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KB 소호 멘토링스쿨(2기)』프로그램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 소호 멘토링스쿨』은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KB 소호 컨설팅’서비스 내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 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초기 사회적기업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멘토로 활동하는 도현명, 한상엽, 심재우 대표 등이 참여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혁신 성장에 필요한 소셜 임팩트 투자전략, 비즈니스 협상 대응전략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소호 멘토링스쿨 2기 수료식 개최 또한, 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KB 소호 컨설팅센터’센터장과 참여 기업가를 1:1로 매칭해 사회적기업이 취약한 기업재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했다. 더불어 이날 수료식에서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발표한‘금융과 사회적기업간 상생협력 아이디어’는 공모전 평가를 거쳐 과제 발표 우수 기업을 포상하고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소호 멘토링스쿨』프로그램이 사업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의 희망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선도하는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열린 'KB 소호 멘토링스쿨(2기)' 수료식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과 자이S&D가 공동개발한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SysClein)’이 강북 대표 아파트로 자리잡은 경희궁자이에 도입한다. GS건설과 자이 S&D는 최근 입주 3년차를 맞는 경희궁자이에 차세대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스클라인은 자이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차세대 공기청정시스템이다. 경희궁자이와 같이 전열교환기가 설치된 기입주 아파트에도 적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자이S&D는 11월 8일부터 11월14일까지 일주일간 경희궁자이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상으로 시스클라인을 설치할 경우 기존 전열교환기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시스클라인 행사’를 연다. 또 해당 행사의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커뮤니티시설 내에 무상으로 시스클라인을 설치해주어 단지 가치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벤트도 계획중이다. 금번 행사는 경희궁자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기획됐다. 시스클라인은 전열교환기와 천장형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연동돼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실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관리해줄 수 있어 도심에 입지한 경희궁자이 아파트에는 필수품이다 이번 시스클라인 도입으로 경희궁자이는 강북 대장주 아파트로서의 인식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 아파트의 이미지도 함께 갖추어 브랜드, 상품성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클라인이 본격적으로 자이 아파트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자이브랜드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자이는 최근 국내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인 브랜드스탁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아파트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서울시의회의 제290회 정례회 첫날인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박 시장이 밝힌 내년도 예산은 “인심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하며, 유례없이 2조 4천억원 가량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39조5천억의 예산을 풀겠다고 한다. 작년에 2조4천억원이던 지방채도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다.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채무 비율은 22.1%까지 늘어났다.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매년 깨면서 서울시 곳간을 인심 좋게 풀어 생색내는 것은 박원순 시장일지 몰라도 시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마저 세금주도 추락의 길로 시민을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90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은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에서 생긴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정답이다.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도시와 청년 일자리보다 농촌과 어르신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울만 좋은 현금 살포성 복지는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계적 성장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험 3년차, 경제 폭망 현실을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장이 반성은커녕 시민의 곳간을 바닥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 만들어 내겠다는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단기 공공일자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박 시장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1년반을 지나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 제로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광화문재구조화 추진, 남북교류기금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행정실험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당초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대비 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청자가 매우 적어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최악의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일어났다. 