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의 총수입 중 광해방지사업 예산이 단 2%에 불과하며, 광해방지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단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핵심 책무인 광해방지사업을 사실상 방기해 오고 있다"며,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20년째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은 국가의 법정 책무이다. 그러나 공단이 올해 확보한 총수입 4조 1,589억 원 중 광해방지사업 투입 예산은 880억 원(2%)에 그쳤다. 공단은 2007년 이후 4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평균 달성률은 60%대에 머물렀고, 최근 3차 계획(17~21)은 58.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처별 통보 복구 광산 및 광해방지 사업 추진 현황 ▲ 광해방지 기본계획 ( 제 1 차 ~ 제 4 차 ) 대비 성과 목표 달성 현황 ▲경북 예천 황금산 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평가 결과 전국 5,800개 광산중 3,441개(59%)에 광해방지가 필요하나, 실제 복구율은 27%로 필요 광산 10개 중 7개가 방치됐다. 특히 환경부가 통보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19.9%로, 산업부(88.6%) 및 농식품부(82.5%) 대비 현저히 낮아 부처 간 관리 격차가 뚜렷했다. 유해 중금속 오염과 직결된 폐금속광산이 부처 간 책임 공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보여준다. 공단의 광해 조사 신뢰성 문제도 심각했다. 공단은 2021년 경북 예천 황금산 광산을 "오염 없음"으로 발표했으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중금속 오염 및 심각한 건강 이상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 주민 103명 중 42명(40.8%)이 신장 기능 이상을 보였으며, 카드뮴 초과자의 골밀도 감소율은 정상인의 7배(42.9%)에 달했다. 환경단체와 강원도 주민들은 "부실한 조사와 책임 떠넘기기로 주민 피해가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오세희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의 20년째 목표 미달성은 국가가 공단에 위임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기 위해, 폐금속광산 복구 예산의 우선 배정, 강원랜드 배당금의 광해방지사업 의무 투입, 그리고 산업부-환경부-농식품부 간 실질적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광해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만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을 세워야 한다” 밝혔다.

2025년 8월 14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되어 약 200GB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결제정보까지 노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사진)은 카드업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8개 카드사 (국민·비씨·신한·하나·현대·우리·삼성·롯데)의 정보보호 ‘예산’과‘인력’을 전수조사했다. 박찬대 의원실이 카드사별로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2025년 사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FDS·모의해킹·보안관제 예산은 2021년 1,073억원에서 2025년 1,316억원으로 22.6% 증가했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021년 315명에서 2025년 452명으로 43.5%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카드사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대카드는 예산 증액률이 83.4%로 가장 컸고, 삼성카드는 반대로 7.6%를 감액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우리카드는 218.1% 증가했으나, 하나카드는 5년 전과 동일한 1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8개 카드사 정보보호 예산, 인력 전수조사(1번 정보보호예산편서액. 2번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전단 인력)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 예산 확대가 미흡하고 회사별 대응도 제각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금융보안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시도에 대한 일평균 대응 건수는 2021년 6,909건에서 2025년 8월 말 114,288건으로 1,554% 증가했다.  이에 급증하는 해킹 시도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최소 투자기준 설정 등을 통해 획일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8개 카드사 정보보호예산 및 인원 (카드사제출·의원실 전수조사) 박찬대 의원은“8개 카드사의 보안투자가 늘어나는 해킹 수 대비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며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의 발맞춰 카드사도 급증하는 해킹에 대비해 더 촘촘한, 자체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금융위 차원에서 보안투자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사 인센티브와 미흡사 페널티를 병행하는 보안투자 선순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 구축의 의무사항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수의계약 시 현장실사가 의무임에도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공사가 배현진 의원( 사진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출 대상 계약은 979건이었는데 실제로 제출된 현장실사 보고서는 957건 뿐이었다. 게다가 957건 중 약 95%인 906건은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가 출장 기록이 없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맺은 906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933억 4000만원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유령 회사와의 계약 등을 막기 위해 2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관광공사는 몇 년 전 사진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원도 춘천 소재 한 업체에 대한 10차례 현장실사 보고서의 경우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다.  ▲춘천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사진. 2023년 8월, 2024년 11월, 2025년 월, 2025년 4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모두 똑같다  출장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사진을 활용하는 등 허위 출장비 지급이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출장일은 2023년 11월 8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첨부 사진의 찍은 날짜는 2020년 10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출장에는 출장비 16만원이 지급됐다. 