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 배신으로 읽히는 순간, 정치는 종교가 된다. 지지와 믿음은 다르다. 지지는 정책과 성과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이 달라지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반면 믿음은 사실과 근거보다 충성에 무게를 둔다.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기보다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강화한다. 최근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지지자'보다 '신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이 적지 않다. 특정 정치인이 논란에 휩싸여도 잘못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정치적 비판이 정책 검증이 아니라 진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양극화의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체감만은 아니다.한 시장조사기관이 2025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우리 사회에 팬덤 정치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은 4점 만점에 3.52점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조사됐다.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정치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심해졌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편을 지목했다는 것이다.결국 모두가 갈등을 걱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진영은 문제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상대를 설득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알고리즘이 만든 진영의 벽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정치 참여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누구나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그러나 동시에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체임버(Echo Chamber)' 현상을 강화했다.비슷한 의견만 접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절대다수라고 착각하기 쉽다. 반대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니라 악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정치적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 대립만 남는다.팬덤 정치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확성기가 된 미디어, 표적이 된 이견과거에는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다. 지금은 누구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유튜브와 SNS는 시민 참여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조직적인 여론전도 가능하게 만들었다.특정 기사나 게시물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댓글을 작성하는 '좌표찍기', 같은 진영 정치인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전화 항의를 조직하는 행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실제로 이러한 집단행동은 이미 2017년 정당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거의 모든 진영에서 반복되고 있다.문제는 정치인 역시 이런 압박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소수의 열성 지지층은 즉각적으로 문자와 댓글, 게시판을 통해 반응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선거에서만 평가한다.정치인 입장에서는 눈앞의 항의가 훨씬 큰 정치적 비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언론 환경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강화한다.협치와 타협은 조회수를 만들기 어렵지만, 충돌과 막말은 빠르게 확산된다. 국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장면보다 고성과 몸싸움이 더 많이 보도되는 이유다.결국 정치인들도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강한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민주주의를 흔드는 팬덤의 역설팬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이 왜곡된다는 점이다.조직된 소수는 매우 크게 보이고, 침묵하는 다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정당은 점점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기존 지지층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정책 경쟁보다 충성 경쟁이 우선되고, 능력보다 진영 논리가 인사를 결정하는 일도 늘어난다.결국 정치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진영만을 위한 경쟁으로 축소된다.민주주의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제도다. 하지만 팬덤 정치에서는 타협 자체가 배신으로 해석된다.정책 수정은 원칙 없는 변신이 되고, 협치는 투항이 되며, 상대와 대화하는 정치인은 내부에서 먼저 공격받는다.이러한 문화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정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실패보다 지지층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정치의 방향은 국민이 아니라 팬덤을 향하게 된다.믿음이 된 정치팬덤이라는 표현이 무거운 이유는 정치가 점점 종교의 구조를 닮아가기 때문이다.종교에서는 믿음이 의심보다 우선한다. 정치는 원래 검증과 비판을 전제로 하지만, 팬덤 정치에서는 비판보다 충성이 먼저 요구된다.지지하는 정치인의 실수는 음모론으로 설명되고, 언론 보도는 모두 왜곡으로 치부되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힌다.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기 성찰이다.건강한 민주주의는 같은 편에게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유지된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사라질수록 정치는 스스로를 교정할 능력을 잃는다.가장 큰 피해자는 침묵하는 시민극단적인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조용히 정책을 비교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상식을 기준으로 투표하려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이들은 정치적 혐오감 때문에 점점 정치에서 멀어진다.투표율은 낮아지고, 정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결국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집단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그 결과 다시 팬덤의 영향력은 커지고, 침묵하는 다수는 더욱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민주주의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정치가 팬덤 중심으로 움직일수록 조용한 시민의 의사는 점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멀어진다.열성은 자산이지만, 맹신은 위험하다열성적인 지지자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정당 활동을 하고, 정책을 공부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문제는 열성이 비판을 거부하는 맹신으로 변할 때다.정당이 열성 지지층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 듣기 시작하는 순간 정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정치는 특정 인물을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어야 한다.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지자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비판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그 순간 정치는 설득보다 신앙을, 토론보다 충성을, 책임보다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민주주의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가는 제도다. 정치가 종교가 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는 정치인도, 정당도 아닌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균형감각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열여덟 살,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정당에 발을 들인 한 청년 정치인의 고백이다. 그는 당대표 홍보팀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청년특보단장, 국회의원 비서관, 정당 당협위원장, 시장선거 선거사무장 등을 거치며 정치권 내부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또래보다 빠르게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정치권의 의사결정 과정과 수많은 정치인을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공통된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한다.'청년 정치'는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소비됐지만, 실제 권한을 가진 정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청년 대표성은 여전히 최하위권22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14명으로 4.6%에 불과하다.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대표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문제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청년 지역구 후보 공천 비율은 5% 안팎에 그쳤고, 상당수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배치됐다.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청년 의원 비율은 2%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청년 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다.대표성 부족은 정책으로도 이어진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2030세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전체의 약 4% 수준에 머물렀다.현직 30대 의원들 역시 "청년은 선거철에는 변화와 쇄신의 상징으로 불리지만 평소에는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홍보용 이미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얼굴은 필요하지만 권한은 없다정당들이 청년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변화', '혁신', '세대교체'라는 이미지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권한을 나누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공천관리위원회나 정책위원회처럼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에는 청년 참여가 제한적인 반면, 권한이 크지 않은 청년위원회나 각종 상징적 조직에는 청년들이 대거 배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회의에는 참석하지만 결정권은 없고, 발언 기회는 있지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오랜 기간 정치권을 경험한 이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조회수가 실력을 대신하는 정치청년 정치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은 청년 정치인을 SNS 중심 정치로 이끌었다.