 아케이드 파손 등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긴급 보수가 시작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대림시장(은평구) ?삼성동시장(관악구) ?명일전통시장(강동구) ?광장골목시장(종로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등 총 20개이며, 사업시급성, 위험성, 공용성 등을 고려했다. 개?보수 분야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노후전선 교체부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외벽 및 천장에 대한 수리 및 보강, 가연성 천막 및 아케이드 수리?교체 등이다. 서울시의 이번 전통시장 긴급보수 사업은 상인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외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상인회측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은 당초 신청한 아케이드 수리 외에 현장점검에서 천장 금속판 부식 및 낙하위험이 발견돼 추가로 보수를 실시한다. ‘대림시장(은평구)’도 현장점검 도중 대형간판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수리에 들어간다. ‘뚝도시장(성동구)’은 40년 넘은 노후 아케이드와 천장마감재를 교체하고, 누수로 인한 철골조 부식, 벽돌 이탈 등 시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중계동시영B상가(노원구)’는 무등록시장으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으나 이번 서울시 지원시장으로 선정돼 30년 만에 노후 전선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안전취약시설 보수 지원예산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이 없도록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하여 지난 1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으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229곳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청의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기상청 기후전망 시나리오(RCP 4.5*)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는 기준년도(2001∼2010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로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중 온실가스로 인해 2100년까지 추가적으로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양이 4.5W/㎡인 경로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음‘ 지역은 19곳에서 48곳으로,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하는 한편, ’낮음‘ 지역은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곳에서 6곳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일최고기온 등 위해성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65세 인구, 독거노인 비율 등 노출성이 증가하며, 도시화면적 비율과 같은 취약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되고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 10일 ’폭염대응지원단*’을 발족하여, 지자체의 폭염대응력 제고와 민감계층이 당장의 폭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 (단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구성) 환경부, 지자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 건설인력의 경력관리,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례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에 한 몫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 중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협약식후 단체기념사진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실현을 위해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도입(올해 6월말 기준 247건 1,153억 원 처리)하고, 올해 1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 중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선 및 노동 환경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녕함안보 녹조 관련 참고 사진(’19.7.30.) 지난 7월 31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경상남도 함안군의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방문해 녹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낙동강 하류 지역은 지난해 여름 녹조가 최대 100만 세포수 이상을 기록(합천창녕보 상류 500m, '18.8.22.)했을 정도로 녹조 발생이 심한 구간이다. 창녕·함안보 지점(보 상류 12km)의 경우 올해 전체 조류경보제 지점(28곳) 중 최초로 6월 20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고 7월 18일부터는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이날 조 장관은 낙동강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점검한 후, 창녕함안보 일대의 녹조 발생 현황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장마가 종료되고 이번주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8월부터 녹조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녹조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차단,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녹조 대응 강화, 먹는물 안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부는 관계기관 합동 녹조대응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역(지방)청별 녹조대책 수립·이행, 지자체 녹조대응 점검표 배포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녹조로 인해 먹는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2019년 제 1회 블록체인관리사 2급 자격증 시험 실시 오는 8월부터 블록체인관리사 2급 민간자격증 시험이 시행된다. 블록체인관리사 자격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등록돼있는 블록체인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추기 위해 만든 민간 자격제도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블록체인관리사 자격증이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동 규정 14조에 의거해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학회 공동시행기관으로 등록됐음을 발표했다. 이후 많은 협회 업무와 도서 출간 문제가 겹쳐 상반기에 시행하려던 양성과정을 전면 폐지하고 도서 출간 후 약 1개월 뒤인 오는 8월 31일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험 접수는 온라인으로 5일부터 18일까지며, 응시료는 10만원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시험을 대비해 블록체인관리사 민간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도서 ‘블록체인관리사 2급 한 권으로 끝내기’를 발간했다. 협회 관계자는 “블록체인 연구소 직원들과 협회·학회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출간 준비를 하고 출제위원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문제를 냈다”며 “누구나 구매해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삼흠 협회장은 “이는 블록체인 기술 이용을 촉진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블록체인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설립이념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난제인 블록체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블록체인관리자 자격증이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4월 ‘ICO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개인 금융투자자 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현재 회원사로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유기적으로 활동해 IEO를 통한 암호화폐의 올바른 상장을 안내하고 있다.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주요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