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실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환경과 경제회 복에 관한 조사' 결과, 서울시민 87.54%가 ‘기후위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과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후위기 대응 교육(77.87%)이나 관련 단체 활동(43.38%)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김경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한국전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실천은 해외 분위기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긴급한 현안이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4 한국언론연대 제3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은 지방의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추천을 받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언론연대·이슈앤·강대식 국회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의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효원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거쳐 올해 8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했으며 특히 후반기 교육위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크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집행부 예산 감시와 의회 본연의 견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서울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진한 노고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삭감이 가짜뉴스였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성비위 등 중대 범죄 교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 요구, ▲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수준 미달 문제,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당부, ▲에듀테크 출판사 허위과장 광고 대처 지적 등 교육 현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아가 ▲놀이터 화학물질 바닥재 안전 점검 문제, ▲초등의대반 학원 실질적 규제 요구, ▲효율적인 지역 폐교 활용 추진, ▲공립유치원 취원율 하락 문제 ▲초등학교 잔존 석면 문제, ▲혁신교육전공대학원 혈세 투입 및 혁신학교 교사 특혜 문제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송곳 심사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물론 집행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았으며 서울 관내 곳곳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안배했다.이 의원은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이렇게 보람된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이라며 “서울시 현안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발로 뛰라는 시민의 천명으로 생각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엄중한 시국 속에서 상을 받으니 더 큰 책임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들 간 의견을 수렴해 서울 시민의 지역 의제 도출 및 조속한 대책안을 수립하고 교육위 위원으로서도 학교 교육 현장 발전과 복지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시멘트가 응급 구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기증했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23일 소방안전교육용 물소화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용 애니(마네킹)를 삼척소방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기증한 물소화기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분사해야 할 소화기 사용법을 보다 생동감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보재다. 심폐소생술 교육용 애니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 실습 시 활용된다.삼척시에 공장을 두고 운영중인 삼표시멘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 향토 기업이다. 시민의 소방안전의식 제고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기자재를 전달했다.삼척소방서는 해당 기자재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장준경 삼척소방서장은 “삼표시멘트의 소중한 기탁은 우리 지역의 소방안전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화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말했다.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삼척시의 오랜 향토 기업으로서 시민 안전 보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쌀로 만든 '떡국떡'을 선보이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엿새 앞둔 26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로 만든 떡국떡을 추천했고 밝혔다.하나로마트 관계자는 "2025년 새해에는 신정과 구정이 모두 1월에 있어 한 달에 두 번의 설날을 지내게 되면서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떡국 떡·가래떡 등 다양한 쌀떡을 준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구는 ▲교통유발 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 관리 ▲시책추진의 4개 분야, 11개 세부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자치구 중 으뜸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구는 3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약 36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이뤘다.  그간 구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누락 없는 부과를 위해 7,680개 시설물에 대해 조사원을 투입하여 전수조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교통유발 부담금 272억 원을 징수해 97.3%라는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 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74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시책추진’ 평가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다발 구역이었던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공사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차량 우회 등을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소통과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구는 확보한 징수교부금 36억 5천만 원을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하여 영등포구가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교통량 감축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주민들과 관내 기업들, 그리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밤낮으로 발 벗고 나선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정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젊은 도시 영등포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평가결과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 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토요타 프리우스), 내연차 3종(지프 랭글러, 벤츠 GLB250·E200) )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 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 ▲하이브리드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내연기관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하였다.배터리관리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은 전기자동차 3개 차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2등급을, 테슬라 모델Y가 4등급을 획득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  ’24.12.26.(목) 14:00~17:00 /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플로리스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제작사, 한국모빌리티자동차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참석 )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및 연구인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를 시작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지속 도입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제작사의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안전도평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강북구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5곳에 실내공기질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15곳에 실내공기질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자연 환기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치 사업은 자연 환기의 한계와 공기청정기의 제한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연 환기는 창문 크기나 날씨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효과가 떨어지고,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만 제거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 순환과 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환기 설비가 도입됐다.  구는 지난 9월부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기설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총 15곳을 선정했다. 