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 하여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도로정비 우수 기관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대전광역시(특·광역시도), 경기도 수원시(시·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구도)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상남도는 시설물 청결, 대전광역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그간 일선 근무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설훈 국회의원(사진 )이 20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 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등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재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졌다. 이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토지 등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 등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취득자로 확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설훈 국회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행 과정에서 상실된 상가소유주 등의 임대료수입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힘들어진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신속한 사업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2023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2023년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기덕 시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며, ‘20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21년 7곳, ’22년 7곳, 그리고 ‘23년은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2월 말 기준, 불과 2곳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인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은 지난 ‘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2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비율 미준수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2023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 약 3억 2천만원,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백만 원에 이어,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 ’22년 납부액 대비 약 2억 6천만원 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0년부터 ’22년 총 3년여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로 인해 계속적으로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7개소(‘22.12월 말 기준)에서 2개소(’23년 12월 말 기준)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위한 서울시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낸다”고 언급하며, “계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올해 미준수한 공공기관 2곳 역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되고 개선된 모습으로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김정현 원텍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김종원 원텍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기념 사진 하나캐피탈(대표이사 박승오)은 지난 19일 원텍(주) 판교R&D센터에서 원텍(각자대표 김종원, 김정현)과 금융서비스 제공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피부미용 관심도 확대로 에스테틱 분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하나캐피탈이 '올리지오X, 라비앙, 피코케어' 등 피부미용 의료장비 제조 선도 기업인 원텍과 의료 장비 분야 금융 마케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캐피탈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리지오X, 라비앙, 피코케어' 등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장비 판매 관련 금융지원 ▲원텍 손님 전용 비대면 금융상담 창구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이사는 "레이저, 에스테틱 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원텍과의 협업으로 국내 피부미용 산업에 첨단 장비와 기술이 도입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캐피탈은 리테일 금융의 선도자로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원텍은 글로벌 피부미용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지난 2023년 글로벌 메디테크 선두기업 'GE 헬스케어' 및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공원에서 개최된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에 참가한 가족들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공원에 위치한 아이들 전용 숲 체험 공간인 ‘유아숲 체험원’의 정기 이용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아숲 체험원은 도시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곳으로, 도심 속에 위치해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숲 놀이터이다. 2016년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는 경사 놀이대, 흙 놀이터, 물놀이장 놀이터 등의 놀이 기구와 등나무 의자 등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200여 명의 이용객들이 ‘유아숲 체험원’을 찾아 계절별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했다. 지난 10월에는 제10회 ‘둥개둥개 아이들과 놀숲 쉼숲’이란 주제로 가족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서커스, 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과, ▲미세먼지 저감과 식물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화분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여 60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해 함께 뛰놀며 힐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구는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의 지도 아래 흙, 나무, 곤충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놀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 유아들과 비장애 유아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울림반’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숲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숲지도사 주도 하에 진행되는 ‘기본숲 체험반’에 참여 가능하고, 숲체험 경험이 있거나 기관 내 자체 유아숲지도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자율숲 체험반’을 이용하면 된다. 숲 체험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9일까지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3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 속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며 “유아숲 체험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 사진은 전달식에서 단체 기념촬영 모습. 희망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왼쪽)에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적십자 희망성금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에게 희망성금 300만 원을 전달해 선한영향력을 전파했다.이번 전달식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적십자회비 나눔 동참을 독려하며, 올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장학금과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는 적십자사를 응원한다”며, “우리 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배움, 돌봄과 선생님을 지키는 교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매년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주시는 서울시교육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형편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더욱 살피고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위해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희망성금 캠페인은 ‘변하지 않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前 양천갑 당협위원장·최고위원 2회)이19일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환경점검했다고 밝혔다. 총 길이 7.6km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이지만,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843m 구간은 지하화를 하지 않고 3m 높이의 돔형 덮게를 씌운다는 것이 본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구상이다.이번 현장에서 조수진 의원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공사는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공사”라고 설명하며,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양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출발인 만큼 지하화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돔형 덮게가 씌워진다면 목동아파트 4단지와 7단지 사이 등 지역 간 단절이 생겨 주민들 통행이 불편해지고, 재건축 등 도시설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된다고 말했다.결국 두 달여 동안의 실무 검토 끝에 서울시는 636억 원(당시 기준)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계획을 변경·확정했고,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5등급 경유차 4년간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약 10,370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46,826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20년 CAPSS 기준)) 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다.