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으로, 이는 전체 사업의 3.1%에 불과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특히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소관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평가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의 95%(91개 사업)에 달해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한편 감축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8개)였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18개), 보건복지부(16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14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국고보조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사업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 부실한 성과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농어민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다. ▲(2022~2025 상반기 ) 기업집단 누적 법위반 상위 10 위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위반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지난 4년 누적법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또,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과징금액은 7,446억원이었다. ▲(2022~2025 상반기 ) 기업집단 누적 과징금 상위 10 위 한편, 최근 (2024~2025년 상반기)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위반 쿠팡(주) (과징금 1,628억원), 하도급법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원), 가맹사업법위반 케이엠솔류션(주)(38억원), 전자상거래법위반 ㈜넥슨코리아 (116억원), 대규모유통업위반 ㈜에스에스지인(5천 9백만원)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2024~2025년 상반기)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40개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쿠팡(주) 1,628억원, ㈜엘지유플러스 963억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원 순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원, ㈜비엔에이치 17억원, ㈜귀뚜라미 9억원 순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케이엠솔루션(주) 38억원, 비알코리아(주) 21억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원, ㈜챔프스터디 5억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원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천 9백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및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8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시각장애아동의 점자 문해율 향상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나눔 문화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그룹 임직원 및 가족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시각장애아동의 읽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점자 교구 제작’ 및 장애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명동 가을 음악회’로 진행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제작한 ‘점자 교구’ 100권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시각장애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전달된 점자교육 교보재는 시각장애아동의 점자교육을 위해 활용되어 점자 문해율 향상에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점자 교구 제작’ 봉사활동 이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의 브랜드 체험 공간인 ‘하나 플레이파크’에서는 ‘명동 가을 음악회’도 진행됐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명동 가을 음악회’는 지휘자 함신익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심포니 S.O.N.G’의 연주가 함께 했으며,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을 초청해 그룹 임직원 및 가족 봉사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한편, 10월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과 국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문화의 날’이 함께 있는 달로, 문화가 결합된 이번 봉사활동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활동 내내 행복한 마음뿐이었다”며, “선선한 가을날 명동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쉬어갈 수 있었던 ‘명동 가을 음악회’가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이밖에도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취업교육 및 부모동반 인턴십 ▲주거환경 개선 ▲대한 장애인체육회 후원 ▲임직원이 참여하는 수어교육 등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9일까지 성수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SSG닷컴 ‘美지엄(미지엄)’에 참가해 체육관 컨셉의 저속라이프 체험 공간 ‘햇반 저속라이프 GYM(짐) 해바’ 부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美지엄’은 SSG닷컴이 운영하는 첫 오프라인 페스타로, 100여개의 그로서리·뷰티 브랜드가 참여했다.이번 부스 운영은 정희원 박사와 함께하는 저속라이프 실천 캠페인인 <저속라이프 해바>의 일환이다. ‘GYM 해바’라는 부스명에는 체육관에 가듯이 건강 루틴을 실천하자는 의미와 ‘짐(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았다.CJ제일제당은 ‘체력 측정존’·’건강 측정존’·’포토존’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건강상태와 체력을 측정하고 제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건강 측정존’에서 헬스케어 측정기를 통해 건강상태를, ‘체력 측정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제자리뛰기를 했는가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다.방문객들은 결과에 따라 간편하게 식단관리를 할 수 있는 ‘햇반 라이스플랜’ 제품과 ‘저당 굴소스’, ‘단백하니 프로틴바’ 등 CJ제일제당의 헬스앤웰니스 제품들을 받을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인증샷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에 따라 애플워치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페스타 첫 날부터 1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저속라이프 체험 부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저속라이프 실천이 막연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햇반 라이스플랜을 활용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속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햇반 라이스플랜’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이벤트와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소비자들의 저속라이프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18일 오전 10시,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장터에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에 함께하며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홍일표 광천토굴 새우젓 판매 상인이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 선서를 하고 있다    ▲상인들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을 다짐한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이번 캠페인은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운영 기간 동안 1회용품 사용 자제, 원산지·가격 표시, 위생·안전 관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 건전한 축제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홍일표 광천토굴 새우젓 판매 상인을 비롯한 새우젓 장터, 특산물 장터, 먹거리 장터 상인들은 “하나, 우리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친절하게 응대한다”, “하나, 우리는 원산지·가격표시를 철저히 한다”, “하나, 우리는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한다”, “하나, 우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 라는 다섯 가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상인 스스로 지켜가는 깨끗한 장터의 다짐을 전했다.