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공사 퇴직자 배우자 업체와 2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설립 한 달 만에 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공사 수의계약 액수와 동일해 공사 수의계약만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공사가 제출했던 현장실사 보고서 역시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주소지는 2층짜리 빵집 건물인데, 현장실사 보고서에 담긴 사진은 4층 건물이었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허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결함에 따라 근태 기강 붕괴와 출장비 횡령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배현진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전체 조직이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절차나 입찰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연간 800억 원의 수의계약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벌채로 인한 피해면적 중 복구가 이뤄진 면적이 각각 78%,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산지전용 피해면적은 총 1,794ha로, 이 중 복구된 면적은 1,402ha(78%)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불법벌채 피해면적은 310ha에 달했지만, 복구된 면적은 92ha(29.7%)로 확인돼 복구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도별 복구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2020년 89%에서 2024년 58%로 하락했으며, 불법벌채 피해 복구율도 2020년 57.5%에서 2024년 20.9%까지 떨어졌다. 2020년 불법벌채 피해면적 48ha 중 복구된 면적이 단 1ha에 불과했던 사례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강제집행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한 복구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는 불법벌채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도 뚜렷하다. 2020~2022년 3개년간 1ha 미만 피해면적은 총 82ha였으나, 2023~2025년에는 54ha로 34% 감소했다. 반면, 1~10ha 규모 피해는 54ha에서 118ha로 119% 증가, 기존에 거의 없던 10ha 이상 대규모 피해면적도 52ha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불법벌채는 산사태, 수질오염,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며, “산림청은 강제집행과 구상권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복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벌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산림조합의 연체율이 2022년 1.77%에서 2025년 2분기 7.46%로 급등하는 등 여신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연체율은 3.13%, 4분기에는 3.41%로 상승했으며, 2025년 2분기에는 7.46%로 2021년 대비 5.69%p 급등했다. 특히 고정이하 연체금 증가율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94.3%에 달해,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5년 현재 9.91%로 전체 연체율보다 2.45%p 높으며, 2021년만 해도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체연체율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급격한 악화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기반, 고금리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임야 담보 유동화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합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야 담보 경매건수는 2021년 77건에서 2024년 133건으로 1.73배 증가했고, 낙찰가율은 83.4%에서 47.2%로 급락했다. 이는 담보 처분이 되더라도 원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는 사례다. 낙찰 회차 역시 2021년 2.6회에서 2025년 4.1회로 크게 늘어나며 회수 지연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산림조합은 2025년 6월 부실채권 매각 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7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후 8월에는 48개 조합의 매각희망채권 1,677억 원(평가율 56.2%)에 대해 사전 분석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이 중 14개 조합, 164억 원(평가율 85.8%)을 최종 매각 대상으로 확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부실채권 청산이 단순한 회계적 정리를 넘어 조합의 여신건전성과 임업인의 자산안정을 위한 실질 대응이어야 한다.”라며, “전방위적 부실채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실질적인 상각과 정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과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운영으로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이 붕괴되고, 탄소감축 실효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 및 주요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의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비중은 2024년 기준 8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남동발전의 당기순이익은 3,823억 원으로, 목재펠릿 발전으로만 28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수입산 목재펠릿 가격이 국내산 대비 92.6% 수준이였을 때 남동발전의 국내산 사용비중은 40.5%였으며, 그해 목재펠릿 발전으로 291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수입산 단가가 더 낮아지자, 남동발전은 국내산 사용을 급격히 줄이고 수입산 중심으로 발전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논의되어 온 수입산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지난 10월 2일에야 고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3년간 지연된 배경에는 발전사들의 거센 반발과 이익 우선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 33개 중 1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부실한 대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발전사들의 손익 자료나 수입산 펠릿 구매단가 등 핵심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분석결과, 산림청은 수입산 목재펠릿의 가격을 국내산 대비 28.7~43.8%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실제 남동발전의 매입단가는 국내산 대비 66~93% 수준으로 훨씬 높았다.    결국 산림청이 제시한 부정확한 가격정보가 협의 과정에서 전력사의 이익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수입산 목재펠릿 REC 하향 고시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택 의원은 “국내산 목재펠릿을 통한 탄소감축은 산림청이 담당해야 할 핵심 과업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사 이익 중심의 구조를 방치해 수입산 중심의 ‘탄소감축 착시’만 키워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의 대응실패와 발전사들의 이익 중심 발전으로 인해, 국내에서 감축 가능한 탄소가 해외산 펠릿을 통해 외부로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라며 “산림청은 이제라도 무너진 국내산 목재펠릿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임도 확충,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임업기계화 지원사업 확대, 목재펠릿 산업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심각한 재무위기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음에도 국내외 신규 탐사 및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중장기 재무관 계획에는 향후 5년간(`25~`29) 동해 심해 가스전이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포함한 국내 대륙붕 탐사에 약 4,639억 원, 호수·동남아 등 해외 신규 탐사에 1,3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개선 노력 대신, 외부 투자 유치 성공,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 등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도 또 다시 8,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8조 원이다.