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 예시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년/2024년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예산마저 지방재정에 따른 급식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 추진은 물론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하여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공개한 ‘2023~2024년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식품비 평균 단가는 작년 3,451원에서 213원(6%) 인상된 3,664원이고 지역간 단가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098원), 경북(3,960원), 세종(3,881원), 경기(3,856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과 동결한 전북(3,390원)이며, 광주(3,410원), 대구(3,420원) 등 평균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격차는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계속 오르는 고물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구입비 등 급식 예산 인상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책정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은 물론 작년에 화제가 된 대학생 아침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학교급식이 고물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 비용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급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공항 항공기 4편 중 1편 꼴로 지연 운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항 평균지연율은 23.2%로 확인됐다. 2022년 7.4% 대비 15.8% 상승한 수치이다.지난해 국내 15개 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는 총 71만 9,754편으로 이 중 16만 6,733편(23.2%)이 예정보다 늦게 이·착륙했다. ▲2022년~2023년 연도별 공항별 항공기 전체 운항횟수 및 지연횟수항공기 지연운항 통계기준 변경에 따라(‘23.1)에 따라 지연 항공편 집계 대상이 변경(국내 30분, 국제 60분 초과 → 국내·국제 15분 초과) 공항별 지연율을 살펴보면 원주공항이 27.5%로 가장 높았고, 사천공항 27.3%, 포항경주공항 24.9% 순이었다. 지연에 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로는 부산공항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공항 102건, 제주공항 40건, 김포공항 3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공항별 지연에 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  맹성규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국민서비스 질적 저하뿐 아니라 항공 관련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지연이 잦은 항공사의 경우 운수권‧슬롯 배정 등에 있어 현행보다 더 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연 운항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지연운항기준을 변경해 지연 원인별 분류 체계를 세분화해 항공기 운항 관리를 해오고 있다. 2022년 12월까지는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도착 예정시간 대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착륙한 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을 초과했을 경우 지연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을 초과한 경우로 기준이 강화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도매시장 특성상 화재 시 대형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화재예방의 달에 이어 2월을 화재예방 재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가락시장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공사 및 유통인(법인 및 조합, 하역노조) 등 약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시장 내 점포를 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물류운반장비 안전사용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락시장 내 사고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수칙 철저 이행을 홍보하였다. ▲ 화재예방 실천 캠페인후 관계자들 기념사진 또한, 공사는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함은 물론, 옥외난로 안전사용에 대한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운반장비 충전소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기술이사는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통인 대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가락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 16일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환경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이는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구가 제출한 이번 환경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특히, 이번 환경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하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구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킬로그램(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킬로그램(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청소행정과 이임수 팀장은 “서울시가 추진했던 정책과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도입 원년(1995년)에는 전해보다 8%, 2년째에는 도입 전해보다 11%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생활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했다. 종전 종이류부터 의류까지 12개 품목으로 규정되었던 중점 수거 품목을, 커피전문점과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커피찌꺼기와 봉제원단까지 추가했다.이처럼 환경조례안에는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마포구의 남다른 고심과 노력이 돋보인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환경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신중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가치 창출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2024년도 과정을 실시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뤄낼 전국의 40·50대 경력 인재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는 하나금융그룹이 2022년 8월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 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진행해온 하나금융그룹만의 특화된 신중년 재취업 지원 사업이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 ▲온·오프라인 취업 교육 ▲1:1 밀착 컨설팅 등 신중년 취업 역량 강화 과정부터 ▲취업처 발굴팀 운영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며 40·50대 경력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올 들어 3회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2022년 중장년층의 강소기업 재취업을 목표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중장년층 디지털 분야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시장 개척과 취업 연계를 지원해 지난 2년간 2,279명(기초 교육 수료)이 프로그램을 경험했으며, 신중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은 965명 중 338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주요 실적 현황 하나금융그룹은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2024년도 과정을 통해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특히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 운영 지역을 2024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우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거주 중장년층 취업을 지원한다. 동시에 전국 10여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지역 경력 인재들과 우수 일자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오프라인 심화 교육의 기회 또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인천·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대구, 전주와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는 지역별 일정에 맞춰, 실무 OA 실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실습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일자리 맞춤형 실무역량 강화 교육이 매월 4~7차례 진행된다.또한,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2024년도 과정에는 기존 과정에서 지원했던 ▲강소기업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는 물론 신중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관광업종 일자리 ▲강사 일자리 등 최신 트렌드와 40·50대 니즈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개발해 일자리 생태계를 키워나갈 계획이다.하나금융그룹은 19일 온라인 교육 개강을 시작으로 2024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참여를 원하는 40·50대 경력 인재들은 누구나 하나 파워 온 사이트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과 수강이 가능하다.올 4월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심화 교육 과정은 온라인 기초교육 16과목을 수료한 교육생들 가운데 선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교육 참여자는 각 일자리 과정별 맞춤형 취업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전문가들의 세무·재무 특강도 참여할 수 있다.함영주 회장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늘어나는 기대 수명으로 신중년 세대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일자리 교육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신중년의 성공적인 경력 설계와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뚜기가 프리미엄 전통장 브랜드 '죽장연'과 손잡고 ‘죽장연 빠개장면’을 시즌 한정으로 출시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구수한 빠개장과 향긋한 봄냉이를 넣은 프리미엄 라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 기간 동안만 판매된다. 이번 ‘죽장연 빠개장면’은 2차 숙성을 거치지 않고 장 가르기한 메주를 빠갠 뒤 보리쌀과 고추씨가루를 섞어 만든 된장인 ‘빠개장’을 사용해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을 냈다. 여기에 청양고추, 양파, 마늘, 바지락, 새우 등을 넣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담았으며, 강원도 홍성 노지에서 캔 냉이로 은은한 향을 더했다. 제품에 사용된 빠개장은 2010년 설립된 프리미엄 된장 브랜드 ‘죽장연’에서 제조했다. 포항시 죽장면 상사리 주민들이 해발 450m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콩, 고추 등의 농작물과 깨끗한 물, 신안 천일염만을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동봉된 스프는 구수한 된장을 더욱 진하게 담아내기 위해 액상형으로 만들었으며, 면에는 쌀가루를 20% 첨가해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조리 시 취향에 맞는 야채를 첨가하거나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더욱 맛있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으며, 된장찌개처럼 구운 고기와도 잘 어울린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선론칭했으며, 봄 시즌 동안 전국 일반슈퍼와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제품을 생산, 소비하는 ‘로코노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죽장연 빠개장면’을 봄 한정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봄이면 생각나는 제철 라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