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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만감류도 포함되어야 ”

    위성곤 의원 ,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만감류도 포함되어야 ”

    사회이슈
    2024-01-22 01:05:20 이정윤
    위성곤 국회의원 ( 사진 ) 은 21 일 ‘2024 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 에 한라봉 , 천혜향 등 만감류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 는 명절 성수품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1 인당 2~3 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며 , 참여업체가 추가로 3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60% 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4 년 1 월 11 일부터 2 월 8 일까지로 590 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 그런데 할인 행사 품목으로 배추 , 무 , 사과 , 배 , 소고기 , 감귤 등 20 여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등의 만감류는 제외되었다 . 이에 위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한훈 차관에게 만감류를 할인지원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 장차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위 의원은 “ 만감류는 사과 , 배와 더불어 설 명절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 중 하나 ” 라며 , “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품목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위 의원은 “ 만감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인데 , 할인지원 품목에서 제외되면 자칫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행사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지난 18 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설날 성수품 선호도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소고기 (10.3%), 사과 (9.6%), 배 (6.9%), 만감류 (6.5%) 순으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송옥주 의원,‘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환경정책간담회’개최

    송옥주 의원,‘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환경정책간담회’개최

    사회이슈
    2024-01-19 22:57:47 이정윤
    ▲환경정책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은 1월 19일  오후 4시, 향남읍 지역사무실에서 개최한 ‘화성 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 서부권 읍·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화성시의원,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경기도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 화성시 김지석 첨단교통과장, 박일양 버스운영팀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화성시 관계자들, 그리고 오재경 화성시 통리장단 협의회장과 홍철화 서신면 이장단협의회장, 남양읍·장안면·서신면·마도면·비봉면의 주민자치회장, 박은정 장안초 녹색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 가운데 평일 배차간격이 90분 이상인 노선은 마을버스 88개, 시내버스 65개로 화성시를 경유하는 전체 369개 마을·시내버스 노선의 41%에 달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화성 서부권역을 경유하는 배차간격이 90분 이상인 버스노선은 무려 119개로, 특히 서부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기도와 화성시에서는 경기 똑버스 도입과 읍·면 단위 행복택시 도입 등 화성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월 현재 경기 똑버스는 동탄권과 향남권에서만 운행되고, 행복택시 역시 서부권 전체 읍·면 지역 441개 마을 중 100개 마을에서만 운행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충분한 대중교통망 구축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경기 똑버스 추가 도입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 개선방안 ▲행복택시 운행 확대 ▲화성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 등 관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 증대와 운행 범위 확대, 대체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와 논의가 이뤄졌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화성시민 누구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열악한 화성 서부권 대중교통망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논의하는 마중물로써 향후 화성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송도호 시의원,“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교통혼잡 해소된다.”

    송도호 시의원,“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교통혼잡 해소된다.”

    사회이슈
    2024-01-19 22:52:31 이정윤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의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잠실방향 우회전 차량이 한데 섞여 발생하는 상습정체 문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이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 관악1)은 본인이 4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사안이 늦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서울시 조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활동하던 송 위원장이 2019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강변북로 직결 램프 설치를 제안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송 위원장의 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강대교 강변북로 진입램프 신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B/C 0.53)가 도출되어 대안 마련이 절실했다.이와 관련 2023년 6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한강대교 북단 연결램프 교통정체 개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강변북로 일산방면 램프와 이촌로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를 일부 활용하여 잠실방향 우회전과 일산방향 램프를 통합한 후 잠실방향과 일산방향으로 분리하는 램프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북단 교차로에서 잠실방향 우회전 차량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인해 대기행렬이 400m까지 늘어서는 교통혼잡을 75m로 약 81%를 감소시켜 상습정체를 상당 부분 줄이겠다는 것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2024년 1월 용산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설계안을 확정하고, 3월 경찰청 규제심의 후 이르면 4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송 위원장은 “무려 4년을 기다린 성과라서 더욱 반갑지만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며 “향후 공사시행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친환경차 1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작년 신규등록 차량 3.14대 중 친환경차 1대

    사회이슈
    2024-01-19 22:41:59 이정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446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23년 12월 말 기준 1,759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1,498천대, 승합 26천대, 화물 226천대, 특수 9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125천대, 소형 200천대, 중형 939천대, 대형 495천대 연료별로는 휘발유 831천대, 경유 294천대, LPG 67천대, 하이브리드 391천대, 전기 163천대, 수소 5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8천대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25,949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 21,390천대, 승합 695천대, 화물 3,726천대, 특수 138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30천대, 소형 3,202천대, 중형 13,436천대, 대형 7,081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14천대, 경유 9,500천대, LPG 1,833천대, 하이브리드 1,542천대, 전기 544천대, 수소 34천대, 기타 182천대이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등록대수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사회이슈
    2024-01-19 13:49:23 이정윤
    ▲산업재해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 대구달서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마사회, 23 농어촌 ESG경영 환경실천 및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마사회, 23 농어촌 ESG경영 환경실천 및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

