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머신이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 쉬울 정도로 원두커피는 대중화 된 지 오래다. 그만큼 프렌차이즈 카페부터 개인 카페까지 100m만 걸어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기업들과 시민들은 늘어나는 카페 등의 일회용품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행동을 시행하고 있다.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슈퍼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종이 빨대는 흔하게 구입할 수 있다. 치아 보호뿐만 아니라 음료를 마실 때 용이하고 쉽게 먹기 위해 우리는 빨대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서울환경연합 측은 일회용 종이 빨대에 대한 의견을 전한 바 있다.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은 환경 보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종이 빨대는 영구, 반 영구 제품이 아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이기 때문이다. 즉,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 번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우리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급속도로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 규제하자’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은 일회용품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의견도 있다.다만 종이가 플라스틱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재활용이 플라스틱보다 용이하고 쉬울 뿐 아니라 환경에 배출됐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영향이 적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잘 돼서 폐지로 재활용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부피가 작은 종이 빨대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경우에는 종이 빨대가 종이로 다시 선별될 가능성은 적다.이에 ‘종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환경보호를 위한 시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 빨대는 오히려 플라스틱에 비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환경성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알려졌다.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빨대 사용량을 줄이거나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 빨대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진=픽사베이

▲바인그룹 위캔두 홈커밍데이                                                             사진제공=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여름방학을 맞아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주제로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인 위캔두 홈커밍데이를 지난 2일 진행했다고최근 밝혔다.이번 위캔두 홈커밍데이는 기존 위캔두를 수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특강, 명사초청 강연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후기프로그램이다.코로나 시대에 맞춰 2020년부터 위캔두 프로그램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홈커밍데이에서는 위캔두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세우기와 구체적인 실천 환경방법 등의 활동을 하며 참여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바인그룹 사회공헌팀 위캔두 측은 “초,중,고 학생들을 각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에게 최적화된 맞춤 활동을 진행한 것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끌어올린 동기”라고 전했다.특히 홈커밍데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방학동안 나의 목표를 다시 정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실천환경방법들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2021년에 위캔두 온라인 과정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달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학생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상반기에는 자존감 향상, 목표와 시간관리, 플래너 작성 등 새 학년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운영되었고, 하반기에는 감정과 소통, 태도관리, 학습 능률 향상 등 자기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리뉴얼되어 운영할 예정이다.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위해 위캔두는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모두 대응하며 계속하여 과정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위캔두는 바인그룹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참가비, 교재비 등의 프로그램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과정뿐만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등 오프라인 과정도 진행된다. ass1010@dailyt.co.kr

범죄취약지역 선정된 이문1동, 회기동 일대 중심…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동대문경찰서와 협업해 “2021년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 나선다. 총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대학가, 여성1인가구 밀집 지역 중 범죄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이문1동과 회기동 일대를 중심으로 노후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어두운 곳에 LED보안등을 신설한다.총 145개소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돼 이 중 조도개선이 필요한 8개소에는 LED보안등이 신설됐으며, 137개소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은 LED등으로 교체 중이다.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사방으로 퍼지는 빛으로 인한 빛 공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더 밝은 골목길이 조성돼,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빛 공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전력 절감 및 빛 공해 방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동대문경찰서와 긴밀히 협업해 더 밝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농촌관계자들에게 현장설명을 듣고 있는 박 차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  ①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③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현장환경점검하였다.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박 차관은 ”공영도매시장 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한 박 차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을 앞둔 시기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시 공사 일시정지, 그늘진 휴식 장소 마련 등 여름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재해예방 노력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용수관리자동화환경사업 확산 등을 인의 피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라고 말했다.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원격으로 작동시켜 자동으로 수위를 측정하여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고, 관리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이 가능한 사업이다.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를 방문한 박 차관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폐사 등 농업분야 피해가 늘고 고온에 취약한 잎채소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협과 생산자단체에서는 폭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원 미세 살수장치 및 관수시설,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제때 가동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라고 말했다.이에 박차관은 “농업인들께서는 낮 동안 농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폭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은 그동안 질병관리청(이하‘질병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반면, SNS(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SNS상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령층을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질병청 관리자는“접종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관련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질병청이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백신 접종을 강행하며 제때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등 정부의 강압적인 백신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주거환경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건설업체들이 후원금을 쾌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쎈종합건설㈜(대표이사 하종우)를 비롯한 협력업체 12곳은 4일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아동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후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춘희 시장, 박미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장, 기부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업체는 쎈종합건설㈜를 비롯해 ㈜구룡전기, 금하에스앤씨, ㈜대광엔지니어링, ㈜대오산업, ㈜석건, 영진전공, ㈜예성플랜트, 유지공영㈜, ㈜인주피앤피, ㈜제이파크건설산업, ㈜플래닝에프, ㈜혜주건설 등 12곳이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워진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체들 또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의미를 더했다. 하종우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번 후원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본부는 기탁자 의견을 존중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관내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두가 힘겨운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의 선행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욱 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8월 현장점검의 날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추진 ▲안전장비 없이공사중인 현장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 28일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900여 개의 점검팀은 제조업(기타업종 포함)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3,200여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 점검 현황(지적 사업장 수 현황 포함)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확인했다”라고 하면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안 장관은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459억원을확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ass1010@dailyt.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현대건설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51명으로,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본사 차원에서 과태료 198건(3억 9140만원)과 시정 조처 2건, 건설 현장 차원에서 사법 조처 25건과 과태료 76건(1억 7621만원), 시정 조처 75건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안전 보건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나온 제안을 현장에 반영하는 비율은 낮았다.  최근 3년 동안 152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건이 66건(43%), 검토 중이거나 안전 보건과 관련이 없는 의견이라고 결론내린 건이 18건(12%)이었다. 그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는 아예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500여명의 안전보건관리자 중에서 정규직이 약 39%에 그친다는 것과 수주액·현장 수가 늘어났는데도 공사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안전보건교육 관련 예산 및 실시율이 코로나19 사태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작업 전 안전교육(Tool Box Meeting)'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위험공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개선 권고대상으로 꼽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56%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하였으며,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만 12세 아동이 71%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아동이 충치를 경험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인식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매우 좋음’ 6.9%, ‘좋음’ 35.2%, ‘보통’ 46.6%, ‘나쁨’ 10.7%, ‘매우 나쁨’ 0.7%으로 ‘보통’ 수준이하의 인식이 58%에 달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제도화되면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등학생 시기에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 김윤덕, 김홍걸, 문진석, 설훈, 안민석,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조정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했다.ass1010@dailyt.co.kr