설치 예산으로는 시비 3,6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설치된 설비는 실외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 오염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열 교환 기술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센서가 장착돼 외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의 환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이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식물행성(대표이사 홍현)은 '곶자랄청년들'과 함께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소속 여성들을 대상으로 겨울 곶자왈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식회사 식물행성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이주여성상담소의 댄스동아리 '아띠' 회원들이 참여했다.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지원하는 인권보호기관이다.프로그램은 자기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해 오감을 깨우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래자연휴양림에서 곶자왈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만끽하고 다양한 숲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이어 야외교실에서는 밴드를 활용한 몸펴기 운동으로 심신을 이완했다.특히 숲길 산책 중에는 나무와 돌이 공생하는 곶자왈처럼 자신의 삶 속 공생 관계와 소중한 가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마지막으로 곶자왈 생태체험관 세미나실에서 차를 마시며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참가자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이 좋았다", "숲에서 운동을 하니 마치 바람이 된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곶자랄청년들’의 김다희 팀장은 "참석자들의 넘치는 에너지에 오히려 제가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주식회사 식물행성 홍현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2월에는 다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트래블로그 서비스 700만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4일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출근시간에 맞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층 로비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로비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등이 출근길 임직원들에게 따스한 군고구마와 커피를 전달하며 트래블로그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함께 축하했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해외여행 서비스로 ▲환율우대100%(무료환전)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ATM 인출 수수료 면제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의 무료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카드(MASTER), 유니온페이(UPI), 비자(Visa)와 트래블 카드를 출시했으며, 최근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래블로그 가입자는 지난 해 말 300만, 올 해 5월 500만 달성 후 12월에 700만을 돌파하며, 불과 1년 여만에 가입자 수 가 두배를 넘어섰다. 이는 3개월마다 100만 가입자 이상을 끌어 모은 수치로, 시장에서 트래블로그의 편리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이에 가입자가 늘어나며 환전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환전액 1조를 돌파한 이후 약 12개월 만에 두배 이상인 3조원을 돌파하며 해외여행 시장에서 1위의 위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래블로그 출시 이후 ‘목표환율 자동충전’ 또는 ‘잔액기준 자동충전’ 기능을 통해 원하는 환율, 원하는 시점에 환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多)회 소(小)액 환전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며 손님들의 환전 경험을 바꿔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 돌파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2025년에도 트래블로그가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손님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로그를 사용한 손님들이 아낀 금액은 ▲환전 수수료 967억원 ▲해외 이용수수료 473억원 ▲해외 ATM 인출수수료 면제 261억원 등 총 1,7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일평균 환산 1.9억원, 월평균 환산 시는 58.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해외 여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요 수수료에 대한 절감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손님들의 트래블로그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여행자수는 2,272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 2,871만명의 79.1% 수준으로 회복된 바, 트래블로그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문금주 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부터 재제조된 배터리를 신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의원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집계된 것으로 처음 공개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474만명에서 8월 말 1,482만명, 9월 말 1,488만명, 10월 말 1,498만명으로 매월 10만명 가량 증가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61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및 금액 규모 현황 11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6천억원에 달했다. 직전 10월 말 대비 76.9% 증가한 규모다.  올해 7월부터 10월 간 1인당 보유액은 384만원, 341만원, 368만원, 387만원 선을 유지하다 최근 11월에는 658만원 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즉, 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 규모는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역시 7월 말 4조9천억원에서 8월 말 4조5천억원, 9월 말 4조4천억원, 10월 말 4조7천억원 수준을 보이다가 11월 말 8조8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폭증했다. 11월 중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4조9천억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과거 7월~10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에 2조9천억원이었고 8월 2조8천억원, 9월 2조8천억원, 10월에 3조4천억원 등으로 집계되었는데 11월 중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되었다.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유업계의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합리적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정유업계가 기후·환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정유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는 23일부터'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이하 “펀 스테이션”)의 일환으로 “신당역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위한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당역(6호선) 지하 공간(1,762.62㎡)은 서울지하철 10호선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현재 미활용 중이다. 공사는 이 유휴공간을 민간 공모를 통해 실내 인공 암벽 공간 및 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으로 새롭게 브랜딩 할 계획이다.클라이밍은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MZ세대의 새로운 스포츠·액티비티 취미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도 많이 조성되면서 저변확대 및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번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이 조성되면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힙당동(힙한 신당동)’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신당동 일대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모의 입찰 참가 자격은 자사 상표(스포츠시설 제공업)로 단일면적 587.54㎡ 이상의 실내 인공암벽장업 사업장을 직영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추가 5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영업 준비 기간은 240일 별도 부여하고, 영업 준비 기간 내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입찰은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한다. 공사는 서울시, 민간사업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하철 공간을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시민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5월 공개한'펀 스테이션'1호 “여의나루역 [러너 스테이션]”은 역사 디자인 개선과 함께 물품 보관함, 탈의실, 파우더룸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러너들을 포함한 여의나루역 이용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근 12월 16일에 공개한「펀 스테이션」2호 “뚝섬역 '핏 스테이션' ”은 ’22년 3월부터 운영이 종료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던 (구)펜싱훈련장 공간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그룹피트니스 운동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이번에 공모하는 신당역 또한 지난해 10월 이틀간 서울시 및 패션브랜드 반스와 협력하여 “반스 스테이션 신당” 팝업 행사를 진행하였고, 누적 방문객 9,500명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과 반향을 일으켰다.공사는 내년에도 서울시와 함께 역세권 특성과 트렌디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지하철역이 시민의 취향 ·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되도록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 전략사업본부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공간을 시민 누구나 쉽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지속 발굴․조성하겠다” 라며, “이번 신당역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 조성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