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김영선 의원(사진)이 지난 11월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ㆍ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된다.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하는 것이다.김영선 의원은 “징수처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ㆍ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이 국내 유일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의 성능시험을 진행해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기술연구소에서 ‘블루콘 윈터’의 성능 검증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달 총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우선 슬럼프(콘크리트 유동성 정도 측정) 및 공기량(콘크리트에 함유된 공기량 정도), 온도 측정 등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실제 구조물과 비슷한 Mock-Up(모의부재로 하는 가상실험)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이틀(48시간) 뒤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이번 시연회의 핵심은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양생하는 동절기 환경 조건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는 것이다. 시험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혼합 믹서를 냉각시킨 후 시험을 진행했다. 또 Mock-Up 부재를 대형 챔버(특정 온도에서 시험이 진행되도록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조절 및 유지하는 장비)에 넣어 영하 10도로 48시간 동안 양생에 들어갔다. 이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도 균질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블루콘 윈터’는 영하 10도에서도 타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내한 콘크리트다. 삼표산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만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이 구현되는 게 특징이다. 참고로 1MPa는 콘크리트 ㎠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양생시간 단축과 탄소저감형 등 친환경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진심인 삼표산업은 시공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균질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특히 각 공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골재를 직접 배합실험에 투입해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실제 타설 시 작업성 및 제품 품질을 확인하고자 건설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감리, 발주처, 현장소장 등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안정적인 품질을 발휘하면서 급열양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고체연료 및 열풍기에서 불완전 연소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며 ‘블루콘 윈터’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표면의 비닐양생도 필요없는 無보양 제품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를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당부와 자발적 감축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이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기환경에너지㈜는 일반폐기물(72톤/일)을 소각한 후, 발생된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2.95MWh)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소각량 조정, 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반입폐기물의 소각처리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월~’24.3월) 중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인 실천을 당부하였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難工事)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태 의원( 강동2)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통한 급식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급식 조리실의 낮은 층 높이, 캐노피형 후드시스템, 환기 불량 등으로 급식 종사자가 조리흄에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학교 조리실 설계 단계부터 실제 작업자의 참여와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6,873명의 검진자 중 2,669명이 양성결절, 198명이 경계선 결절, 99명이 폐암의심을 판정받았다. 또한 7월에 이뤄진 폐암의심자 2차 검진에서는 대상자 99명 중 9명이 폐암 확진을 받고 60여명이 이상소견 또는 관찰 필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작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급식실 성능평가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44개 학교가 올해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후드와 덕트 및 송풍기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며 “교육청의 면밀한 사업 진행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개선책을 만들고 불의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시공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의원( 강동5)은 11월 3일(금)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년사업을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 자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자격기준은 나이제한 없이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 현재 만 4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40세 이상의 비중은 전체 지원 수급자 중 4.6%를 차지했으며, 작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1% 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비중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회 제공 측면에서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상으로 대학원생이면 60세가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청년부채 문제 경감 도모’ 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청년 대상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화해달라.” 고 했다. 김 의원은 현금성 사업 중 ‘소득기준’ 이 없는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은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19~24세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기준과 관게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김 의원은 “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의 경우, 직접 현금지급이 아닌 마일리지 제공이라 해도, 마일리지도 결국 현금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없이 나이기준만 충족되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또한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출산율 제고와 학자금 이자지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나이기준과 소득기준 모두 재설계하여 검토하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성 사업의 자격기준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타시·도사항 및 중앙정부 지침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재설계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청년에게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설계시에 나이기준, 소득기준 등의 자격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설계해달라,” 고 당부했다.