장터 곳곳에서는 다회용기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이어졌고, 축제에 온 관광객들도 “1회용기가 없어서 장터가 훨씬 깔끔하다”,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 믿음이 간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를 대표하는 새우젓축제에서부터 위생과 친환경, 신뢰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장터, 바가지요금 없는 거래, 믿을 수 있는 품질, 친절한 응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의 다짐을 꾸준히 지켜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새우젓 판매부스와 먹거리 장터, 지역 특산물 장터를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린이 놀이마당과 체험존을 찾아 관람객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다.장터 주변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다.새우젓 판매부스에 들려 직접 새우젓을 시식한 박 구청장은 “올해 새우젓이 유난히 감칠맛이 좋다”라며 활짝 웃었고, 상인들 또한 “손님이 많아 힘은 들지만 즐겁다”라며 화답했다.먹거리 장터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어묵과 잔치국수, 김치전, 가을 전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진한 향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고, 특산물 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이 진열돼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새우젓 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새우젓 장터를 둘러보고 있다.  관람객들은 “가격도 착하고 정이 느껴진다”, “직접 맛을 보고 살 수 있어 믿음이 간다”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또한 마포구는 축제장 전역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해 ‘깨끗한 축제’ 실현에 나섰다. 곳곳의 안내문과 캠페인 부스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축제장 곳곳이 한결 깨끗한 모습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어린이 놀이마당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즐기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골프 퍼팅 체험을 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마당과 각종 체험존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새우 목걸이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파크 골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버블쇼와 새우잡기 AR게임 등에 열중하며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제 현장에 오니 새우젓 향도 좋고, 주민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절로 힘이 난다”라며, “오늘 하루만큼은 다이어트는 잠시 잊고, 축제를 즐기러 온 모든 분들이 배부르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37001·37301(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 통합인증을 3년 연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ISO 37001과 37301은 기관의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관리체계를 검증하는 국제적 표준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글로벌 인증이다. 한국마사회는 모든 사업장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ISO 국제인증을 지난 2023년 최초 획득하였으며, 이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부패방지와 준법경영에 대한 기관의 의지와 운영성과를 입증해 왔다. 특히, 금년 사후심사에서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신설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는 청마패’ 운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분야 내부통제 강화 △대상자별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도입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ISO 37001·37301 국제 통합인증 유지는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준법·윤리경영 문화의 내재화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윤리경영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석촌호수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발레 축제 <2025 서울발레페스티벌>이 2000여 명의 시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이 성 배 시의원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2025서울발레페스티벌>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단장이 총예술 감독으로 참여했다. 명곡음악회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17일(금) 오후 6시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박정훈 국회의원, 진종오 국회의원 등 대한민국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송파 가족 여러분과 서울시민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다.”를 시작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에 페스티벌이 후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체코 국립 발레단과 서울발레시어터가 선보이는 러시아 차이콥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는 이제 가을 석촌호수의 명물이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국제적인 발레페스티벌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을 가득 메워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매년 서울 최고의 명소 이곳 석촌호수에서 서울 시민분들께 행사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이제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로 거듭났다.”라며 “계속해서 서울이 생활 속에 즐길거리가 많은 ‘Fun City’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송파4)은 올해 3회째 맞이하는 서울 발레페스티벌을 위해 3년 연속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며 문화예술 진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발레페스티벌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3회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서울발레시어터의 ‘궁정발레’와 ‘볼레로’가 석촌호수의 가을밤을 우아하게 물들이며 관객들의 흥과 열기를 끌어올렸다. 10월 17일 개막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19일 폐막공연 <지젤 2막>까지 총 3일간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에서 개최되며, 한국, 체코,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일본 등 6개국 10개 단체들의 갈라공연이 펼쳐지는 ‘국제발레위크’와 해외 마스터와 함께하는 ‘Class on Stage’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금),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피해자ㆍ스토킹 담당경찰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과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피해자ㆍ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박정현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 인원이 증가했다는 보고에 “스토킹담당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고, 현원만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경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359명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293명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이 맡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과도한 업무량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울산경찰청의 미흡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대응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시민은 “구사대가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경찰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며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이 사태는 경찰의 무관심한 집회 관리와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에서 발생했다”며, 경찰청에 ▲책임자 문책, ▲평화적 집회 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체계 마련, ▲토호세력과의 유착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렌터카 도난은 GPS를 탈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도난ㆍ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을 개정하여 즉시 수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고 전했다.