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의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 문화본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인물·유물·기록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방향 및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애국·항일 관련 기록물 제작 및 전시·상영, 역사강좌, 역사현장 체험 등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문화본부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획도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역사의식 고취’, ‘미래세대 역사교육 강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수집, 인식조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별 토론회 개최, 일제잔재 청산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및 교육용어 우리말 순화사용 홍보, 일제잔재 청산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직후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잊을 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대한 망언 역시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광복직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불행한 역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올해를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일제잔재·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단체장과 모든 조직 구성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귀찮은 일거리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행정국 등 모든 부서와 구성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양대 적페는 SH 사장 출신 변창흠과 김세용지난 15년간 SH가 공급한 분양주택 현황 최초 공개오세훈 시장 5년간 2만2천호박원순 9년간 1만6천호.. 반토막난 공급실적분양가는 두 배로 올리고, 원가자료는 은폐하더니 공급마저 절반SH사장 → LH사장 → 국토부장관으로 기용되는 부동산 적폐 고리 끊어야▲ SH 분양주택 공급현황 (변창흠과 김세용 사장 시기)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박원순 서울시 9년간 공급한 분양주택수는 오세훈 서울시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확인되었다. 이 시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사람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세대 현황]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천호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맡은 9년 동안에는 1만6천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간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쥐꼬리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공공택지를 활용해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땅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 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에 공급 의지가 없었다는 게 정부 발표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정책을 책임지는 SH는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책임을 맡은 SH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평당 1,218만원에 분양한 마곡 15단지다. 바로 500미터 거리에 있는 발산4단지 아파트의 6년전 분양가는 600만원이 채 안됐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은 거의 3배, 건축비는 1.5배로 오른 것이다. 6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1.5배나 오른 건축비는 설명이 안된다. SH의 김세용 사장은, 분양 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게 자료를 분실해서 못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지난 보도자료는서울시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하다가 들통나, 2021년 3월 4일‘쥐꼬리 공급’에 이어 ‘바가지 분양가’와 ‘원가 은폐’는 공기업의 무책임한 부동산 적폐 3종세트인 것이다.▲ 6년 사이 2배로 오른 마곡 아파트 분양가박원순 서울시의 부동산 흑역사 10년을 이끌어온 부동산 양대 적폐세력은 바로 SH 사장 출신 변창흠(2014년～2017년)과 김세용(2018년～현재)이다.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SH 사장 재직 후 LH(대한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지나간 흔적마다 국민의 화를 돋구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더 큰 문제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 바로 변창흠 장관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LH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세용 SH 사장을 포함해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했으며, 김 사장이 최종 1명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부동산 적폐로 검증된 인물이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LH의 개혁을 해낼 것으로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SH사장 → LH사장 → 국토부장관으로 기용되는 부동산 적폐 고리 끊고, 국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 왼쪽부터 이병진 렉서스코리아 상무,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이사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국내 첫 하이브리드 시판 모델인 렉서스 RX 400h의 발매 이래, 렉서스와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전동화 모델 도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해 왔다. 7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유한 렉서스는 전체 판매의 약 98%가 하이브리드이며, 6개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1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약 88%에 이르고 있다. (2020년 판매실적 기준)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기준을 2012년부터 8년 연속 초과 달성하여 왔으며, 2019년까지 526,810g·대/km의 초과 달성 실적을 기록하여 친환경 자동차 회사로서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환경부 2월 15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보도자료 참조)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렉서스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뛰어난 연비와 더불어, 배터리의 충전 걱정 없이 전동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축적된 하이브리드(HEV)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동화(Electrified) 모델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전국 도로관리 기관의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한 “20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하였다.도로 등급별로 고속·일반국도에는 도로공사 강원본부 및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지방도 및 특·광역시도에는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또한, 시군·구도에 대해서는 경북 상주시와 대구 동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계 도로정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합동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승기와 표창 수여를 위한 수상식 행사는 따로 개최하지 않고 비대면 전달로 대신하여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아울러, 선정된 우수기관 근무자 중 기관 별 추천을 받아 30명을 선정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관리기관의 공무원,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현장 실무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도로정비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최근 잇따른 스포츠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 김승겸 중경고 교장,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前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 교육부·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안민석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과 인권문화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경란 대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미투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 대한 스포츠 인권 전담 감독관 배치를 비롯해 스포츠계 공익제보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합숙 훈련 금지를 방안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구시 북구의원도 각 지자체에 인권감시관을 배치하고, 학생선수들의 폭력경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체육 전공 졸업생들을 체육 전문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 담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이행하여,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적 비교육·반인권적 훈련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된 점을 지적,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2007년 12월 이 지역에 연접한 강동구 고덕동 366-4 일대 214,768㎡(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둔치지역)를 하천경관이 우수하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하였다.그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정 후 16년여를 지나며 식물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렇게 소중한 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서울시는 2017년 5월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건설로 인해 이 지역의 14,166㎡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그러나 점용허가 과정에서 생태경관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청취나 전문가 집단의 심의 과정 등이 미미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형식적인 공문서만 오고간 후 허가가 이루어졌다.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후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 부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점용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하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송명화 의원은 지난 1월 말 현장을 방문한 후 해당 부서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였고 해당부서에서 실측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주차, 현장사무실 일부구간 사용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의 약 12.7%에 달하는 1,800㎡(아래 사진 하늘색 구간)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시공사:현대건설)에 무단점용 구간에 대해 3월 6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송의원은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공원 무단점용과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송의원은 고덕수변생태공원 내 산책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가 송명화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산책로 구간에 최근 3년간 8회(2018년 3회, 2019년 3회, 2020년 2회)나 싱크홀이 발생하였는데 토사채움과 우수관 설치 등 임시조치만 한 채 현재까지 원인규명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송명화 의원은 싱크홀 발생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즉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3일(수) 열린 제299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신년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체계적인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SH공사는 지난 4년간 약 300여명의 인력을 증원했음에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4 및 2.4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현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사업의 증가로 인해 기술직 인력의 증원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각 사업부서에 소수의 기술직 인력만이 분산 배치되며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경 의원은 “이번 직제개편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외부 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서울시 관계부서 및 시의회,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직제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종료 후 현재 사장 직무대리 중인 김세용 사장이 직제개편을 시행하려는 점은 유감이다”고 말하며, “공사의 역할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해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올해 1만 1779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1만 1073대, 대중교통 부문 버스 111대, 택시 300대,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88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수소차 공히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오늘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학교 교육공간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사용 용품, 교내 건축물, 운동장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 우레탄, 납･카드뮴 등이 검출되며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되었다.