▲도로무단방치로 시민안전에 방해가되고있는 현장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일(목)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한 운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질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따릉이가 2015년 도입 이후 시민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 대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시설공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따릉이 주차장의 거치대가 부족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송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숙제이고 거치대 기준으로 가동률을 100% 가까이 높였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송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티머니 고와 협업하여 시민 자율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김 의원은 “따릉이 재배치가 필요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배송 인력의 부족만을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여소를 재배치하고 관리 인력의 불필요한 수고를 줄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김혜지 의원은 따릉이 주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차량 통행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배송 인력이나 장비를 늘리 수 없다면 따릉이 운영대수를 줄여야 한다”라며 효율적인 따릉이의 운영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23년 9월 현재 41,000대의 따릉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 45,000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전년 43,500대에서 4,500대 폐기 후 추가구매분 6,000대 중 2,000대 납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강동5)은 11월 1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객 하나 없는 DDP 실내 상설공간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이용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매거진 라이브러리’(디자인 랩 3층) 의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매거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를 보면, ‘디자인을 가깝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디자인관련 매거진도 비치되어 있고, 문화공간으로 조성도 되어 있는데 정작 이용하는 시민은 한명도 없다.” 고 지적했다. ▲ ‘매거진 라이브러리’(디자인 랩 3층) ▲ ‘디자인 홀’(디자인 랩 3층) 의 “Fall ln K-POP” 협력전시장 이어서 김 의원은 역시나 이용객이 전무한 ▲‘디자인 홀’(디자인 랩 3층) 의 “Fall ln K-POP” 협력전시장 ▲‘디자인 쇼룸’(디자인 랩 3층)의 “UD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전시장 ▲‘미디어아트 갤러리’ (디자인 랩 1층) 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며, “주말이 아닌 평일인 금요일 오후의 상황인 것을 감안해도, 이렇게 관람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하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내 상설전시공간과는 달리 이용객이 많았던 ▲‘어울림 광장’의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팔거리’의 “문호리 ESG 마켓” 등의 실외공간의 사진을 보여주며, 실내와 실외 공간의 이용객 차이가 큰 이유를 질의하고 실외공간 이용객들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어울림 광장’의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좌) 이에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사장은 “수개월전부터 전시공간에 대한 기획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상설전시 공간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 고 인정하고, “공간 운영의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디자인재단이 DDP 공간 전체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보여지는 특정 몇가지 사업에만 집중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 다시한번 질타하고 “ ▲실외 공간 이용객의 실내공간 유입방안 ▲이용률이 저조한 실내 상설공간의 이용률 제고방안 ▲향후 철거 예정인 디자인랩 1·2층의 대체공간 조성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2024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년여간 전기요금 할인제도 운영이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 확대 및 연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전기요금 50% 할인중이며 일몰도 없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서정호 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석 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득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피력했다.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참기름 용기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뚜껑(캡)을 개발해 특허기술상 ‘지석영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허기술상’은 특허청이 매해 혁신적인 신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국내 특허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특허의 기술적 의미, 제품의 차별성, 실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CJ제일제당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참기름 병이 사용 후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개선했다. 참기름 용기로 널리 쓰이는 유리병은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지만, 재질이 다른 뚜껑과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웠다. 유리병에 플라스틱 뚜껑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소비자가 이를 직접 분리할 수 없어서다.  CJ제일제당은 병과 뚜껑이 잘 분리되는 최적의 뚜껑 설계와 함께, 소비자가 뚜껑을 쉽게 돌려 분리할 수 있는 ‘이지탭(Easy tab)’ 구조를 개발해 적용했다. 특히,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뚜껑을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이 특허를 ‘백설 진한 참기름’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기존 ‘어려움’에서 ‘우수’로 2단계 올라갔다. 올해는 ‘백설 참치액’ 용기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품 패키징 분야에서 처음으로 특허 기술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소비자를 고려한 패키징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4.0㎍/㎥까지 떨어졌던 지하철 초미세먼지 수치가 올해 40.5㎍/㎥로 다시 수직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 10곳 중 8곳은 환기설비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8호선 역사 중 월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1년 내내 법정 기준치(50㎍/㎥)를 넘어선 역사는 34곳에 달했고, 1호선은 노선 평균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 종각역은 일평균 최고 수치가 617.1㎍/㎥까지 치솟기도 했다.