광화문 재구조화 추진은 시민의 의견 수렴부족과 졸속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해놓고 무려 5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작 서울 하늘 아래에서 탈북자 가정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했건만, 132억원이라는 거금의 ‘남북교류기금’을 책정해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세금만 쏟아 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시민에게 체감되는 예산을 늘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는 등 시민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보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내 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박 시장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박 시장은 지난 달 25일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편협하고 불공정한 언론관을 노출한 바 있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발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시정의 공정성이 퇴색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이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와 박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역구 공약 지원용 예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각자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시민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대 최고의 예산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눈이 되어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입이 되어 또렷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1월 1일(금) 자 유 한 국 당 서 울 시 의 원 일 동

실장급명예퇴직 명예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 오병석 차관보 국장급 승진 방역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장 국장급 명예퇴직 명예퇴직일반직고위공무원오순민방역정책국장) 명예퇴직일반직고위공무원남태헌식품산업정책관) - 2019. 11. 4일자

과장급 승진 구제역방역과장기술서기관이제용(구제역방역과)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과장부이사관이시혜(경영인력과장) - 2019. 11. 4일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강릉시, 경북 울진·영덕·성주군, 경주시, 전남 해남·진도군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11월 1일 제8차 임시회에서 각 도에 전달했다. 지난 10월 2일 발생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도의 피해규모에 따라 강원도 10백만원, 전라남도 5백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이번 태풍‘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은 현장을 방문하여 10백만원의 성금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화재, 지진, 호우 등 예기치 않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도 지역민에게 피해복구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 7회 이월드 별빛축제가 대구 이월드(대표이사 유병천)에서 오는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일 까지 개최된다. 이월드 별빛축제는 30여종의 놀이기구와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를 빛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방문객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국 최고 ? 최대 규모의 빛 축제이다. 올해로 7회째 이어지는 이월드 별빛축제는 11월 16일 별빛축제 그랜드 오픈 기념 불꽃쇼로 그 포문을 열 예정이며, <천만송이 꽃빛 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더 화려하고 로맨틱하게 변신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해줌 태양광 발전소 매매 서비스의 실거래 금액 70억 원을 성사했다고 1일 밝혔다. 해줌 태양광 발전소 매매는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를 온라인상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줌은 현재까지 1,700여 명의 매수 희망자 수를 확보했으며 현재 전국 발전소 매도 물량 2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줌은 보유한 IT 기술을 활용, 발전소 부지의 음영·지형 조건 및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가격의 매도가를 책정한다. 매수자로부터 희망 용량과 지역, 투자 가능 금액 정보를 받아 맞춤형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 발전소 매매는 월평균 36,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네이버 블로그 채널과 90만 명 이상이 방문한 해줌 홈페이지, 주기적인 매물 정보 뉴스레터 배포를 통해 활발하게 매물을 노출해 빠른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또한 해줌은 태양광 매도 전 설비 점검, A/S를 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태양광 관리 서비스인 ‘케어해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듈 청소뿐만 아니라 접속반·인버터, DC 라인, 한전라인, 시공부지 등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한다. 해줌 발전소 매매 담당자는 “해줌 발전소 매매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발전소 매매 서비스를 시작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2020년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성상별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2019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 제공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오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쇼핑행사 ‘2019 코리아 세일페스타(2019 KOREA Sale FESTA)’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는 ‘2019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업계 중심의 민간 주도로 진행되며, 행사 기간도 약 3주간으로 이전보다 늘어났다. 전국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650여 개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해 특색 있는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치즈선물세트 2종과 프리미엄 선물세트, 멸균우유 200㎖ 1+1, 아이마이밀 2종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38%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우유협동조합 공식 온라인 쇼핑몰 '나100샵'에서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누적 결제액 7만원 이상 구매한 전 고객에게 스타벅스 e-기프트카드를 증정하며, 해당기간동안 구매 상위자 순으로 백화점 상품권 20만원(1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2명) 등 푸짐한 경품도 시상한다. 또한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용 우유 '아이펫밀크' 4천원 할인쿠폰을 11월 30일까지 ‘나100샵’ 회원 모두에게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유 온라인 쇼핑몰 ‘나100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e마케팅팀 오재환 팀장은 “국내 최대 쇼핑행사인 ‘2019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며, “약 3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 만큼 소비자분들이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0월 30일 경상남도청에서 경남도(도지사 김경수), 경남연구원(원장 홍재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경남 산업?