    사회이슈
    2024-01-19 13:39:03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 인정패‘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23년에 정식 시행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농어촌,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지원 ▲ 페이퍼리스 입장권 시스템 개선과 오폐수, 마분의 업사이클링 추진 ▲ 유휴 공간을 활용한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각적인 ESG사업을 실천한 공로로 ‘농어촌ESG실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2023년 ESG경영 추진을 통해 ‘도농교류 국무총리 표창’,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조달청 공공조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환경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사회이슈
    2024-01-19 11:51:06 이정윤
    ▲불법 유통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제조·판매된 의약품 목록 ▲관련 제품 사진(압수제품 등)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 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 한화 한겨레 언중위 제소... 김동관 RSU 취득 보도건

    (단독) 한화 한겨레 언중위 제소... 김동관 RSU 취득 보도건

    경제이슈
    2024-01-18 11:13:36 이정윤
    한화그룹이 그룹 승계 1순위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최근 4년간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로부터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약 53만2000주를 받았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겨레를 언중위에 제소했다”며 “중재를 해 보려 했는데 이미 저희 손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중위 제소와 별도로 민형사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 하나로유통,  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하나로유통, 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사회이슈
    2024-01-18 08:57:46 이정윤
    ▲1월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에 발맞춰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와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선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설 명절 2차 행사 상품으로 실속사과(1.5kg/봉) 9,030원, 식자재 사과(2.5kg/봉) 11,186원, 왕배(1개/팩) 5,236원, 왕배(3개/팩) 13,860원, 비가림감귤(1.2kg/팩) 8,960원, 대파(1단/봉) 2,940원으로 1인당 1회 2만 원 한도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설 명절 2차 행사 주요 품목은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마른김 등이며 행사 상품 구매 시 고객별로 2만 원 한도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월 18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명절 2차 행사 상품 관련 금액과 수량 등 자세한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 바란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서 온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농기원, 친환경 대파 농가 위해 ‘대파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

    경기도농기원, 친환경 대파 농가 위해 ‘대파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

    사회이슈
    2024-01-18 08:53:20 이정윤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가 친환경 대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파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2020년 도내 친환경 대파 재배면적은 89ha, 농가수 689호로 전국 최대이며 친환경 대파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량은 2018년 238톤에서 2022년 271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친환경 대파 농가 소득 및 경영실태 등 대파 재배현황 ▲재배작형 및 재배기술 ▲토양 및 양분관리 ▲병해충 및 생리장해 관리방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우수 농가 사례를 소개해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뉴얼과 연계된 핵심기술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책과 동영상은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가와 관계 기관에 배부하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 접속해 영농기술로 들어가면 책(친환경농업 > 유기농 책 소개)과 동영상(영농활용정보 > 동영상 정보)을 볼 수 있다.조창휘 연구개발국장은 “매뉴얼 발간으로 친환경 대파 농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친환경 재배매뉴얼 개발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환경설치 지원

    은평구,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환경설치 지원

    사회이슈
    2024-01-18 07:20:32 이정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 지원’ 환경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간판을 새로 제작·설치하거나,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가 노후·불법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은평구는 150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비용 중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시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LED간판 설치 지원환경사업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
  • 환경부, 야생동물 전시기준 개선 정책현장을 찾아 동물전시업계와 소통

    환경부, 야생동물 전시기준 개선 정책현장을 찾아 동물전시업계와 소통

    사회이슈
    2024-01-18 07:15:43 이정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본격 시동”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본격 시동”

    사회이슈
    2024-01-17 23:33:03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전자상가(한강로2가 15)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14만 8844.3㎡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을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층부 공간 개방과 건축물 입체 녹지화로 열린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는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으로 직주혼합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정부의 전기‧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산에 힘입어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0년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이 크게 쇠퇴했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평균 공실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개발의 마중물 격으로 여러 개발 계획에 연동돼 있어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이에 구는 용산전자상가를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산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부지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11개소로 결정하고, 신산업 혁신 용도(30% 이상)와 주거시설(50% 이하) 등으로 입주시설 용도를 설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남측)와 100m(북측)를 기준으로 디자인 특화나 개방형 녹지 확보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진출 지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진출 지원

    사회이슈
    2024-01-17 23:28:02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ISO)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183종 중에는 △지하수 관측점의 설계와 설치 지침, △우물 양수 시험의 설계, 수행,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지침 등 다양한 지하수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8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일치화가 완료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 에서 누구나 원문을 볼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은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 )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대설특보에 산림분야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대설특보에 산림분야 안전관리 강화

    사회이슈
    2024-01-17 23:23:51 이정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14시 40분부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등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폭설 피해 우려지역 내에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정원 등의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하면서,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에 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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