그동안 서울시와 환경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투입한 돈이 3,334에 달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통행량 감소에 의한 착시가 걷히자 저감 대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 수치는 이용객 수, 열차 운행 횟수와 정비례 관계를 보인다. 반면 공기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환기설비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소영철(사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역사 250곳 가운데 197개 역, 79%의 환기설비가 법정 내구연한 20년을 넘은 노후 설비였다. 대부분의 대책이 무용으로 돌아선 가운데, 노후 환기설비 개량만큼은 현저한 저감 효과를 낸 것도 확인됐다. 2022년 3월 환기설비가 개량된 미아역과 쌍문역은 같은 해 2월 각 152.6㎍/㎥, 152.8㎍/㎥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였으나, 올해 2월에는 49.5㎍/㎥, 44.5㎍/㎥로 개선됐다.올해 초 개량된 이촌역, 일원역, 안국역, 녹번역도 작년 8월 대비 올해 같은 달 각 ▲111.5㎍/㎥ → 37.3㎍/㎥ ▲61.6㎍/㎥ → 32.4㎍/㎥ ▲55.1㎍/㎥ → 20.4㎍/㎥ ▲54.3㎍/㎥ → 27.0㎍/㎥로 개선됐다. 이 외에도 모든 개량 역사에서 비슷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 교체는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28개 역사를 목표로 수립했던 개량 계획은 고작 14곳만 착공까지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5년간 44개 역사의 환기설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재정난을 겪는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면 또다시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소영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영철 의원은 “공기청정기, 터널 전기집진기, 살수배관 설치 등 사실상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결론 난 저감 대책들에 여전히 수백억의 예산 계획이 잡혀 있다”며 “향후 고비용 저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노후 환기설비 개량과 같이 성과가 검증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4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와 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이영실 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귀책사유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또한, 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도선장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강 시설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협약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거나 체납 등이 장기화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와 한강 수변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림픽대로(암사동 164) 왕복 8차로를 지하화 하고 상부를 폭 50m, 녹지 6300㎡ 규모의 초록길로 연결하게 된다.암사초록길 사업은 ‘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13년 올림픽대로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사업 재개를 위한 강동구민 10만 서명운동과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년 공사가 재개됐다.그러나 10여 년의 시간이 걸려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사업 진행은 매끄럽지 않다.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지만 올 12월 예정이던 준공일은 ’24년 6월로 연기된 상태이다.‘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은 11월 1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의 이월과 공기 연장 등 문제를 지적하며,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주문했다.본 사업은 ‘22년도 편성예산 약 90억원 중 25억원을 레미콘 운송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의 문제로 이월하고, 올 ’23년에도 자재 수급 불안정, 운송노조 파업 및 홍수기 공사 중단으로 준공일이 연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세부 마무리 비용 발생 문제로 ‘24년도에도 15억원의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박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데 있어서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히 ’24년도 예산 부족분은 배수설비 관련 부분으로 사전대비가 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암사초록길은 지역 사회의 활력과 환경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이다.”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24년도 6월 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사업을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 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보호 캠페인'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함영주 회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캠페인으로, 최근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 환경보호 참여를 유도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함영주 회장은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구자용 E1 회장과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을 추천했다. 또한,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금융그룹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통해 친환경을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생활화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ESG경영 실천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월부터는 SK텔레콤의 친환경 활동 ‘해피해빗 프로젝트’ 협업의 일환으로, 그룹 명동사옥에 위치한 사내카페에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도입하여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적으로 지속 동참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6,800여명의 자율방재단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은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 등 구호활동 등을 펼치는 자발적인 지역 안전 파수꾼이다.  김현기 의장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신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 자율방재단의 손길과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자율방재단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입법과 재정으로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및 도시안전건설위원, 자율방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 우수 단체로 성동구(최우수), 노원구(우수),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장려) 자율방재단이 수상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