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일 남영동 먹자골목,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1대를 설치했다.이번 설치지역은 용문시장, 이태원 일대 등에도 수거함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도 담배꽁초 휴대용 케이스 300개를 구매해 흡연자들에게 배부한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이다. 이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이고,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KT&G 협조로 설치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은 투입구의 크기가 작아 일반 쓰레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향후 인근 주민과 상가 의견, 일반쓰레기 투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하수구로 유입되면 장마철에 역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담배꽁초 없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접수한 주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 월 누적량 500g 이상일 때 1g당 20원 (월 최대 6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다.장마철을 앞두고 대청소 행사인 5·6월 ‘클린데이’에서도 빗물받이에 유입된 토사,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이달부터는 ‘빗물받이 특별순찰반’ 12명을 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해 빗물받이 2014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증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증산동 전역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으면서 쓰레기 싹쓰리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증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통장협의회와 함께 증산동 전역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으면서 쓰레기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엔 증산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직원 등 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이면도로 등 주변에 쌓인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걸으면서 환경캠페인’은 증산동 주민자치회 시루뫼지킴ⓔ분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18일에 이은 두 번째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2회에 걸쳐 친환경 세제만들기 환경특강을 열었다. 강찬선 증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하며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은경 증산동장은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주신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은 초복을 맞아 7월 7일 가락시장 인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다 건강하고 시원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했다. 공사 및 가락시장 유통인으로 구성된 (사)희망나눔마켓이 함께하는 “지역주민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락시장 인근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삼계탕(찹쌀, 인삼, 마늘, 황기, 대추 등 부재료 포함 250인분)과 제철과일인 복숭아, 자두, 수박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나눔 비용은 공사와 (사)희망나눔마켓이 함께 부담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홍성호 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이 무더운 여름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영표 공사 사장은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주민이 제안한 코스로 환경걷기 행사 ‘우리동네 소소한 환경걷기 챌린지’를 내달까지 매월 2~3주 간격으로 운영한다. 이번 코스는 지난 3월 ‘동별 환경걷기 코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구는 구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으로 환경걷기 코스를 공모하고 걷기 행사 ‘우리동네 소소한 환경걷기’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구는 7~8월에도 테마별 걷기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산책로도 경험해보고 규칙적인 걷기 실천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7월 행사는 ‘은평동네길’ 코스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총 6km 길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코스로 녹번역~서울혁신파크~북한산생태공원~불광동먹자골목~은평구보건소로 이어진다. 8월에는 은평공원길 코스가 예정돼 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 설치 후, 커뮤니티 모드에서 ‘[은평구] 동별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모드에서 은평구 ‘우리 동네 소소한 걷기(은평동네길)’를 선택하면 된다. 행사 기간 걷기 코스 80% 이상 달성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은평구보건소 운동라이프’ 또는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우리동네 소소한 걷기‘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서울금성당~구파발천을 잇는 ’은평역사길‘ 코스로 많은 구민 호응을 얻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걷기 좋은 환경과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성동1)는 제 319회 정례회 기간 중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트럭 제작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 방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제작되는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의 제작 현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고 생산공정 현장을 둘러본 후 직접 수소버스를 시승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수소버스는 충전식 전기배터리를 동력으로 삼는 전기버스와 달리 운행중에도 연료전지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며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며 유사시에 수증기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과 비교해도 온실가스 30배, 미세먼지 43배 줄여주어 친환경적, 효율성이 있는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차량이다.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버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친환경버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수소버스는 ’20년 최초 4대 도입 이후 ’21년 강서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26년까지 대중교통 1,300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친환경 수소 연료의 중요성, 수소버스 성능 및 내구성 현황, 수소충전소 안전성 및 인프라 부족 등 수소버스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소버스에 장착되는 수소연료의 안전성은 여러 가지 사전 시험을 통해 안전을 재차 점검해야 할 것이며, 수소버스 확대에 대비하여 인프라 부족한 측면은 서로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소버스의 생산현장을 직접 살펴볼 뿐만 아니라 수소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과 미래를 생각한 친환경차량인 수소버스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와 관련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7일 은평구 보훈회관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故(고) 오석환 일병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5개의 무공훈장 가운데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가해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故(고) 오석환 일병은 6·25 전쟁 당시 제1보병사단에서 소속돼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故(고) 오석환 일병의 자녀 오찬영 님이 유족을 대표해 무공훈장을 전수받았다. 육군본부는 지자체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유가족 오찬영 님은 “6·25 전쟁 때 헌신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이렇게 훈장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이다”라며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은평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은평구 주민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故(고) 오석환님의 공적을 늦게나마 찾아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안전한 휴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일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구는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7건을 철거한 바 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선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조치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 내 천막‧평상설치 무단 점유,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수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오는 8월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하는 만큼, 강북구도 이에 맞춰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품위생업 등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정비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에 따른 업소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안전치수과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우이동 계곡 인수천을 따라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이곳 일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면 천막, 평상 등 불법가설건축물 등이 들어서는 것을 자연스레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 2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평가를 인수천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8월경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데크로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어린이 스스로 친환경 가치관을 기르고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려는 것.