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86조 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회수액은 15.52조 원에 불과했다. 특히, MB 당시 진행된 캐나다 하베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8.99조 원이 투자됐지만 겨우 517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며 총 손실만 8.93조 원으로 회수율은 0.58%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8조 원이 투입됐으나3.9조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3.1 조원의 손실이 났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뿐이었다. 이익규모 순으로 베트남 15-1사업 2.6조 원, 리비아 엘리펀트 3,367억 원, 페루8 1,589억 원, 예멘 LNG 335억 원으로 손실을 채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1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누적 부채가 21조원에 달하게 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라며 “이로인해 연간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까지 재무부실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부채를 해결할 실질적인 계획을 고려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2022~2025.07)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 및 복구비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충남은 복구비용과 사고 건수 모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특히 언급된 지역 모두 파크골프장의 절반가량이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입지 특성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수억원 예산을 들여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련된 509곳의 파크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258곳) 하천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풍수해 사고가 잦아지며 복구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출 승인   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기망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허종식 의원(사진)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매우 대담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의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에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출 심사 시스템을 완벽히 농락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당초 신청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대출 서류에 기재된 아버지의 연락처가 A씨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였던 사실이 포착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A씨 아버지가 받은 대출금 총 8건, 1억5천600만원은 전액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채권이 되어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공공기관 직원의 명백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소진공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면직’ 요청했으며,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부당 대출 심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급자(센터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정작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벌인 대출 비리에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인 만큼,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2021~2-2025.8)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현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억 5,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21년 12억 6,400만 원, ▲2022년 28억 1,000만 원 ▲2023년 84억 4,400만 원, ▲2024년 244억 2,900만 원, ▲2025년(1~8월) 8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적발액은 2021년에 비해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 166억 1,500만 원(44.0%), ▲직접생산 위반 140억 8,700만 원(37.3%), ▲우대가격 위반 60억 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 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 1,900만 원(0.6%) 순으로 나타났다.조달업체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계약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규정을 위반했다. 또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제 발주(산림청→조달청) 현황 ▲처리비용 : 훈증 55천원/그루, 파쇄 100천원/그루(예산배정 기준 최근 5년간 전국 확산세 8배↑… 대구 24배·충남 16배 등 확산 속도 심각방제 비용만 5,903억 원… 백신 578억 원 전량 수입에도 국산 기술 개발 전무 어 의원 “국산 방제기술 개발 및 산림병 예방대응 자립 기반 구축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약제 발주(산림청→조달청) 현황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병해충이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으로,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를 입은 나무는 약 413만그루로, 올 한해에만 148만 6,338그루(전체의 35%)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약 186만 그루), 경남(약 90만 그루), 울산(약 35만 그루) 등 영남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산 속도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재선충병 발생 건수는 약 4.8배(30만→148만) 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대구 24배(3,136→75,758), 충남 16배(326→5,331), 광주 12배(280→3,432)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도 급증했다.