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은 14일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023년 4월 기준 총 1,769 명이며, 이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2023년 기준 71.1%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9%로, 일반학생(1.0%)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탈북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위한 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 학교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뿐, 매각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매번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한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안정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청소년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현행 ‘수돗물 먹는 비율(음용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수돗물 음용률은 국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으며,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법’에 근거해 환경부 주관으로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음용률을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로 정하고 있다. 2021년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은 36.5%였으며, 이번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에서 수돗물 음용률은 49.6%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질문은 같았지만, 조사 대상과 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는 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미국과 프랑스 파리의 수돗물 음용률 기준을 적용하면 72.4%(미국 지표)와 80.2%(프랑스 파리 지표)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일상생활에서 수돗물을 음용한 경험과 빈도’를 조사해 수돗물 먹는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집에서 마시는 모든 물의 종류를 조사하는데,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돗물 음용에 포함된다.  이는 2023년 미국 조사 결과인 68%와 2020년 프랑스 파리시 조사 결과인 80%를 상회하는 비율이다.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식수뿐 아니라 차·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커피를 마실 때 59.7%, 밥·음식을 조리할 때 63.2%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6%로 높게 조사됐다. 수돗물을 마셨던 경험은 ‘공원·운동장·운동시설’, ‘길거리·둘레길·산책로’와 같은 야외의 음수대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수돗물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아리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77%,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8.2%로 조사됐다. 사용 목적별로 ‘음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7%, 음용 목적 외 생활용수로써 만족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한편 시는 지난 9월 30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정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시는 수돗물 음용률 기준 개선안 4가지를 제안했다.수돗물 음용률 개선안으로 기존 환경부 기준의 보완, 수돗물을 마시는 것에서 먹는 것(차·커피, 음식 조리 등)까지 범위 확장, 미국이나 파리시의 기준 활용을 제시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돗물 먹는 비율’이 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다른 나라의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민의 수돗물 먹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다양해진 수돗물 사용 방식을 반영해 수돗물을 마시는 물에서 먹는 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새롭게 정립해 수돗물 음용 인식 변화와 문화 확산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5가구, 중랑구 78가구, 강서구 59가구인 반면, 하위 3개구는 서초구 6가구, 강남구 7가구, 중구 8가구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물량배정 현황  특히, 중구의 경우 구도심에 각종 도시계획의 제한으로 인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집수리 배정물량이 턱없이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옥 의원은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물량이 적은 자치구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포스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사망자:126/전체사망자 244명(’23, 51.6%)  )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단체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3점(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우수상 4점(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2점(상금 각 50만원) 등으로 대규모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개요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 (시간/장소) 11.15, 14시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하 1층 대강당 )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설명회가 개최되는 11월 15일부터 공식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련 서류(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점검 결과   )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그간의 성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 확대4대강 보(洑)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 기존 도서지역 3개소 → ’24년 내륙 최초 착공 포함 10개소 설치 추진 중 )했다. 아울러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연간 2.5억톤(220만명 사용 가능)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24.7) →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개 후보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중 )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24.10월 10곳 승격, 나머지 10곳은 ’25.1월에 승격 예정  )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으로 인명 피해 예방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 확보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75곳→223곳)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 개선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의무 등)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거버넌스)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국제인증(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받은 완제품·모듈설비인 경우 취급시설 기준(｢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를 신설․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활용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다.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 시작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기술작업반 회의(80회), 학계·산업계·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5회), 대국민 공청회 등)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年 신차대수 중 무공해차 비중] (’19) 2.2%(3.9만대) → (’21) 6.3%(10.9만대) → (’23) 9.6%(16.7만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22~’23)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21) 676.6 → (’22, 잠정) 652.8(△3.5%) → (’23, 잠정) 624.2백만톤(△4.4%) )했다. 경제 활동이 증가(GD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점은 우리 경제구조 체질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저탄소 경제로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민관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건설사·엔지니어링사 59개사, 유관 공기업 10개사, 수출 금융기관 3개사 등 )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하여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초미세먼지 지속 감소 추세, 수질 관리체계 강화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16) 26㎍/㎥ → (’19) 23㎍/㎥ → (’23) 18㎍/㎥ )다. 또한 보다 강화된 녹조관리체계 구축( 야적퇴비 관리 확대(낙동강→4대강), 녹조제거선 확대 및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조류독소 추가) 등 ),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7년만에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훼손지 복원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여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신속히 구제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1,250억 원)하는 한편,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 [연도별 심사 인원] (’21) 403명 → (’22) 1,251명 → (’23) 3,833명현재 피해신청자의 91% 판정 완료하여 누적 5,810명을 피해자로 인정 )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했다.