그러나 SNS 알고리즘은 정책 설명보다 자극적인 발언과 상대를 향한 공격, 논란성 콘텐츠를 더 빠르게 확산시킨다.그 결과 정책 역량보다 화제성으로 주목받는 '어그로형 정치'가 확산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자극적인 발언 하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는 사례는 적지 않다.하지만 이런 관심은 정책 신뢰로 이어지기보다 청년 정치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현장을 뛰며 정책을 연구하는 청년 정치인들까지도 같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정당은 청년을 상징으로 소비하고, 일부 청년 정치인은 스스로를 조회수 중심의 정치인으로 소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필요한 것은 '새 얼굴'이 아니라 '새 자리'전문가들은 청년 정치 활성화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한다.공천 과정과 정책 결정, 주요 심사기구 등 실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갖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청년 정치인들에게도 과제는 남는다.조회수와 화제성을 정치적 성과로 착각하지 않고, 실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정치권을 떠난 한 전직 청년 정치인은 "정치의 현실을 직접 경험했고 후회는 없다"며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얼굴이 아니라 자리를 요구하고, 동시에 그 자리를 지킬 실력도 함께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했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 결재인 '제1호 결재'로 직원 복지 확대를 선택하며,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화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모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공직사회 번아웃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임 의장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결재한 정책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 조직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의 성과는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역량과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나온다"며 "직원들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장시간 업무와 높은 민원 대응, 각종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 역시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에는 야간근무와 주말근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지방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은 물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자료 작성,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기 중에는 업무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상 충분한 휴식이 곧 업무 효율성과 조직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무엇보다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일반적인 휴가와 달리 개인의 건강관리나 정신적 회복, 가족과의 시간, 재충전 등 다양한 목적을 직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이는 휴가 사용 자체에 눈치를 보는 기존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휴가 목적을 일일이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의회 핵심 일정 기간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는 직원 복지와 의정지원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정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들의 휴식권 역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공공부문에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 조직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하며 직원 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조직 생산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공공조직의 업무 특성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이 정책 품질과 시민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조직 몰입도가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특별휴가 시행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은 물론 조직 활력 증진,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직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결국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정지원과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10년 넘게 중단된 KTX 함안역 정차 재개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상웅 국회의원(사진)은 7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을 만나 KTX 함안역 정차 재개를 공식 요청하며 상·하행 각 2회씩 하루 4회 운행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함안역은 2012년 경전선 복선전철 개통 당시 KTX가 하루 4회 정차했지만,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2015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함안군민들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마산역이나 진주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박 의원은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안지역에 3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산업 활동이 확대된 만큼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이용객 감소만을 근거로 정차를 계속 배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단이라며 변화된 교통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함안역 정차 필요성과 지역 여건 변화에 공감한다며 지역 대표 행사 기간 임시정차와 시범운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이번 면담에서 정차 재개 시기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재개 여부는 이용객 수요 분석과 운행 효율성, 전체 열차 운행계획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경상남도, 함안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KTX 함안역 정차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는 6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를 마쳤다.이날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장정호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황금선 의원이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제10대 전반기 용산구의회를 이끌게 됐다.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통해 ▲행정건설위원장 김송환 의원 ▲복지도시위원장 박주남 의원 ▲운영위원장 우병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며 제10대 전반기 의회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장정호 신임 의장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며 "구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신뢰받는 용산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금선 부의장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회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신임 의장을 적극 보좌해 원활한 의회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용산구의회는 7일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과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다짐하며 본격적인 의정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야심차게 내놓았던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 실제 가입률은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의 0.25%에 그쳤고, 정부가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시행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추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양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0개 손해보험사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희망 신청은 20만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 건의 1.1% 수준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가입 실적이다. 신청자 가운데 실제 특약에 가입한 계약은 4만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대비 실제 가입률은 고작 0.25%였다.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은 가입을 포기한 셈이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삼성화재는 가입률이 11.7%, KB손해보험은 15.7%에 그치는 등 대형 보험사일수록 실제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홍보와 이벤트는 진행했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 할인금액이 평균 1만4천 원 수준에 불과한데 가입을 위해 운행 제한을 지키고 운행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는 혜택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이 훨씬 컸다. 