▲아시안뱅커가 주관한 'The Asian Banker Financial Market Awards 2021' 비대면 시상식에서 김종란 KB국민은행 금융투자상품본부 상무가 상패를 들고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3일 아시안뱅커가 주관한 ‘The Asian Banker Financial Market Awards 2021'에서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에 7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수탁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정부기관, 보험사 등 190여 개의 거래기관과 8천여 개 펀드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국내 펀드시장 최고의 수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상을 주관한 아시안뱅커(The Asian Banker)는 지난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금융산업 관련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매년 각 금융 부문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금융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아시안뱅커는 “KB국민은행이 안정된 전산시스템,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등의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스템화된 대응 매뉴얼 및 독립된 대체 사업장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7년 연속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을 수상하게 된 것은 KB국민은행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신뢰 덕분이다”며, “급변하는 시장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최고 수탁은행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 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의원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①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②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및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라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장위12구역이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및 주민(조합) 등이 제안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발표해왔다.장위12구역(장위동 231-233 일대)은 20년 초과 건축물 수가 80%에 달함에도 주거정비지수 미달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적인 정합성과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 ‘주택공급활성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장위12구역은 용적률 상향ㆍ인허가 간소화ㆍ확정 수익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1,18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이경선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과 LH공사 「공공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등 정비구역 직권 해제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온 장위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지원을 확보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장위8,9구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이어 장위12구역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위12구역이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7월 26일 마포구의 ‘이동형 에어컨’ 지원 사업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이모씨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서울시 최초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부터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형 에어컨’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챙기는 구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사업 중 하나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마포구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전수조사해 1600여 가구가 에어컨이 없거나 고장 또는 노후 에어컨을 보유해 덥고 습한 여름철을 힘겹게 보내야하는 상황인 것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여름철 최고 기온이 매년 경신되고, 폭염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이를 위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올해는 한부모 가정 144가구와 어르신·장애인 320가구, 총 464가구에 8월 초까지 ‘이동형 에어컨’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실외기가 내장되어있고 바퀴가 있어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이동형 에어컨을 준비했고, 공기정화 기능도 포함해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환경과 송금룡과장은 “낙찰차액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39가구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폭염이 한창인 가운데 보다 많은 가정의 여름나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구는 매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 2025년까지 지역 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형 에어컨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여름이 오기 전 취약가구에 에어컨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이동식 에어컨 지원을 통해 그동안 습하고 더운 여름철을 힘겹게 견뎌야만 했던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복지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점검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가 ‘실시간 원격·비대면 체계’로 전환된다. 국회 황운하의원(사진)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현장에 방문하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원격점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 점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황운하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원이 방문 후에도 직접 점검하지 못한 비대면 점검이 2015년 25.8% 수준에서 2020년 6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 거래 등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또는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상시적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뿐만 아니라 매매·임대차 계약 시 민원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회가 반영한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 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회는 정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추경 및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총 5조 852억원의 백신구매비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8월 2일 기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전체(5조 852억원)의 35.3%인 1조 7976억원에 불과했다. 국회가 4달 전인 올해 3월 25일 1차 추경으로 반영한 백신구매비 ‘2조 3484억원’도 전체(2조 3484억원)의 24.9%인 584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신속한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기준 실제 국내에 아스트라제네카 563만 4500명분,  화이자 708만5000명분,  얀센 111만 4000명분,   모더나 57만 6000명분 등 총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5182만 1669명, 추계인구)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춘식 의원은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백신을 연례적으로 접종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내년 등 향후 소요 물량을선제적 으로 계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등 물량 계약에 늦장대처해예산이 더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최 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