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장이 무너집니다. 19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만난 데 이어 전주페이퍼 대표이사를 만나 “유족의 요구대로 사고 당시와 유사한 조건에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전주페이퍼 대표이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페이퍼 회사 모두 작업환경 재조사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만큼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해 19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오전 9시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면담 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 노동자 사망' 전주페이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함께 전주페이퍼 공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전주페이퍼 대표이사 면담과 사고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년도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천억원 줄었고,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344.1조원)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5년간 5월세수진도율(%)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40.0%)보다는 조금 높지만, 세수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 세수감소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6조원)보다 무려 15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세수결손분(△9.1조원)보다 6조2천억원 큰 규모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36.5%로 작년(54.3%)보다 17.8% 포인트 급감했다. 역대급 법인세 세수결손(△23.2조원)이 발생한 작년 본예산 대비 진도율(41.6%)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유류세와 소득세의 세수 실적 부진에 올해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작년 실적보다 4조5천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류세는 8월까지 연장해 2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5월까지 3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재추계 결과치를 국회 기재위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초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더 확대하면 국가재정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세수결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6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성철 의원과 백준석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이번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이인호 의원 , ▲행정건설위원장에 함대건 의원 ▲복지도시위원장에 김송환 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각각 당선되었다.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5명(이인호 의원, 황금선 의원, 김송환 의원, 권두성 의원, 윤정회 의원) , ▲행정건설위원회 6명(함대건 의원, 황금선 의원, 오천진 의원, 김선영 의원, 권두성 의원, 이인호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6명(김송환 의원, 백준석 의원, 장정호 의원, 김형원 의원, 이미재 의원, 윤정회 의원)으로 구성됐다.한편, 의장에 당선된 김성철 의원은 "본 의원에게 신뢰와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의원들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용산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출된 각 상임위원장 및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며 의회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명품 용산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시회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7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방화문 관리실태를 환경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최진혁 의원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방화동 아파트단지 방화문 현황에 대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상황 및 재입주 계획을 확인한 최 의원은 SH공사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최진혁 의원은 “방화문이 닫혀있어야 연기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공사 관계자는 아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없다며, 현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방화문 교체주기가 포함된 법령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선계획에 포함해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진혁 의원은  “통행에 불편하다고 상시 개방되어있는 방화문은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며 “화재 예방에 대한 환경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북부간선도로 신내1교(중랑구) 아래를 달리던 자동차 두 대 위로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가 우르르 쏟아졌다. 교량 바닥판에서 가로·세로 1.5m 크기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차량 두 대가 파손됐다. 신내1교는 준공 후 31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다. 이처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자동차전용도로 등) 119곳 중 30년을 넘긴 노후 교량(34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 내리는 ‘박락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청담대교, 홍제천고가교에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졌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교량(56만2245㎡) 중 보행로 위로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박락 취약부는 6만455㎡로, 이 중 2만7220㎡는 아직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공단은 산책로, 횡단보도 등 콘크리트 교량이 보행로 위를 지나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구간을 ‘시민 접점구간’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당초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해 보행로 위 모든 취약부에 박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최종 확보된 예산은 27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그동안 박락 사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차도 위’ 노후 교량에서도 콘크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약 7만여㎡에 달한다는 점이다. 보행로가 아닌 차도 위를 지나기 때문에 작년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이뤄진 특별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노후 교량 보수지침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은 “보수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엔 다행히 차량 파손에 그쳤지만, 강변·하천 산책로와 차도 위를 많이 지나는 콘크리트 교량 특성상 언제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라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차도 위’ 구간을 포함해 선제적인 예방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의 7개 제조업소 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 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7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9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 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초록 휴식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2년 처음 선보여 많은 인기를 끌었던 ‘초록 휴식 시리즈’는 무더운 여름을 청량하게 느낄 수 있도록 ‘수풀이 우거진 숲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을 주제로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를 상품에 입혀 기획한 디자인 상품이다. 