보험료 할인은 월 1천 원 남짓에 불과했지만 특정 요일 차량 운행 제한, 운행기록 관리, 증빙 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 추진 과정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량 5부제 보험 특약 도입을 결정한 뒤 불과 닷새 만인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수요 조사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보험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실제 유류 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책은 시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7월 1일부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보험 특약 역시 존재 이유를 잃었다.다만 가입자들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상 자원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부제가 해제됐다고 특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차량 5부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보험협회 역시 국제 유가와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료가 확정되면 보험사와 협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 정책이 충분한 현장 검증과 소비자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얼마나 큰 행정 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보험사들은 짧은 기간 동안 특약 개발과 시스템 구축, 전산 개편, 홍보 비용 등을 부담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극히 적었고, 소비자들 역시 가입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과 명확한 지속 가능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양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만 남긴 두 달짜리 정책으로 끝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전반기 대표의원에 이상훈 의원(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상훈 대표의원은 정책 중심의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원은 취임과 함께 "지난 5년간 오세훈 시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서울시를 오세훈의 대권가도가 아닌 민주당의 민생가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철저한 준비와 단결된 원팀 정치력으로 오세훈 시정을 실력으로 압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 국회와의 공조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정에 대한 체계적인 견제와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조정회의'와 '정책의원총회', '더불어서울포럼'을 상설 운영체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표의원실 내에는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해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시정질문의 기획부터 자료 제작, 홍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정질문 전문기획단'을 운영하고,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고 찾아오는 컨설팅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정책지원관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와 서울시당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도 강화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국회 민주당'을 잇는 3각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민주시정 정책자문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연계되는 상시 협력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광역의회 대표의원협의회 내 혁신 TF 구성을 제안해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치분권 완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민주당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민선9기 용산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취임 첫날부터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첫 결재를 단행한 데 이어 "거침없는 용산 발전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속도감 있는 구정 운영을 예고했다.서울 용산구는 김경대 구청장이 이날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취임식에는 권영세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용산구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민선9기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임형주 용산문화재단 이사장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민선9기 비전을 담은 특집영상 '구민들의 희망으로 가득한 출발'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김 구청장은 취임사에 앞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구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구청장이 되겠다"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행정,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용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구청장은 민선9기 첫 결재로 구청장 직속 조직인 '용산개발 신속추진담당관' 설치를 승인했다. 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 대형 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김 구청장은 "용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 행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선9기 구정의 핵심 가치로 ▲거침없는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구민 안전 최우선 행정 ▲세계가 찾고 머무는 글로벌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복지를 제시했다.특히 개발과 안전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구청장은 "도시의 성장은 안전 위에서 완성된다"며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교통안전, 주민 생활환경 개선까지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용산의 변화는 구청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없다"며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구청장이 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을 찾겠다. 큰 사업은 물론 일상 속 작은 불편도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선9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한편 김경대 구청장은 취임 다음 날인 2일부터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안전 관련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첫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김 구청장은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구민이어야 한다"며 "약속은 빠르게 실천하고, 성과는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첫 결재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이었고, 첫 현장 행보는 청량리 전통시장으로 정했다. 역사와 민생, 복지를 민선9기 구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울 동대문구는 최동민 구청장이 1일 전농동 충혼탑을 참배하며 민선9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최 구청장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희생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며 헌화와 묵념을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되새겼다. 동대문구 충혼탑에는 두 전쟁에서 희생한 4,5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최 구청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동대문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충혼탑 참배를 마친 최 구청장은 곧바로 구청으로 이동해 민선9기 첫 결재로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에 서명했다. 국가를 지킨 희생을 기리는 데서 출발해 구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으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과 1인 가구, 고립 위험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 지원 중심의 복지를 넘어 정서적 고립 예방까지 포함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선9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과'를 신설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이 주민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속 외로움과 고립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최 구청장은 "나라를 지켜낸 희생을 기억하듯 이제는 행정이 구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며 "복지는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립 위험에 놓인 주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구청장은 민선9기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이어 최 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청춘의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낸 곳이자 40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소중한 지역"이라며 "구민이 맡겨준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최 구청장은 민선9기 핵심 과제로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 육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재개발과 10분 생활권 조성 ▲주민 중심의 복지도시 구현 ▲권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제시했다.이어 "책상보다 현장에서, 서류보다 주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며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성과로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민선9기 첫 현장 일정은 2일 청량리 전통시장 방문이다. 최 구청장은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최 구청장은 "민선9기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삶과 민생"이라며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피고, 행정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구민이 되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