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으로 유해 용품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보건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환경보건법’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신･증축, 도료 또는 마감재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2019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시 소재 11개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실 대상 유해물질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가구류와 건축내장재에서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2/3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이 검출되어 유해물질 민감 계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선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년 11월 17일, 최선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교사･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육현장과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최선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는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서울시 자체에서 학교에 친환경 제품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을 개발 등을 규정하였다.최선 의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유해물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용품, 가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내장재 까지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최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에 납품되는 용품, 가구류, 건축내장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 전역으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하여 지켜보고 관심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1.6%p 상승한 5.7%를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현재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274명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5.8%가 현재 고용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비정규직(94%)이 정규직(82.4%)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90.3%로 가장 많았다. 재직 중인 기업 규모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91.2%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84.8%), 대기업(60.5%)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26.8%)였다.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22.7%)라는 답변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3.1%) △성장가능성이 낮은 직종이어서(12.6%)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퇴사가 잦아져서(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직 중이어서(8.9%)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 공백이 있어서(6.6%) 등의 답변도 있었다. 고용 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퇴사를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의욕이 떨어졌다(36%)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 성과가 감소함(11.3%) △눈치보기 야근 등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남(10.6%)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동료들과 사이가 멀어짐(2.7%) 순으로 이어졌다.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79.9%가 코로나19 이후 고용 불안이 더 커졌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62.7%에 달했다. 구조조정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67%가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중견기업은 62.2%, 대기업은 41.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66.9%로 가장 많았고 20대(63.4%), 40대(62.4%), 30대(61.9%)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직장인들은 현 직장에서 약 48.3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세가량 낮아진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성호에 속한 화성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생태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무리의 이례적인 월동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총 35마리의 황새가 화성습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26마리가 한 자리에 모여 집단으로 월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들 황새 무리에는 지난해 9월 8일 예산황새공원(충남 예산군 광시면 소재)에서 방사되어 북한 서해안 지역에 머물다 내려온 황새 1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어 월동지에서 단독 또는 5~6마리가 함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20여 마리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다.이에 대해 조광진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올해 계속된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황새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깨고 물과 땅이 얼지 않은 특정 지역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화성습지는 2002년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완공된 이후 황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화성습지는 서해안 바닷가와 접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조류 서식처가 발달해있다. 또한 하천과 연결되는 습지 주변에 얼지 않은 공간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황새와 같은 대형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머물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성습지는 2018년 12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된 겨울철 조류 서식처이기도 하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4종(혹고니, 황새, 흰수리꼬리, 매)과 Ⅱ급 11종(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물수리, 새매,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등 총 124종, 2만 3,132마리의 철새가 화성습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연구진은 겨울철새가 이동하는 올해 3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화성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분석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밀집지역 및 외국인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특히 가족, 친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선제검사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시는 선제검사 후 자가격리 및 확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곤란,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 코로나19 검사 전후의 외국인주민 지원사항을 한눈에 정리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안내사항은 ▲코로나19 검사비 무료, ▲자가격리 시 생활비 지원, ▲확진 시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지원(해외 입국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불법체류자 출입국기관 통보의무 면제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한 다국어 통역지원(13개 국어) 등이다.서울시의 외국인밀집지역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➊ 외국인밀집지역(구로·금천·영등포) 집중 방역관리,➋ 외국인노동자 고용 주요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현장점검, ➌ 서울 거주 외국인 24만명 선제검사 홍보가 주요 골자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밀집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 가격 공개 및 사전 계약 실시토요타코리아는 국내 시장 최초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인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에 앞서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들어간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시에나는 완전 변경된 4세대 모델로 대담한 외관과 다양한 편의 장비 등 상품성을 한층 강화하였고, 전 모델 하이브리드(HEV)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륜구동(2WD)과 상시 사륜구동(AWD)도 함께 출시된다. 2.5리터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조합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신형 시에나는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이 특징이다. 시에나 하이브리드에는 앞 좌석과 2열 좌석의 열선 시트, 2열 좌석의 슈퍼 롱 슬라이드 시트, 그리고 파노라믹 뷰 모니터 등의 적용으로 편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WD모델에는 오토만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편의 장비가 향상되었으며, AWD 모델에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시스템인 ‘E-Four’가 적용되어 있다. 토요타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신형 시에나는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E-Four 시스템이 적용된 AWD 모델 도입으로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보다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전 계약 기간 중 가까운 딜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오는 4월 13일 공식 출시되는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은 △AWD 모델은 6,200만원 △2WD 모델은 6,40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2월 26일~3월 3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0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3일까지 누적 건수는 217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64건(75%),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역별로는 강원(49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다. 2월 4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 대비(2월 3주 7건) 소폭 증가한 9건이며,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에서의 폐사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수거‧채취일 기준이며, ‘18∼’19년 및 ‘19∼’20년 동절기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된다.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조속히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2020.1.16.),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