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최종보고회 사진 지난 17일, 김형원 연구단체 대표 의원을 필두로 백준석, 이인호, 김송환, 장정호, 이미재 의원으로 구성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연구단체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산구가 보유한 역사적·문화적 자산과 관광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과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광 인프라 개선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역 경제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형원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은 용산구의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의 의미가 크다”라며 “제시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환경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및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었다.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신세계 주관)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김태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8일 오전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 )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이다. 물리·화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냉동·냉장용 냉매,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산화탄소 GWP 1 → 수소불화탄소-23 GWP 12,400) )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를 위해 산업계가 제도에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0회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산업계가 요청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천만톤을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관내 지역사회 발전에구민표창후 기념사진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7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꾸준히 봉사한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표창을 받은 구민,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다. 구민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김성철 의장은 “용산이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하며,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보다 희망찬 내일의 용산’이 더욱 기대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18일 충북 음성군 소재 화훼 농가를 찾아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이번 피해복구 일손 돕기에는 염기동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내 화훼 옮기기, 상토 옮기기 등 복구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   ▲12월 18일 농협하나로유통 염기동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충북 음성군 화훼농가에서 폭설 피해 복구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 염기동 대표이사는“이번 일손 돕기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상심이 크실 농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폐쇄회로(CC) TV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원과 등산로 등 71곳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69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스마트 치안 인프라를 구축했다.이번 환경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과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구는 그동안 폐쇄회로(CC) TV가 부족했던 공원과 등산로의 진·출입로, 갈림길, 사고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이번에 설치한 지능형 폐쇄회로(CC) TV는 총 269대로 ▲와우근린공원 등 구 공원 29곳에 107대, ▲성산근린공원 등 시 공원 29곳에 108대, ▲매봉산 등산로 13곳에 54대이다.이를 통해 공원과 등산로 전반에 걸쳐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했다.지능형 폐쇄회로(CC) TV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운영되는 마포구 통합관제센터로 영상을 자동 전송한다.특히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를 연계한 비상벨도 함께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4억 7천만 원과 시비 6억 6천만 원 등 총 2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화된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의 설치장소를 발굴하고 방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능형 폐쇄회로(CC) TV 확대는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범죄 예방 효과와 주민의 체감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용 최고운영책임 차량용 프리미엄 조명 회사 ZKW 그룹의 새 CEO로 LG전자 VS(차량 솔루션)사업본부 황원용(54)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취임한다. 오는 1월 1일부로 취임하는 황원용 신임 대표이사는 LG전자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자동차 산업에 15년 이상 몸담았다.지난 3년여간 ZKW 그룹을 이끌어온 전임 CEO 빌헬름 슈테거(Dr. Wilhelm Steger) 박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직업적 도전을 위해 물러날 예정이다. 황원용 대표는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리더로,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LG전자에 입사해 전자 사업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쌓았다.황원용 대표는 LG전자 VS사업본부 최고운영책임자 겸 수석부사장을 맡기 전 LG전자 인포테인먼트사업부장(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전에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연구소장, 자동차사업전략그룹장, LG전자 VS 북미법인장 등 다양한 경영 직책을 역임했다. 황원용 대표는 "슈테거 박사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ZKW 그룹이 필요한 시장 관련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으며, 취임 후 목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는 LG전자 VS 본사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ZKW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빌헬름 슈테거 박사는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부로 황원용 신임 대표이사에 경영권을 인계하고 ZKW 그룹의 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안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서울시가 진행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76%가 전동킥보드 운영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여업체의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시 민 안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한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 마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12월 17일 14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지반침하 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와 (사)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지반침하 발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 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회장의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대응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와 ‘굴착공사장 차수대책 등 관리방안(이창노 에스텍컨설팅그룹 기술연구소장)’이 발표되었으며 세션2에서는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주제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발표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위원장은 “‘안전특별시 서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사고,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고도화된 방안을 논의하고 발굴해야 할 때”라고 피력하면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예방정책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와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학생이 처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 ▲   윤준병 의원 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량 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입장 차이 및 법률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는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농지의 경우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병행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농지법 개정 외에도 관련 기술개발 ‧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전국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직까지 286개에 달한다”며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286개로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간 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과 철거, 허가취소, 자력재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했고, 이들 역시 대다수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 국토부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 반면 경기도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위탁해 추진한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세대 규모 아파트로 2023년 11월 준공되어 202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충북 증평군이 LH에 위탁해 추진한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다. ▲과천 우정병원 및 증평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사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기간별 현황 (단위 : 개)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현황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 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 영등포에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 매입이 이루어졌다”며 “공사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경숙(사진)의원은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학부모, 교원 인식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응답자 수는 총 ‘10만6,448명’이었는데, 이중 학부모는 ‘7만4,243명’로 69.7%이고, 교원은 ‘2만7,583명’으로 25.9%였다. 세부 응답자 현황을 보면, 학부모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부모 50,445명, 중고등학교와 중등특수학교 학부모 23,798명였다. 교원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와 초등특수학교 교원이 15,807명, 중고등학교와 중등특수학교 교원이 11,776명이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님들은 AIDT를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85.0%가 반대했고, 그중‘매우 반대’가 75.2%였다. 교원까지 포함하면 반대는 86.6%였다. 이는 AIDT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들이 반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설문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규모 첫 설문으로, 아직까지도 설문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고, “설문 결과, 교육현장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부적절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이들의 진정 어린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큰 함몰비용 더 생기기 전에 멈춰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칵테일 음료 판매 시범 매장으로 오는 19일과 20일부터 밀락더마켓점과 광교SK뷰레이크41F점을 새롭게 추가해 총 11개 매장에서 스타벅스 칵테일 음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스타벅스는 새로운 음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올해 4월 영랑호리조트점에서 4종의 칵테일 음료를 처음 선보인 이래, 9월에 스페셜 매장인 장충라운지R점을 오픈하면서 주류에 다른 음료나 과일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칵테일 음료를 선보이는 믹솔로지 바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처음 도입했다.이후 칵테일 음료에 대한 고객 선호도와 폭넓은 의견을 확인하고자 10월에 여의도TP타워점을 시작으로, 11월에 뚝섬역교차로점, 광주시리단길점, 케이스퀘어강남점, 성수역점, 신사역성일빌딩점, 12월에는 광주풍암호수공원점으로 칵테일 음료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판매를 진행하는 9개의 일반 매장에서는 커피와 티 음료 등을 주류와 혼합한 '자몽 허니 보드카 블렌디드', '라벤더 얼 그레이 하이볼', '파파야 유스베리 모히토', '버번 위스키 크림 콜드 브루', '화이트 모스카토 상그리아' 등 5종의 칵테일 음료를 판매한다. 여의도TP타워점에서는 칵테일 음료와 어울리는 푸드로 브레드 스틱에 말린 프로슈토와 올리브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슈토 그리시니'도 함께 선보인다. 칵테일 음료 중 일부는 옵션 선택이 가능해 알코올 없이 즐길 수 있으며, 12월 26일에는 포트 와인에 허브와 향신료를 담은 티의 풍미와 상큼한 오렌지, 레몬이 어우러진 따뜻한 칵테일 음료인 '레드 와인 뱅쇼'를 영랑호리조트점을 제외한 10개 매장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향후 고객 반응과 운영 상황을 테스트한 후 칵테일 음료 시범 판매 매장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새로운 음료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친숙한 스타벅스 음료에서 영감을 얻어서 칵테일 음료를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17일 지역 내 주요 골목상권을 방문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남영동 먹자골목 ▲퀴논거리 ▲해방촌 ▲순헌황귀비길 ▲용마루길 등 지역 내 골목상권을 차례로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체감했다. 해방촌의 한 상인은 "연말은 장사 대목인데,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르게 상황이 안정되어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속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방안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10.29 참사 이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왔고, 이번 사태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구청 차원에서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