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대법원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A'건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을 허술하게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동 신축 공사를 수주한 'A'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작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가연성 불연성이 분리되지않은채 혼합보관중인 건설폐기물지역 주민 오씨(47세)는 “대기업의 부족한 환경의식과 동작구청의 무책함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하고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또한 가연성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A'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차량이 드나들면서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차 설치안됨( 사진= 이정윤기자)공사현장 관계자는 “분리수거 작업은 ‘D’업체 집하장에서 하고 있으며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미뤘다.'A' 건설 관계자 역시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며 변명했다.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 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취재, 코팅제, 김서림방지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됐다.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며,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들도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그간 환경부는 지난해 화평법 시행으로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해당 위반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를 찾아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에코롱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찾아가는 에너지학교’가 방문한 ‘풍도’는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항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이곳에 있는 학교는 단 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뿐이다.풍도는 일조량이 풍부해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태양광을 이용하는 ‘풍도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하지만 이곳은 전문적인 교구·교재가 부족하고, 각종 체험시설들이 있는 육지와 거리가 먼 탓에 아이들은 평소 ‘친환경 에너지 체험’의 기회를 갖기에는 쉽지 않았다.이에 풍도분교 교사 이윤석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프로그램’을 알게 돼 경기도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마침내 풍도 아이들에게도 ‘친환경 에너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아이들은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스스로 설계하고 테스트 해보는 ‘바람에너지 에코’ 프로그램, 햇빛을 이용해 태양전지판의 원리를 이해하고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햇빛 버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물건을 직접 찾아보며 빙고를 완성하는 ‘에코 에너지 빙고’, 물을 전기분해한 수소를 이용해 수소자동차를 움직여보는 ‘수소자동차 롱롱’ 등 아이들에게 신선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풍도분교 교사 이윤석씨는 “교육 중에도 교실 등을 끄고 체험을 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을 바로 실천했던 아이들”이라며, “일찍부터 에너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해서 그런지, 이번 프로그램에 더 열성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참가 학생은 “좋은 날씨에 에너지에 대해 놀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문화공간 ‘가산천년정원’이 주목 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본사 2층 공간을 직원들에게 다양한 문화 환경체험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사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광동제약 ‘가산천년정원’은 서초동 본사 2층에 위치한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의 뜻을 기려 만든 공간으로, 2014년 12월 개관했다 ‘가산천년정원’은 광동제약의 홍보관이자 고(故) 최수부 회장의 추모관인 동시에 접견실과 회의실을 갖춘 복합문화환경공간이다. 특히 중심부 라운지는 전시 및 공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관 이후 다양한 문화 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지난 6월 팝&미디어 아티스트 김일동 작가, 제이로(Jroh) 작가와 함께 ‘시공상상展’을 개최한 광동제약은 임직원 및 관람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니멀展-내 손으로 만든 상상속의 소인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미니멀展’은 미니어처 제작으로 온라인에서 유명한 정지화 작가와 정크아티스트 손우태 작가, 병뚜껑을 활용해 캐릭터를 만드는 박광철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일반 관람객의 방문이 많아 작품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기도 했다.‘가산천년정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문화행사는 가산콘서트다. 미니콘서트 형태로 유명세 보다는 색다르고 실력 있는 신인들이 함께한다. 그 동안 여성 첼로 3인조 그룹인 ‘스투페오(Stupeo)’, ‘램씨(LambC)X해나(Hannah)’, <K팝스타 시즌5> Top6에 올랐던 우예린 양 등 본인만의 색깔을 가진 신인들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유쾌한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이처럼 광동제약은 임직원들이 감성과 활력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가산천년정원’에서 여러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와 임직원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회사관계자는 “‘가산천년정원’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을 사내에서 감상할 수 있어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회사를 찾는 방문객들도 일반적인 회사 라운지에 비해 인상적이고 재미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