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낸 뒤, 차주부터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와 각 지방경찰청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 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정작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전면적인 점검 및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미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품목 구매시 20% 내외를 할인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2,280억원, 2025년 2,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업체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대형마트에 2022년 574억 300만원, 2023년 752억 100만원, 2024년 852억 800만원, 올 1~9월까지 529억 6,400만원 등 총 2,717억 7,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로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쏟아부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 3,500만원으로 대형마트에 쏟아부은 예산 대비 39.2% 수준에 불과했다. ▲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유통경로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소비자나 농가, 골목상권이 아닌 대형 유통업체에 쏠림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음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한 6곳의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할인지원을 받는 편법을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행사 직전에 할인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이더라도 6곳의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한 품목은 할인지원품목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한 채 6곳의 대형유통업체만 할인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업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의 대형유통업체에 2023년 2~5월 33억 8,000만원, 2023년 11~12월 119억원의 할인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에는 “2023년까지는 참여업체에 할인유무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고, 2024년 이후에는 정부할인 시 유통업체의 자체할인 매칭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상임위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가격할인은 미봉책일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가격할인에 따른 악영향을 경고해왔지만, 결국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무부처와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유통경로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집행내역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최근 5년간(2020~2025.07)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 현황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20~2025.07) 지역별‧정유사별 가짜석유 유통 적발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반면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 불법유통 적발 현황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는데,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에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으로,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적발 건수 및 금액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부실여신 적발 건수 및 금액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서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되어 2기 합계 총 16억5천만 달러(약 2조2천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홍보한 ‘25조 원 수주’의 이면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서명이라는 점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제한 직후인 5월 6일, 한수원은 다음 날 바로 본계약에 서명했다. 이사회 심의나 위험평가 점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맞춰 ‘하루 만의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기술적·법률적 검토보다 정권의 홍보 일정을 우선했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의 체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형 협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의 세부 내용이 비공개 상태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국이 원전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미국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투자와 보증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미국은 30년간 원전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300GW 원전 도입 계획조차 가장 중요한 펀딩 관련 언급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자·보증자의 역할만 떠안으면,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제2의 자원외교 참사로 이어진다. 성과 중심 외교가 아니라, 기술과 재정 주권을 지키는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입법 품질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400여 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행 규정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다. 또한 서초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16일에 열린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분석하며 법적 정합성 제고와 구민 중심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문화된 규정 등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주민 참여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시대 변화와 주민 수요 반영 △첨단기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 제언을 논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연구는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구민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두 연구단체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행사장에는 키링 제작, 양말목 공예, 미니 방향제 만들기 등 18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숙명여대 치어리딩팀, 군악대, 미스트롯 출신 가수 조혜령, 용산행복자립센터 폴댄스팀 등이 무대를 꾸며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용산구민의 결속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품 용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