이번 시리즈는 ‘비 온 다음 날 이슬 맺힌 여름 동산으로 산책을 나선 개구리와 오리’를 디자인 무드로 가져와 기존 ‘개구리’ 캐릭터에 ‘오리’와 ‘무지개’를 추가 기획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비 갠 날을 연상시키는 상쾌하고 맑은 이미지로 여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디자인해, 욕실용품, 휴식용품 등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욕실용품은 귀여운 개구리와 오리 디자인에 실용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초록휴식 수도꼭지 연장탭’은 활짝 웃고 있는 개구리를 수도꼭지에 바로 끼우면 어린이들도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록휴식 목욕놀이 스티커’는 청량감을 주는 귀여운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로, 욕실 내부 인테리어를 귀엽게 꾸며볼 수 있으며,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쓰여져 있어 아이가 재미있게 숫자를 공부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휴식용품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상품이다. ‘초록휴식 오일 인테리어 소품’은 2가지 오일색이 비가 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상품으로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쉬게하는 물멍(물을 보며 멍 때리다의 준말)을 하기에도 좋다.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초록휴식 푸쉬 게임기 키링’은 7가지 버튼을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피젯토이(fidget (초조·지루함·흥분 등으로 인해) 꼼지락거리다 + toy의 합성어)이다.  이 외에도 이번 시리즈에 새롭게 선보이는 귀여운 인형과 패브릭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가방에 가볍게 걸 수 있는 ‘초록휴식 뽀글이 걸이인형’이나 우산에 걸어 볼 수 있는 ‘초록휴식 우산고리 키링’은 앙증맞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우중충한 날씨에도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귀여운 개구리 패턴이 가득한 ‘초록휴식 낮잠 메쉬허그쿠션’은 중심부가 뚫려있어 팔목에 끼고 잠깐 낮잠을 잘 때 머리를 편안하게 기댈 수 있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사용하기 좋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조만간 장마와 무더위가 예상되는 날씨지만 ‘초록 휴식 시리즈’를 통해 여름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계절에 어울리는 시즌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GS건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과 다가올 호우에 대비, 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며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GS건설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폭염, 호우대비 안전관리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 현장에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여름 나기 준비에 들어갔다. 각 현장별로.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얼음조끼, 냉수 등을 비치하고, 현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무더위에 대비했다. 또한, 장마철 안전대책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 사전 계획 수립과 상시 예방 활동을 공유하여 장마철 폭우에 대한 대비도 마쳤다.5월 초부터는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안전점검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폭염과 호우대비 대책이 지침에 맞게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GS건설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폭염주의보 발효시에 전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20분 휴식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하고, 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태도 수시로 체크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7일 죽노골해변(인천 옹진군 덕적면)에서 지자체 및 민간과 섬 지역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P&G, SK지오센트릭 등 유수 민간기업 및 단체와 ‘가플지우(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참여규모는 공단, 덕적면사무소, 유익컴퍼니, 자원순환사회연대 소속직원 및 개인 참가자 등 약 40명이다. 또한 친환경 청항선인 에코인천호를 동원해 해상에서도 부유쓰레기를 수거해 해안과 해상에서 해양쓰레기 약 120kg를 수거했다. 박한식 기획조정실장은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섬 지역에서 민간과 함께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께 다양한 해양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국내 친환경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해양환경 이에스지(ESG) 협력추진단’을 신설해 민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사무국 이메일(koem_esg@koem.or.kr)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18-23.) 한강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가 ‘22년 1,000건, ‘23년 1,035건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약 20여개의 한강교량 가운데 마포대교가 유일하게 지난 6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교의 자살 시도 심각성과 자살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출받은「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진현황」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 및 2013년 11월 한강대교를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문구 설치를 통해 총 13억(마포 6억, 한강 7억)의 비용으로 「생명의 다리 설치」를 시행한 바 있다.그러나, 2015년 3월, 자살시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문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마포대교 일대 「생명의 다리 설치」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기존 생명의 다리 존치 및 투신방지시설 보강(‘15.9.)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투신방지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년 반 만의 설치 공사 끝에 2016년 12월 마포대교 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된 바 있다.이후에도 2019년 11월 소방재난본부에서 약 1,201백만원의 예산으로 마포대교 인공지능형 CCTV 교체 및 장력센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자살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투신시도자수가 많은 교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8개소(마포, 한강, 잠실, 양화 등)를 대상으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2월은 한강대교 및 마포대교, 2023년 12월은 잠실대교 및 양화대교, 그리고 올해 5월은 한남대교의 안전난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 교량 일대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23년 6년간 자살시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교량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18년 155회(36.0%),‘19년 169회(33.5%), ’20년 125회(26.4%), ‘21년 181회(28.9%),’22년 255회(25.5%), ‘23년 293회(28.3%)로서, ’20년 전년도 대비 수치가 다소 감소되긴 하였으나, ‘22년부터 200회 이상으로 급격히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방지를 위해 추진한 마포대교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18-23년 지난 6년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생존·사망 포함)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18년은 20대 151회(35.1%), 30대 87회(20.2%), 40대 46회(10.7%) 순인 반면, ‘23년은 ’18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20대 61회(5.9%)에 비해, 30대 277회(26.8%), 40대 196회(18.9%), 50대 139회(13.4%)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지난 6년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자살 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18-23년 지난 6년간 총 4,069명 가운데, 남성 2,487명(61.1%), 여성 1,079명(26.5%)로 남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18년은 총 430명 중 남성 288명(67.0%), 여성 142명(33.0%)에서 ‘23년은 총 1,035명 중, 남성 798명(77.1%), 여성 114명(11.0%)으로, ’18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23년은 무려 7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남성에 대한 자살시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는 달리, 최근 ’23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상황인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자살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김 의원은 작년에는 ’18-22년 5년간 연도별 자료만을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이중고 등으로 자살 증가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연령대 및 성별 등 보다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18-22년 