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녹사평대로 150)에서 유아반(6~7세) 1개, 어린이반(초등학교 1~3학년) 2개로 나눠 진행한다. 반별 정원은 20명. 보호자 10명, 아동 10명이 7월 25일에서 8월 10일 중 2회차로 이론교육 후 공예체험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쓰레기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ling)의 의미에 대해 배운다. 미니 도어벨을 제작하고 양말목을 활용한 텀블러 가방을 만드는 공예체험을 한다.  ▲4월 18일 보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환경 방문교육 ▲5월 12일 용산구청직장어린이집 아동들이 생태교육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용산구교육정보포털에서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고 즐겁게 친환경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동안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40개 기관에서 912명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환경 방문교육’을 59회 실시했다.용산가족공원 내 텃밭을 활용하는 ‘어린이 생태교육’은 8월 중 신청받아 9~10월 진행하면, 환경 캠페인 “환경 감수성 더,하기”는 오는 15일 용산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산청년지음에서 열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0일(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인 3,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본 종합계획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순환경영을 실현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 및 전환 부문 감축에 기여하고,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  국제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로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등 국외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통계 검증체계, 소통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 본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이행 점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 환경부 ①]에서 이어집니다.[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의 충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가 보유 중인 급속 충전기 7천여 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이양한다. 더불어 민간 충전사업자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전략 수립을 컨설팅하고,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도 파견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투자 상담회 개최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가 출시되도록 한다. 안전성 인증 및 검사제도,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대응 기능을 가진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충전 시설에서의 화재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꾸준하게 전기차 화재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만일 지하 주차장 측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건축 등을 비롯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예방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전 설비의 방진 및 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충전 설비의 정기 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 설비에서 충전 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더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한 능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또한 중요한 것. 이에 정부는 차종별로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을 연구하며, 꾸준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무엇보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다.특히 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인다.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즉, 충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고 기존 내연차 정비 인력이 전기차 역시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이처럼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지, 또 전기차 사용이 각종 사고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세계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 대에서 2030년 2억 4천만 대로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확정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트렌드다. 그만큼 충전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시 적소에 충전 시설을 구축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주거지에는 48만 기, 직장에는 6만 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3천 기, 주유소에는 2천 5백 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는 심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충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더불어 충전 시설 구축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충전 시설 전기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한다. 특히 충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안전성은 물론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의 보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불편 민원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하고 특별 점검 등을 꾸준하게 하며 충전기 고장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충전 결제 방식도 개선한다. 회원 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 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 카드와 앱 지갑 개발, QR 결제 확대, 주차·충전 통합 결제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사진=픽사베이[전기차 – 환경부 ②]에서 이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무신고 한약재 사진(황기밀자)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585곳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 이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 강서1)은 제 319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보고에서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써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총 4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21개소 69억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32개소에 약 214억원의 본 예산을 편성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 35개소 확대를 위해 약 317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다.그러나 김경의원은 “정작 지난해 편성되었던 총예산 중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71.4%가 불용되었고, 시설비 집행의 경우 2023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32개소 중 불과 3개소만 집행되었다”며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K구의 키즈카페의 경우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 키즈카페 시장까지도 침범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현재도 이미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10곳 중 4곳이 적자 상태일 정도로 이미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투입해 공공 키즈카페를 대대적으로 신설하고있다. 오세훈 시장은 출산률은 급감하고 있고, 키즈카페 민간시장 조차도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6년까지 총 2480억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쏟아 붓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김경 의원은 “공공 키즈카페 정책은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해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억지로 공공 키즈카페를 신설하겠다고 우기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은 세금낭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또한 김경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서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