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집계된 방제비는 △2021년 761억 원, △2022년 680억 원, △2023년 1,205억 원, △2024년 1,207억 원, △2025년 2,05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5,903억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산 예방·방제 기술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재선충병 예방 약제는 전량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제 구입비만 약 578억 4,982만 원이 소요됐다. 소나무재선충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여전히 국산 예방제·치료제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산 약제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산 방제기술 개발과 산림병 대응 자립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전방지역 군무원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18년 이후 전방지역 군무원 정원은 대폭 늘었다. ’18년 469명이던 전방군단 군무원은 ‘24년 4,885명까지 늘어나 약 10.4배 증가했다. 반면 군무원 채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21년에 비해 ‘24년 획득률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채용이 되더라도 문제다. 신규 임용 후 3년 이내 그만두는 면직자들의 규모가 상당하다. 문제는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0%가 전방지역 군무원이라는 점이다. 전방지역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을뿐 아니라, 주거·교통 환경이 열악해 비선호지역으로 꼽힌다. 군인은 관사, 전세자금대출, 월 16만 원의 주거 수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9급 군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175만 원. 전방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월세 6~70만 원, 교통비 5~15만 원을 지출하면 사실상 월급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병력도 감소하고 있는데, 군무원 이탈까지 가속화되는 것은 창급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저하, 우리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전방근무수당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군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강조했다.

최근 대한석탄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며, 막대한 손실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완전자본잠식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채 현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개발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했지만, 해당 사업의 회수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탄광은 2016년부터 휴광상태로, 이후 적자가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2024년 9월 매각이 무산되었고, 현재 재추진 중이다.  더욱 문제는 석탄공사는 2000년부터 32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올해 6월 기준 자산 5,386억 원, 부채 2조 6,035억 원으로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 역시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자 비용만 2,844억 원에 달했으며, 2020년 323억 원에서 지난해 874억 원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한편,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2017년) 몽골 탄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지 운영 관리의 허술함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 탄광의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였는지 따져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사진)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영평가 부진과 재무 악화 실태를 지적하며, 공단의 핵심 기능인 자원안보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수행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전체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통합 출범 직후인 2021년 B등급을 받은 뒤, 2022년·2023년 연속 C등급을 기록했으며 2024년 결국 E등급으로 추락했다. 평가결과 주요 사유로는 ▲핵심사업(자원안보·자급기반 강화) 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악화(자본잠식·부채 증가) ▲경영관리 효율성 저하가 지목됐다. 실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채 규모는 2021년 7조 2천억 원에 달한 이래 매년 수천억 원이 증가해 2025년 6월 현재 8조 4천억 원에 달했다. 4년 만에 1조 2천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영업이익 또한 2021년 374억을 시작으로 ▲2023년 1,042억 ▲2024년 1,319억 ▲2025년 6월 현재 698억을 기록하며 적자 폭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재자원화’ 사업은 자원안보정책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와 성과관리체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금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채 업계 추정치를 임시 지표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려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기준과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의원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자원안보 기반 강화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한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은 단순한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포구동정]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새우젓축제의 끝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오후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32회 마포구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내빈 약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기념식에서 마포구 구민상을 받게 된 구민은 총 20명으로, 시상 부문은 문화상(김기중, 최재홍), 체육상(남현, 홍금순, 황재호), 안전·환경상(김기덕, 김옥자, 어숙희), 교육상(박영희, 홍정연,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효행·선행상(김경원, 김두경, 김점동), 봉사·기부상(윤남식, 이병석, 전정미), 지역발전상(권경환, 이석구, 조규식)이다.구민상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시상했으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로 축하를 전했다.또한 마포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들을 위해 마포구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참여가 오늘의 마포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인 마포, 모두가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