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 화학안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올해 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자체 준비정도 , 대응체계 구성,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계획의 적절성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표를 활용한 1차 평가와, 창의성, 노력도, 홍보 및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1차 평가 결과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등 6곳이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후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경진대회 결과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가 우수한 지자체에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장려상(4개)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발표와 시상식까지 전 과정이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하여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작성자 교육, 1대1 상담, 사례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공개돼 가상자산업권의 ▲윤창원의원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 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9%가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 소재 의대 졸업자의 타지역 이탈률은 91.7%로 가장 높았고, 인천 소재 의대 졸업자의 이탈률은 2.0%로 가장 낮았다. 이탈률 분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련병원이 졸업한 대학과 동일 권역에 있는지를 토대로 분석했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제주도) 등 총 6개로 나누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졸업한 의대 소재지와 수련병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230명 중 10,259명(33.9%)가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소재 의대 출신 448명 중 91.7%(411명)가 타 권역으로 이탈하며, 이탈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73.7%, 제주 71.7% 순 이었다. 인천 소재 의대 출신의 경우 880명 중 2.0%, 즉 10년간 단 18명만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탈했다. 이어 서울 소재 의대 출신 이탈률 2.5%, 경기 소재 의대 출신 이탈률 3.7%로 수도권 소재 의대 출신의 경우 이탈률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했다.   ▲2014~2023 의대 졸업 후 타권역 인턴 수련 현황 다음으로 10년간 각 지역별 대학을 졸업한 후 어느 권역에서 인턴 수련을 했는지 분석했다. 먼저 이탈률이 가장 높았던 경북의 경우, 전체 448명 중 90%(403명)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으로 갔고, 같은 영남권을 선택한 비율은 단 8.3%(37명) 뿐 이었다.  강원 역시 2,501명 중 69.7%(1,731명)가 수도권으로 갔고, 강원권은 26.3%(659명)만 선택했다. 제주도 수도권이 49.4%(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동일 권역이 아닌 수도권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충북 65.9%(571명), 충남 62.8%(829명), 광주 52.0%(632명), 전북 50.4%(1,166명) 이었다.   부산은 2,207명 중 58.0%(1,281명)가 동일 권역인 영남권으로 갔고, 40.0%(882명)이 수도권을 선택했다. 전남은 64.9%(791명)이 동일 권역 호남권, 31.5%가 수도권을 선택했고, 대구와 경남은 각각 68.4%(2,012명), 74.4%(1,421명)가 동일 권역인 영남권을 선택했다.  ▲ 2014~2023 지역별 대학 졸업 후 인턴 수련병원 소재지 현황 신현영 의원은 "경북, 강원 등의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수련을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수련-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대 인재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제품  식약처관계자 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이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 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환경교육센터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춘선 의원은 서울시 환경교육 운영이 낙제점임을 꼬집었다. 먼저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추가하기로 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민간위탁종합심사결과 68.5점 하위점수로 기관 운영을 지적받았다. ‘23년 12월 3일 민간위탁이 종료되기는 하지만, 새롭게 ’서울특별시 광역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기관의 민간위탁 철저 관리가 요구되었다.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강서, 구로, 금천, 도봉, 마포, 서대문, 서초, 은평, 종로, 중구, 중랑 등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미지정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와 달리 ’24년도 운영보조금이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 시 ‘환경교육사’ 1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 교육기관은 2급 교육기관인 (사)녹색교육센터와 3급 교육기관인 (사)자연의벗 연구소 2개 기관뿐이며, 교육비 또한 90~140만원에 달해 환경교육사 양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 의원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현실의 교육기반 구축은 소홀히 한 기후환경본부의 자세를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환경교육은 생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다”라며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환경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있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아파트)의 계속되는 논란에도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비례)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의 일종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법에 명시된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주택의 한 종류로,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있다.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되며, 재산세 납부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덕강일3단지, 마곡10-2지구에 SH공사가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반값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용산 중산시범아파트가 대표적 예이다. 그럼에도 반값에 내집마련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에 압박을 느꼈는지, SH공사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이제와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오시장의 주택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적하였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엇박자에 주택시장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럽다. 