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건수] (’23) 8명 → (’24) 22명 )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 ’19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198명에 대해 약 14.3억원의 구제급여(의료비 등) 지급 )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25~’28)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방향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대교 하부 유휴부지 모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과 한강대교 하부 수변보행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대교 하부 공간 활성화와 노들나루공원 일대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한강대교 하부는 런닝, 자전거, 산책 등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이 불편하고, 비어있는 유휴부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LED 조명 설치와 보도 정비, 데크 설치 등을 통해 테마가 있는 특색있는 디자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강변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노들나루공원의 한강 접근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는 노들나루공원에서 고가차도 아래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와 함께 노들고가차도 철거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 일대는 노들섬이 한눈에 보여 노들섬 경관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한강변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문화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의원은 “시민들이 더 쉽고 즐겁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서울시 본예산에 한강대교 하부 공간 개선과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강순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과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을 상대로 서울국제고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제고는 하루 평균 437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급식에 따른 예상 배출량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밝혀진 데 따른 지적이다.이희원 의원은 “서울국제고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437kg인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며, “학생 432명이 3끼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배출량은 약 648kg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배출량이 절반에 가까운 양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한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국제고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00kg을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왔으며,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360kg, 337kg을 기록했다.이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평균 배출량보다 약 3배 가량의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 수와 식사량에 비례한 적정 배출량을 초과하는 것은 관리와 발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은 “각 학교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점검하고, 과도한 배출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파악하고, 적정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급식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내부고발 했음에도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허위 기재나 부실한 관리가 계속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강력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희원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다. 식단 구성, 재료 발주, 조리법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며, “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며, “위반 학교에는 적절한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 감사 결과 A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또 윤 의원은 “부당하게 받아간 12억 원은 다른 선량한 근로자들의 몫이다”며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상습적 무단결근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뿐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받아간 12억 원은 즉시 환수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화)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설치된 중국산 CCTV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최근 CCTV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사고가 이슈화되고, 국방부가 전방 부대 등에 설치한 중국산 CCTV 1300여 대를 철거하는 등 중국산 CCTV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전체) 중국산 CCTV 설치 현황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는 총 3,658대에 달했다.이 의원은 ‘자치구 중국산 CCTV 중 내구연한 7년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CCTV도 1,222대’라고 지적하며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서울시 주요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된 만큼 서울시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의원은 “디지털도시국이 노후CCTV 교체, CCTV 신규 설치,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약 140억 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절반만 반영되었다”며, “중국산 CCTV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본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 및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공사장 신호수와 유도자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 2023년에 신호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신호수들은 4시간의 기본 안전교육만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짧은 교육으로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숙련자에 대한 추가 교육과 안전 장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에 대해 "법적 요건에 따라 4시간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사 현장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벌점 부과와 신호수 안전 관리 문제는 철저히 개선되어야"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부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호수 교육 체계 개선, 그리고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현정 (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년도 406,362 △21년 307,919 △23년 1,065,967 △24년 899,017그루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방제를 위한 정부 예산 역시 △20년 543억 △21년 509억 △22년 504억 △23년 933억 △24년 804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웅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 제품안전의 날’ 제품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4 제품안전의 날’에서 제품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유공 포상을 받았다.  ‘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 안전 활동으로 국민 안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로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바디프랜드가 과거 고객에게 단순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소형 어깨안마기 일부 제품에서 불량 접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해 신속하게 선제조치 한 점이 인정됐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3개월 간 고객들에게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엠씨테크놀러지사(社)의 ‘슈퍼터치 4D 어깨안마기’에 배터리 소손(燒損) 현상이 발생하자, 1,777대 전량을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것은 물론, 사은품 지급 대상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하여 방문 수거를 진행하는 등 대고객 보상 조치를 실천한 점이 제품안전관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리콜 조치는 바디프랜드가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헬스케어 기업인만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책임 경영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던 사례”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점이 의미 있고, 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독보적인 기술력의 ‘헬스케어로봇’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업계 최초로 전 모델 5년 무상보증 제도를 실시한 기업이다. 최근에는 안마의자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제품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더 케어 서비스’를 시작,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더 케어 서비스’는 정기적인 방문 점검을 통해 마사지체어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서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 건설현장 표창’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가 표창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 업체는 퇴사 신고 지연과 기술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표창 심사 시 공적뿐 아니라 과태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한 업체는 표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표창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의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 보수 공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건설기술정책관은 점검 체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공개하고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시공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여전히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보유하는 것을 두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는 즉시 배제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적합 사례와 미흡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