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daily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지난 한 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이 전년보다 26%로 상승한 약5,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기업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며,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 ▲2018년 3,739억원 ▲2019년 4,598억원 ▲2020년 5,79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원이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dailyt.co.kr‘방송사 전체 노동자 실태조사로 확대해야’조사 대상자 21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전·현직 근로자 88명에게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7억 5천여만원 체불 적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방송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은 20년 국정감사 때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위해 윤미향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20년 12월~ 21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근로감독과 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청주방송의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21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12명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판정했는데, 방송작가 5명, PD 3명, MD 4명, 리포터 2명, DJ 1명, 분장사 1명이다. 특히 방송 송출 시스템을 담당하는 MD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윤미향 의원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노동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며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국 방송사의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ss@dailyt.co.kr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김종무 의원(사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dailyt.co.kr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비한 추경 편성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방안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21. 4. 9 기준)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87.7%)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이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ass@dailyt.co.kr청년층 100명 및 경력단절여성 50명 대상으로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고양시개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미래 물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1~2회씩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물산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된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2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반기 25기 교육생은 6월부터 모집한다.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수 당 50명(총 100명)을 선발하고, 20주에 걸쳐 물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그린, 디지털)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신규 편성하여 변화를 모색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집합교육과 지에스(GS)건설(주),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경력단절여성 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오는 5~6월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수료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특화과정으로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육과정 이후에도 수료생들에게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 상담(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2019년까지 수료생 취업률이 78.8%에 달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물산업 진출을 통해 국내 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dailyt.co.kr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ass@dailyt.co.kr‘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 제외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사진)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s@dailyt.co.kr SPC삼립은 맷돌 제분 공법을 적용한 통밀 ‘스톤밀’을 활용한 다양한 베이커리를 시판 했다. 스톤밀 베이커리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된 ‘스톤 밀링’ 방식으로 제분한 통밀을 사용한다. ‘스톤 밀링’ 방식으로 제분한 통밀은 밀기울과 배아가 남아있어 섬유질 및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번 미각제빵소 스톤밀 베이커리 4종은 탕종법 공법을 사용해 쫄깃한  ‘스톤밀 탕종식빵’, 슈퍼푸드인 치아씨드, 햄프씨드를 넣은 ‘스톤밀 씨드롤’,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넣어 고소한 ‘스톤밀 통밀스콘’, 호두와 천일염을 넣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스톤밀 통밀머핀’ 등이다. 스톤밀 베이커리는 전국 할인마트, 슈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톤밀을 적용한 프리미엄 샌드위치도 선보인다. 스톤밀 식빵 속에 단백질 재료를 넣어 건강과 맛을 더했다. 계란을 통째로 넣은 ‘스톤밀 햄·에그 단백 샌드위치’와 로스팅 한 치킨과 치즈, 양배추 등을 넣고 ‘스톤밀 치킨·치즈 단백 샌드위치(5월 출시 예정)’ 등 2종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최근 건강식 트렌드 확산에 따라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함유된 스톤밀 베이커리를 출시하게 됐다”며, “오는 5월 중 스톤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5월 선보인 미각제빵소는 고품질의 제품을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 엄선된 원료와 전문 공법을 적용해 제품 본연의 맛을 강화했다. 현재 카스테라롤, 초코소라빵 등 20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ass@dailyt.co.kr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사진 가운데)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4월 26일 하천정화활동추진단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하천정화활동추진단은 '재향군인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5월~12월(혹한기 제외) 동안 홍제천, 불광천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한다.마포구청장은 "깨끗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지역 및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민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지난해 여름라면 시장에 역대급 돌풍을 불러일으킨 ‘진비빔면’의 신규 광고를 온에어 하며 올 여름 비빔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오뚜기 ‘진비빔면’은 국내 최초로 타마린드소스를 비법소스로 사용하여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매운맛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도 ‘백사부’ 백종원씨가 광고에 참여하여 더욱 맛있게 진비빔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요즘처럼 여행도 가기 어렵고 집과 직장 밖에 오갈 수 없는 국민들이 시원한 바다를 보며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백사부가 시원한 파도와 갈매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진비빔면 개시’를 알린다. 소리까지 맛깔나게 백종원씨가 직접 비벼주는 진비빔면의 모습이 더욱 입맛을 자극한다.  또한 오뚜기 ‘진비빔면’만의 장점인 20% 더 푸짐한 양과 비법소스로 ‘이 맛은 못 따라하지’라는 멘트로 진비빔면만의 차별화된 맛을 강조한다.  진비빔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비법소스가 넉넉하고 맛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와 비벼도 맛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게알, 참치 대뱃살, 육회 등 시원매콤한 진비빔면의 비법소스가 기름진 재료와 잘 어울린다는 점을 어필하는 에피소드를 온라인상에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돼지 앞다리살은 백사부가 직접 추천하는 재료로 집에서 꼭 한번 해 드시길 추천하는 메뉴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 해 출시 이후 돌풍을 불러일으킨 ‘진비빔면’의 신규 광고를 온에어했다”며,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진플렉스 레시피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가 지난해 3월 선보인 ‘진비빔면’은 출시 두 달만에 판매 2천만개를 돌파하면서, 2020년 국내 라면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제품 ‘진비빔면’은 태양초의 매운맛에 사과와 타마린드 양념소스의 새콤하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인 제품으로 찰지고 쫄깃한 면발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강하고, 오뚜기 메밀비빔면(130g) 대비 중량을 20% 높혀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뚜기는 ‘진비빔면’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① 각종 요리에 만능스프로 사용되는 진라면의 맛있는 매운맛 노하우를 적용하여 더 진한 양념맛과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구현하고 ②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향신료인 타마린드를 적용한 비빔면의 시원한 맛 ③ 한 개로는 부족한 비빔면의 양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푸짐한 양 이라고 강조한다.