시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4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질의에서, ‘23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올해 47.7%의 높은 불용액 사유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부지 선정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미설치’와 관련해, ‘23년 예산 수립 당시 불용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미술관의 실태와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월드컵공원 맹꽁이 구조작업 결과  또한, 이 자리에서 김기덕 의원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일대에 위치한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 월드컵공원 일대를 언급하고,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19.8.30.) 환수위 소관 당시 언급한 난지도 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를 이주시키는 사업 관련한 회의록 내역을 되 읽으며, 월드컵공원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는 물론, 월드컵공원에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 1,400여종(22년기준)의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우려가 크다며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월드컵 공원은 지난 1978년에서 1993년 약 15여년 간 난지도 일대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공간에서 안정화 사업의 성공으로 지금은 생태계가 복원된 곳으로, 김 의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엄청난 수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등 동식물 회귀종 서식지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친환경공원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께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김기덕 시 의원은 "2010년 한강 노들섬에서 노을공원으로 이주시킨 맹꽁이 성체 9마리가 번식한 결과, 금년(23.8.1) 하루에 하늘길, 노을길 거리로 나온 맹꽁이 1,200마리를 구조하여 하늘, 노을공원 습지에 방사했다고 최근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 서식하는 맹꽁이 수는 10,000여 마리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대해 김 의원은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보통 수명이 8~10년인데 성체 9개체(유생220여 개체)가 13년 만에 엄청난 수로 증가한 것은 월드컵공원이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으로 적합하기 때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약 소각장이 추가로 건설되어 맹꽁이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현실이 올지도 모른다”고 역설하며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9년 8월 진행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당시, 월드컵공원 생태계 및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월드컵공원 현황 등과 관련해, 시 직영관리공원 22개소에 대한 생태계 보전현황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친환경 도시생태 야생동물 보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영 관리하는 도심 속 공원에 있어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정확한 모니터링과 예산수립 등 노력이 요구된다.”며 관심과 실행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현황 및 모니터링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올해 11월 초‘18-23년 최근 5년 간 월드컵공원 맹꽁이 구조작업 결과 및 동식물 생태계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현재 정책 개발과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늘·노을공원이 맹꽁이 천국이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기쁨이라고 말하면서도 “살아난 난지도가 된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 월드컵공원 부지에, 쓰레기소각장이 추가 건설된다면,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재검토 또한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경의 하나인 생태계의 경우 관련 부서인 기후환경본부 등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보호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등으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면 이는 서울시가 전적인 주범 역할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구제급여 지급내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당초 11월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면회의가 국회일정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피해 인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11월 24일 공개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3.11.24. 기준)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되었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하여,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임직원 봉사단 ‘한국마사회 엔젤스’는 지난 22일 동물복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두 곳을 찾아 환경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마사회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물복지 연계 환경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RCY본부와의 협업으로 화성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엔젤프로젝트’를 찾은 한국마사회 엔젤스는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환경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견사 청소, 간식주기,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동물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료, 배변패드 등 약 560만원의 기부물품도 전달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영화배우 이용녀 씨가 운영하는 ‘이용녀 유기견 보호소’도 방문했다.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과 20여명의 직원들은 동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견사를 청소하고 방한시설을 정비했다. 이후 동물들의 간식을 함께 준비하고 배식하며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호소에 23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유기동물의 겨울나기 준비를 도왔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처음 보는 봉사자들에게도 살갑게 인사하며 사람의 손길을 원하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유기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말 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말복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역시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봉사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말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은퇴 경주마 ‘청담도끼’를 초대 명예 경주마로 선정해 휴양목장(안성팜랜드)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했고, 2027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경주퇴역마 복지기금을 출연해 경주 퇴역 승용마들의 두 번째 커리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형두 의원,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경쟁력 극대화 이끌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국 회의원 최형두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률안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도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총 3개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개발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개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은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된다.