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2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다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회사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2022년 10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3분기까지 3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게임 사업이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순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유사사업인 경기도청 옛청사 보물찾기 사업은 사업예산 2억5천만원중 콘텐츠 개발과 시스탬 운영 비중이 16%이고 축제, 이벤트과 같은 홍보쪽 지출이 82%였다. 반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은 게임 개발과 시스템 분야 지출비중이 2023년 45%, 2024년 43% 에 이르러 용역사 마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은 회원 데이터베이스(DB)는 용역기업의 몫이었다.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하자면 플랫폼 업체가 정부 예산으로 게임을 만들고 이용자들을 불러모아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권유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으로 회원 DB를 활용해도 규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한 게임 서비스를 몇 개월 진행하다가 중단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와 사업 성과 관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버·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 및 이용자(회원) DB를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상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도록 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전산프로그래밍과 DB구축, 서버·네트워크 이용 등 정보시스템과 개발 및 서비스 체계가 같지만, 문화콘텐츠로 분류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부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벗어나 법적 공백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가보훈부는 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에 맞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다른 플랫폼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개발한 게임들을 서비스하려면 특정 플랫폼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이나 감리 역시 용이하지 않다.국가보훈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해마다 특색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보다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업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폐기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김현정 의원은“보훈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이용자수는 20만명 정도로 1인당 국가에산 1만원이 투입된 셈”이라며“이용자 확보에 소요된 비용의 3배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회원DB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보훈부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오히려 국비를 지원받아 이용자들을 불러모은 업체가 이익을 보는 꼴인데, 앞으로 이용자 DB활용과 권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특히“코로나와 의료대란으로 보훈병원들의 적자가 쌓이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제대군인이나 보훈단체 지원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마냥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사후 성과관리도 어려운 게임 개발에 해마다 10억원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년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취지로 일정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사업을 한국수산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한국수산회는 판매 업체를 평가·선정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재정상태를 검토했으나 매출액 적자 646억인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하여 2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위메프가 ’24년 사업 참가를 위해 ’23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1년(1,589억원) 대비 ’22년(899억원)에 689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7월 위메프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았던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1,335억원에 달한다.  또한 배정 금액 상승으로 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 ’24년 최초 큐텐 3사에 지원한 금액은 8억 6,800만원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5억여원을 추가 배정하며 총 13억 6,6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선정 방법도 졸속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판매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5회 개최됐으나 이중 3회는 서면으로만 진행했으며, 대면평가도 회의록조차 없었다. 평가 배점도 자산·매출 등 수행역량에 20점을 부여했지만,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20점 가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기업 건실도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매출 및 재정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24년에 큐텐 계열사 4개사가 참여하며, 10억원을 지원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실 검증 및 지원 배정액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티몬 및 위메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상태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적자인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추진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건실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2024.8.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 인원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가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이 전년대비 두 배나 부족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기남부(-212명), 전북(-147명), 충남(-136명)이었다. 뒤이어 충북(-96명), 대구(-92명), 대전(-88명), 경기북부(-81명), 전남(-64명), 강원(-40명), 경남(-35명), 경북(-34명), 광주(-34명), 울산(-13명), 제주(-1명) 순으로 경찰 인력 공백이 컸다. 반면 서울(+177명), 세종(+15명), 인천(+14명), 부산(+1명)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았다.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는 더 늘어났다. 지난 9월 경찰청은 ‘지역관서 근무감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시행했다.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및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수시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무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현직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구대·파출소 환경에 맞지 않는 관리체계 개선안까지 내놓아 일선 경찰들이 일손 부족에 탁상행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별 현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환경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제대로된 운영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톤당 1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10만원에 육박한다”며 “현재 수준의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 강득구 의원은 ▲배출권 거래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MSR제도 도입 ▲흡수원 및 탄소포집기술의 불명확성과 국외감축의 비예측성에 대한 과다측정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탄소배출 과다 문제 지적강득구 의원, “국립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한자리수로 매우 낮아 … 환경부 관리체계 마련 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환경부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3년 국립대학의 전기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2011년 환경부는 대학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도 “2011년 이후 환경부 차원의 별도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해외 대학은 태양광에너지 회사와 장기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PPA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용 전기 사용자는 PPA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대학의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NDC 수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등의 성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8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먼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복잡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각각이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한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소개하며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할 때 환경부와 국회 관계자의 공감을 샀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유럽의 주요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근거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돈 약 250원~430원 가량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여겼으며, 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은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를 국민 44.1%와 전문가 28.6%가 꼽았다.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뒤지는 환경부의 정책을 김 의원이 밝혀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2%에 달하는 670t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하이브의 연도별 플라스틱 배출량 하이브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29%, 21%, 111%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증가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74t에서 작년 72t으로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화엔터테인먼트도 소폭 감소해 10t 수준을 유지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랜덤 포토카트와 각종 특전, 팬사인회 당첨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에 따르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시행 할 정도로 막대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KBS가 각 부서 운영비는 동결하면서도 간부 및 핵심고위직(센터장급 및 지역기관장 이상)의 법인 카드(업무추진비) 한도를 연간 총 165,120,000원 (전년 대비 33.3%)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김우영 의원실에 제출한 ‘KBS 간부 및 고위직 업무추진비 규정 전문’을 분석해보니, 작년 11월 13일 박민 사장이 취임했을 당시 KBS 사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한도는 월 240만원이었다. 