경제 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행정 혁신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역 산업 발전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 및 기업간의 거래관계 분석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밸류체인 분석 플랫폼 등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11월부터 도내 ▲기업동향 ▲경기동향 ▲생산동향 ▲고용동향 ▲혁신동향 등 5개 통계지표로 구성된 시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말까지 통계지표 및 항목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도정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기반 산업통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지역 산업 현황, 위기 징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분석이 적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남도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산업 생태계 대시보드를 통해, 통계 정보를 기업지원 정책에 반영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경남 지역산업 생태계 분석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데이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세번째),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맨 왼쪽), 홍재우 경남연구원장과 기념촬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5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며, 환경사랑공모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개그맨 이승윤씨가 자리를 함께 한다. 환경사랑공모전은 ‘전 국민의 환경사랑 실천!’을 주제로 폐품활용 예술(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및 올해 특별부문으로 신설된 손수제작물(UCC)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문별 대상은 폐품활용예술 부문에 ‘상실(황명훈 작)’, 지면광고 부문에 ‘깊은 산속 쓰레기(김유진 작)’, 사진 부문에 ‘어머니의 강(김주현 작)’이 선정됐다. 특별부문 손수제작물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 ‘맞는 골대에 골인’이 선정됐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에는 700만 원, 지면광고 부문 대상에는 500만 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각 부문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인 ‘상실’은 쓰고 버린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캔의 화려한 겉면과 무채색(회색)의 안쪽 면을 대비해 자연환경에서 색을 잃어가는 카멜레온을 생생하게 표현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했다. (지면광고 부문) 대상 수상작 (작 품 명) 깊은 산속 쓰레기 (김유진) 깨끗한 강에서만 볼 수 있는 재첩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보전해 작품 속 어머니의 모습이 미래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을 작품 속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손수제작물 부문 금상인 ‘맞는 골대에 골인’은 작가가 직접 작사·작곡한 랩에 맞춰 골대인 분리배출함에 알맞은 쓰레기를 투척하는 영상이다. 분리배출, 재활용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와 영상의 조화가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환경사랑 실천’과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최근 유행하는 자율감각쾌락반응(ASMR)을 소재로 한 ‘일상의 작은 소리가 내는 선율(정준우, 주승언, 박준영 작)’은 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작은 광고·홍보 분야 대학교수, 사진작가, 조형 예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3단계 심사(사전, 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더욱 충분한 심사시간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존 사진 부문에 한정된 사전심사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2년 전에 비해 17.6%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가구 근로소득의 30%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가구 소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인가구는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월평균 경상소득이 약 10% 증가하였으며, 이 중 근로소득이 17.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전소득도 7.2%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재산소득은 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15.4%), 이전소득(11.4%)은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52.0%), 재산소득(35.0%)은 감소하였다. 근로자외가구는 재산소득이 (-47.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1인가구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1인가구 간 격차가 여전했다. 2017년 2/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전체가구는 약 220만원, 1인가구는 약 80만원으로 전체가구가 1인가구보다 2.84배 더 많았으며, 2019년 2/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가구가 1인가구보다 약 2.58배 더 많았다. 사업소득을 보면, 2017년 2/4분기 기준 전체가구 사업소득은 약 70만원인데 반해 1인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27만원이었으며, 2019년 2/4분기에는 각각 1만원 씩 감소했다. 전체가구의 사업소득은 1인가구의 사업소득에 비해 약 2.57배 더 많았다. 2019년 2/4분기 기준 전체가구의 사업소득은 1인가구보다 약 2.62배 더 많아 2017년 2/4분기보다 2019년 2/4분기에 사업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재산소득의 경우 전체가구는 2017년 2/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에 20.1% 증가했으나 1인가구는 4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전체가구는 같은 기간 22.8% 증가한데 비해 1인가구는 7.2%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 2/4분기까지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보면 등락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또 다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독거노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4,906개였다. 이는 같은 기간 특허청에 등록된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2,228,635개의 0.67%에 불과한 개수이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1998년 공공기관 3개, 공기업 12개에 불과했다가 점차 등록 개수가 증가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공공기관 437개, 공기업 1,033개를 등록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400여개, 공기업은 매년 600여개 안팎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및 기술의 기초를 다져야 할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특허가 전체 등록 특허의 1%도 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확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