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된 섬 발전 촉진법이 남해안 관광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선도  위치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30일 오후1시 개통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보면, 총연장은 6.78㎞, 폭원 20m(4차로)에 터널 3,113m 3개소, 교량 1,336m 14개소, 교차로 2개소(입체)가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1,824억원으로 2013년부터 11년간 공사를 통해 완공됐다. 당초 8㎞ 4차로에서 6.8㎞ 신설로 진해 시가지 통과구간을 당초 소요시간 16분에서 6분으로 약 38% 단축시켰다. 이달곤 의원은 “진해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내년 3월 석동터널 개통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달곤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재선의원으로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구특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원을 맡고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과 이종배 · 이헌승 · 최인호 · 이양수 · 허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 한국형 은퇴자마을 ( 도시 )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토론회가 약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모색하기 위해 여 · 야 의원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 (1.31.~2.6.) 후속조치로써 ,‘ 한국형 은퇴자마을 ( 도시 ) 도입에 관한 연구 ’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 장맥엔지니어링 측에서 진행했으며 , ‘ 한국형 은퇴자 마을 ( 도시 )’ 추진방식 및 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공빠 TV 의 문성택 원장은 “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노후 주거지 제안 ” 을 주제로 대한민국 노후 주거지 유형을 살펴보며 시니어 세대의 주거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 베이비부머의 귀촌과 인생 이모작 ”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 마 교수는 농촌으로 이주한 베이비부머 , 농어촌지자체 ,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3 자 결합 모델의 은퇴자 마을 ( 도시 ) 을 제안했다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 이미홍 LH 지역균형연구실 실장 , 이태경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형 은퇴자마을 ( 도시 ) 도입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 관계부처 뿐 아니라 강원도 , 춘천시 , 인제군 , 충주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등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도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맹성규 의원은 “60 세가 넘어 은퇴한 이들이 레크리에이션 시설 , 체육 , 문화 , 의료 ,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주거시설인 ‘ 은퇴자마을 ( 도시 )’ 에 함께 모여산다면 정서적인 고립감을 벗어나고 ,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며 “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보다 국내 정서에 적합한 한국형 은퇴자마을 ( 도시 ) 도입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관계 부처의 많은 관심 및 지원이 이루어져한다 ” 고 강조하며 “ 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마을 ( 도시 )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병욱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국회의원 ( 사진 ) 은 25 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1 층 국제홀에서 ‘ 분당주민과 함께 하는 김병욱 의정보 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그간 21 대 국회 4 년간 의정활동과 분당 주민을 위한 분당지역 사업의 성과를 주민 앞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 국립국제교육원 1 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분당지역 주민과 지지자 약 1 천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 외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정보고회를 축하해줄 예정이다 . 의정보고회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되는데 , 14 시 사전행사에서는 김병욱 의원과의 사진 찍기와 식전 공연이 진행된다 . 14 시 30 분 본행사는 김병욱 의원 인사말과 축사 , 영상 시청 , 전체사진 촬영이 있고 , 이후 영상토크는 △ 아이가 행복한 분당 , △ 살고싶은 분당 , △ 발전하는 분당 등을 주제로 사회자와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김병욱 의원은 “ 지난 4 년의 의정활동 내역과 성과를 의정보고회 때 분당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려 한다 ” 며 “‘ 한결같은 김병욱 , 일 잘하는 김병욱 ’ 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분당주민과 동행하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국회의원을 하기 전이나 재선인 지금이나 한결같은 의원으로 남고 싶다 ” 며 “ 의정활동 내역과 분당지역 사업 성과를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설렌다 ” 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대규모 적자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던 한전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임금 체불설’이 제기될 정도의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한전이 오는 12월이나 1월 중 임금을 체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한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몇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현재 회사채 이자 지급 여력이 없는 한전이 오는 12월 임금체불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3분기 202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 24조 4700억 원, 영업이익 1조 996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낸 것이다. 그러나 빚은 더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4조 628억 원, 전 분기 대비 2조 7억 원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자금을 차입해 운영했지만 매일 내야 하는 이자가 1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전력망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가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멈춰서고 화성, 용인, 광주 등 경기도 여러 도시에서 아파트, 상가의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춰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전력 공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송·배전망 투자를 늦추고 있어 전문가들은 한전 재무위기로 인해 앞으로 ‘전압 강하’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 “해당 내용은 일부 직원들의 추측일 뿐”이라며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이라면 몰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