2~30대 남성 위주의 높은 자살시도자 수 대비 ‘23년은 3~40대 남성 위주로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시대적인 배경 및 변화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시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별 투신자살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살사고 예방 조치계획으로서 관련 부서인 교량안전과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교량의 투신 방지효과 분석 후 연차별 시행을 통해, 원효·서강대교(2025년), 광진교(2027년) 일대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공지능형 방식으로 CCTV 신규 설치(6개소 450대)를 통해, 올해는 월드컵, 올림픽, 성수, 행주, 구리암사대교(2024), 2028년 이후에는 성산대교에 약 8억 5천 예산으로 CCTV 약 75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18~‘23) 대교별 연령대별 분류표(투신우려 출동 건) 그러나, 김기덕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자살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별 노력은 가상해 보이나, 이미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의 다리 및 안전시설 설치와 마포, 서강대교(2012), 반포, 동작대교(2016년), 가양대교(2023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 그리고 2011년 최초로 마포, 한남 교량을 시작으로 생명의 전화도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렇다 할 효과가 없어 향후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강 교량 일대 자살지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내 각 부서별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교량의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등 유형별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23년 3~40대의 자살시도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한 여초 현상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으로는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제 ‘자살’이 아닌 ‘살자’로의 인식개선을 통해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친환경 인테리어용 필름인 ‘비센티 데코레이션 시트’를 리뉴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홈씨씨 인테리어의 비센티 데코레이션 시트는 창호, 도어, 몰딩, 월패널 등에 적용하는 표면 마감재로 실제 소재와는 다른 물성의 느낌과 디자인을 가미함으로써 품격 있고 새로운 공간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비센티 데코레이션 시트는 ▲미니멀 ▲스타일 ▲솔리드 ▲내추럴 ▲트렌디 등 디자인 특징에 따라 5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총 121종의 디자인을 갖춰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더욱 섬세하고 정교해진 패턴 디자인과 천연 소재의 질감을 살린 표면 엠보가 적용돼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도 향상됐다. 특히 이번 리뉴얼에서는 올해 초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인 ‘2024/25 트렌다이브(TRENDIVE)’를 통해 홈씨씨 인테리어가 제안한 디자인 테마가 적극 반영됐다. 이에 따라 클래식하고 자연 친화적인 우드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을 조성해 주는 ‘내추럴’ 시리즈와 스톤, 패브릭 등의 디자인으로 개성있고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트렌디’ 시리즈가 새롭게 추가됐다. 글로벌 트렌드인 ‘미니멀테리어(미니멀+인테리어)’ 감성의 스트라이프 디자인도 강화됐다. 비센티 데코레이션 시트는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HB마크)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에 대한 유해 물질 검출 기준을 모두 통과해 제품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비센티 데코레이션 시트는 다채로운 디자인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으며 전국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상품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련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의 인테리어용 필름 제품은 지난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데코레이션 필름 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첫 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 번째), 2023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7일(목)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7,000㎡에서 2,35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해 왔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구민들이 서명한 3만4천여명의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해 구민들의 염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시 의견제출을 통해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서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평균 45m로 높이가 적용되면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면적 약 140,696㎡)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구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이달 7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구는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약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 서울시는 7월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48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차 등) 와 환경친화적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에 대한 2023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4년 구매·임차 계획을 공개했다.2023년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 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100% 이상의 비율(차종별 환산 실적 적용)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양 부처가 2023년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60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한 612곳, 미달성 기관 수는 전년 대비 5곳이 감소한 48곳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이 늘어났다. 또한 660곳의 기관에서 총 8,84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무공해차는 7,516대(85.0%)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31대, 5.9%p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올해(2024년) 의무 대상 765곳의 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차량은 총 5,806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강화했다”라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녹색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임원급 소통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제도개선 및 운영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SK하이닉스(주)의 ‘ESG경영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녹색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녹색기업에서 제시한 주요 논의 사항은 환경정책의 홍보채널 공유와 통합허가사업장 환경관리인 교육제도 개선,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새로운 오염물질 확인에 따른 변경신고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SK하이닉스(주)에서는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SK하이닉스의 친환경정책’, ‘협력사 ESG지원 프로그램’, ‘전과정 측면의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수한 친환경 경영사례를 공유하였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 중 한강청 조치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정부 소관사항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여, 업체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녹색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를 시행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 발생 즉시 위기경보 상향 조정 및 방역 강화조치 시행, 포유류(젖소 포함)·원유·야생조류·야생 포유류 감염 모니터링(예찰·검사) 강화, 전국 가금농장 교육 및 점검 등 )방안 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뒤따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이번 창녕군 발생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