박민 사장은 취임 후 약 한 달 반 만에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월 ▲3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연간한도는 총 ▲3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이나 인상되었다. 박민 사장 외에도 감사·부사장 두명은 각각 ▲720만원씩, 본부장 6명은 각각 ▲600만원씩 연간 집행한도가 상승했다. ▲KBS 간부 및 고위직 업무추진비 규정 전문 – 부서활동경비 집행한도 ▲KBS 간부 및 고위직 업무추진비 규정 전문 – KBS 부서운영비 이 밖에도 센터장 3명, 지역총국장 9명, 지역국장 9명 등도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33.3%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각 부서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부서운영비의 경우 동결돼 올해 1월에도 변동되지 않았다. 지난 8월 KBS 경영진은 1973년 창사이래 첫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실시 배경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여파에 따른 수익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KBS는 작년 대비 올해 수신료 수입이 2600억 정도 감소해 적자가 1431억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미 올해 1월에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통해 87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KBS 간부 및 고위직 인원 현황 (KBS 제출) 반면 1월부터 박민 사장을 비롯한 KBS 간부와 핵심 고위직원들의 업무 추진비는 인상되었기에 KBS는 경영난 속에 직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 측은 “작년과 올해 모두 업무추진비는 원기준 대비 삭감된 상태이며, 경영추이에 따라 삭감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현재 박민 체제하의 KBS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땡윤방송’으로 전락했다. 최근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를 비롯해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긴 것은 물론, 현재 배임에 가까운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책임이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K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박민 사장은 연임도전을 포기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협서울본부·동서울농협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업무 협약식(왼쪽부터 김상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장만선 동서울농협 조합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8일 오전 농협서울본부(본부장 김상수) 및 동서울농협(조합장 장만선)과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300만원 상당의 쌀과 200만원 상당의 떡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전 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앞서 이필형 구청장, 김상수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장, 장만선 동서울농협 조합장 등 20여 명의 농협 관계자들은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백설기 300개와 우유 300개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상수 본부장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쌀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만선 조합장은 “미래발전 도시, 서울의 새로운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동대문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아침밥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시농협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도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탁받은 쌀과 떡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 ▲용마루어린이도서관 개관식  용산구의회(김성철 의장) 의원들은 10월 8일 열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 「용마루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탈북민·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행사에 참석하였다. 김성철 의장은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용산 행복 디딤돌 축제」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권익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용마루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에서는 용산 어린이 누구나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받아 교육친화도시 용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탈북민·구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에서는 탈북 주민들이 차별과 편견없이 우리사회에 정착할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약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관리와 미술품 구매 등에 회사 자금을 쓴 정황을 포착하고 고소인인 남양유업 사측과 전직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신과 가족 보유 지분 53%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한앤컴퍼니와 소송전이 벌어졌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영권을 넘겼다.  홍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파트 시공 하자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한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1-2블록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부대토목공사 협력업체 소속 관로공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부에서 관로에 묶인 슬링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또 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재 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후 성남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건축법상 토지를 1.5m 깊이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간이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계룡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6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진 철판에 맞아 사망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8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5공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신호수 역할을 하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가 정 모 전 감사관(국장)이 2022년 11월부터 6개월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댐 등을 방문해 자연해설사와 차량, 선박 등을 동원해 생태탐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패 예방활동’이라며 면벌부를 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감사원으로 복귀한 정 전 감사관과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내부종결’로 결론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출장 아니냐’는 강득구 의원실의 질문에 환경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였다'고 답했다. 감사관의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국립공원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이라는 것이다. 전임 감사관의 출장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1월경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방문해 30분 가량 댐 운영 설명을 들은 뒤 댐 정상 및 물문화관 시설물을 방문하고 선박에 탑승해 댐을 둘러봤다.  또, 2023년 4월 경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들려 짧은 차담 후 사무소 소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자연해설사를 동원해 국립공원을 살펴봤다.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탐방만 6차례로 조사됐다. 같은 해 5월경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 방문해 국립공원 선박에 탑승해 청산도 및 범바위 등을 탐방했다. 이런 외유성 출장이 21차례에 달했지만 출장후 보고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하기관이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리자급 직원이 ‘감사관 기관 방문시 오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부 메시지를 돌렸다”고 말했다. 21차례 외유성 출장은 모두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하여 이뤄졌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명시적 요구가 없이 산하기관이 세부 탐방일정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감사관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므로 감사관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자 규정 위반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돼있다. 문서는 이어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고 정리했다,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도 담겼다.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에는 ‘실질적인 (제주 등)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라는 계획이 적시돼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를 학계가 대신 발표하게 해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등 노골적인 여론조작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도 문서에 들어있다. 문건은 ‘장관님 대외메시지 검토’부분에서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를 제시했는데,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다”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해 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연기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 ‘선도사업’만 진행중인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의 변경을 환경부가 내부 검토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또 문서의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출범후 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볼 때, 환경부의 비상식적 일회용컵 확대 폐기 추진이 용산의 지시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책면에서 보면, 보증금제는 정부가 지원해서 일회용컵을 줄이고 재활용 하는 방식인데,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워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수산물이력제 표시비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이력제’의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관리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9,461톤 중 10,496톤만 이력이 표시되어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미치는 0.41%만 이력이 표시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제도가 도입되어,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하였다. 해수부는 23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23~27)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였다.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2배 정도 확대하고 마치 국내생산 수산물의 이력관리가 철저히 되고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이원택의원은 “해수부가 수산물이력제 예산을 17년동안 370억원을 사용하였지만 이력표시율은 1%도 않되는 0.41%에 머물러 있다”며“해수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