-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야산서 발생, 산불진화인력 85명 긴급 투입 ▲(산림청 제공) 대구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18시 2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산 86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대구소방 2대), 산불진화인력 85명(산불전문진화대 15명, 산림공무원 20명, 소방 50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몰이 임박하여 산불진화헬기 진화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 가용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6일 17시 33분에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 40분경 큰불을 잡고 현재 잔불진화작업에 있다. 산림당국은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하여 산림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종로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1년간 무이자로 융자 실시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상공인 저리융자 200억 원을 포함한 총 325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주민, 실질 피해업종이다.  총 3대 분야 1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 집한 금지·제한 업종을 포함한 약 11,800개 업체 및 시설과 미취업 청년 등 코로나 피해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자 업체당 50만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1인당 50만원 ▲어르신 요양시설 최대 1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별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시설별 50만원 상당 지원 사업의 경우 100% 구비로 지급한다. 종로형 공공일자리 사업 또한 확대해 구민들의 생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종로구가 8억, 우리은행 3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2억 총 16억 원을 서울보증재단에 출연해 200억 원을 마련하고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1차년도 이자 5억 원 종로구 부담)로 융자해준다. 이밖에도 서울시 민생대책인 ▲집합금지·제한업체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1인당 10만원 ▲법인택시·마을버스 등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문화·예술분야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 1인당 100만원 ▲관광·MICE 소상공인업체당 200만원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종로구는 제3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일(목) 통과돼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부서별 접수 창고를 마련해 5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함께 추진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중개사업 참여 시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태양광 발전사업자면 추가 수익 확보 가능-투자비 지원, REC 고정가격계약 무료 대행 등 추가 혜택 제공  전력중개사업 지원금 프로모션 진행 태양광 ·에너지 IT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전력중개사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전력중개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날 발전량을 예상하면 그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력 판매 등의 기존 수익 외에 전력중개사업 참여만으로 예측제도 정산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해줌은 예측제도 정산금을 극대화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발전량 예측 대회 수상, 국가과제 수행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다. 또한 전력중개사업 정산금은 발전사업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분배율로 제공한다.   전력중개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진행하는 본 프로모션은 전력거래소와 거래중인 태양광 발전자원을 가진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줌 전력중개사업 자원으로 등록 시 발전소 용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하여 예측제도 정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초기 현금 지원도 받는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국전력과 거래중인 발전소 보유자의 경우에는 전력중개사업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400만원 가량의 계량기 교체를 무상 지원해준다.   또한, 프로모션 참여 시 추가 혜택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발전사업자라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보유자라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프로모션과 함께 투자비 지원, REC 고정가격계약 대행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전력중개사업과 가상 발전소(VPP) 플랫폼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안 기술 및 블록체인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업·기관과 MOU를 맺어 차별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다. 

-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 고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다. 이에 김처장은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음.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 오피스텔정면건물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2동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20분께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건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60여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소방헬기 등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청은 오전 11시40분쯤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47대, 소방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선 결과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4~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시 있을 인명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과 각 층을 돌며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축허가판 없는현장에는 공사안내판 한편, 해당 오피스텔 현장에는 공사개요 없이 현장관리가 안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도시의 이미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남양주시 끊이지 않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 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태경건설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시행규칙 (건축허가표시판) 제 19조의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출입구에 설치하여야한다.공사안내문 건축허가표시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