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무적자’ 아동을 2,236명으로 확인했다는 발표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게 추계되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1항‧2항에 따라 ‘모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출생신고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라고 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부만 기재되고 모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이 ‘대법원 사법통계’를 분석한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044건이 접수되었고(표1), 결과까지 공개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접수된 440건 중 확인 처리된 건수가 306건, 비확인 처리된 건수가 58건이었다(표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6명의 아동이 미혼부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시신생아번호의 인적사항은 1명만 등록하고, 보통 모의 인적사항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오직 모의 인적사항만 있는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진 아동이 출생신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무려 8년간 1,044건이나 미혼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신청되었고 모의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어 인용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36명이 모두 ‘무적자’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미혼부 출생 신고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2,236명이 무적자 아동이라는 조사는 미혼부의 자녀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이미 출생신고 된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 허수 일 가능성이 크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그에 기반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미혼부자녀 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주목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위해 신청했으나 확인 결정을 받지 못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이런 사정까지 파악하는 심층적인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도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산모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출산’은 불가피성을 전제해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대안을 보면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사유나 조건도 없고 심지어 출산 후에도 등록가능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출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으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제출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임신‧출산 종합 상담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연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6월 14일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위한『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락시장 농수산물 유통안전을 서울시민과 함께 하고자 서울시내 25개 구별(區別)로 공개 모집하여 2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특히 이날『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수산물 방사능검사, 농산물 원산지 홍보,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참관, 안전성검사용 시료 채취 및 안전성검사 등 직접 참여로 가락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을 위한 활동을 깐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로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었다. 가락몰에서는 간이 방사능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수산물 방사능을 직접 측정하여 가락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과중도매인에게 청과물 원산지 홍보 전단을 전달하면서 경매사가 직접 시행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안전성검사용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 후 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시료를 분쇄하는 등 잔류농약검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안전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지원책과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서는 9월과 10월에도『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저지대 침수 지역인 용원어시장 앞 해안에 재해방지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1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언덕 406m, 방호벽 311m, 가동식 방호문 2개소, 물양장 93m, 접속호안 43m, 부대공 1식 등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383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2024년 2월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율은 68.6%다.특히 이번 공사는 기존 방호벽의 부족한 마루높이를 계획고를 DL(+) 4.0m까지 높이고 방호벽 내측(육측) 경관개선을 위한 조경 벽화를 구성한다. 이달곤 의원은“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현재 이달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인구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의 간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학교 환경교육을 넘어 사회 환경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회기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환경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춘선 시의원은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환경교육도 저출산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 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작업기록 미작성(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59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등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세척제 3건이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방세제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면업계가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백기를 든 가운데,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에 이어 결국 팔도까지 라면 4개사가 모두가 가격 인하에 나선다. 앞서 농심과 삼양은 오는 7월부터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으며, 오뚜기도 7월 중으로 진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 가격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 결정에 따라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농심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인하한 것은 2010년 원료값 하락으로 가격을 내린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농심은 밀가루 가격 인하에 따라 대표 상품의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짜짜로니,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 오뚜기 라면 15개 제품의 가격도 평균 5% 인하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스낵면(5입)이 3380원에서 3180원으로 5.9%, 참깨라면(4입)이 4680원에서 4480원으로 4.3%, 진짬뽕(4입)이 6480원에서 6180원으로 4.6% 각각 인하된다. 팔도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라면 11개 품목 가격을 5.1% 내린다. 일품해물라면, 왕뚜껑봉지면, 남자라면 가격을 1000원에서 940원으로 인하한다. 한편,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면서 과자와 빵 같은 가공식품의 원가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라면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제과·제빵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웰푸드·해태제과는 제품 가격 인하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자 대표 브랜드인 3종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관계자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하면서 원가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고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가격 인하 시기는 각 유통채널별 재고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중량 운송 프로젝트를 통해 예테보리 인근 항구에서 74톤급 볼보 FH 일렉트릭 시험 주행 중친환경 전기로 충전, 하루 12시간 운행하며 기존의 디젤 트럭과 동일한 수준의 화물 운송 수행 볼보트럭은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운송업체에 총중량 74톤급 대형 전기트럭을 인도했다. 점점 더 많은 운송업체가 장거리 고중량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트럭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예테보리의 물류기업 맷슨 오케리(Mattsson Åkeri)도 그 중 하나며, 볼보 FH 대형 전기트럭 3대를 주문했다.최근 볼보트럭은 HCT(고중량 운송, High-Capacity Transport) 프로젝트를 통해 예테보리의 아렌달 항구 지역에서 전기 트랙터로 대용량의 화물을 수송하는 자체 시험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시험이 진행 중인 볼보 대형 전기트럭은 두 대의 트레일러가 장착되어 전장 32m, 총중량 74톤급이다. 볼보 테크놀로지의HCT 프로젝트 매니저 레나 라르손(Lena Larsson)은 “볼보트럭은 순수 전기 솔루션이 고중량의 화물 운송을 비롯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스웨덴 교통국과 물류 기업 맷슨 오케리(Mattsson Åkeri)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전기 트럭의 운영을 최적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 운행 중인 전기트럭은 볼보 FH 일렉트릭 6X4로, 아렌달에 위치한 맷슨 오케리의 차고지에 설치된 180kW급 급속 충전기 2기에서 친환경 전기를 충전한다. 장기적으로 해당 트럭은 예테보리와 예테보리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보로스(Borås) 시 사이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로 충전, 하루 12시간 운영얀 올로프 맷슨(Jan-Olof Mattsson) 맷슨 오케리 CEO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시험 운행에서 전기트럭으로 기존의 디젤트럭과 같게 고중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며, “트럭은 하루 12시간 운행되고 있으며,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충전을 위해 주행을 멈춘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녹색 전기로 충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조용한 전기트럭은 운전자에게 더 나은 작업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볼보트럭은 2019년 순수 전기트럭 생산을 시작한 이후,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서 약 5천 대의 전기트럭을 판매했다. 현재 볼보트럭은 도심지역 및 도시 간 운송을 수행하는 총 6개의 전기트럭 모델을 양산 및 판매하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볼보트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신형 트럭의 절반을 전기차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하나은행 본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협약식에 참석한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에서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인 ‘하나 ESG 지속가능연계대출(SLL형)’ 상품을 7월 중 출시하며, 대상 기업에 대해 총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ESG 경영진단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ESG 연간 성과를 측정,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ESG경영 성과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ESG 경영진단 플랫폼에서 산출된 ESG 점수 및 등급에 따라 하나은행은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며,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자체적으로 ESG경영을 강화하고 금리감면을 통한 금융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ESG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래 기업에 ▲ESG 경영진단 컨설팅 제공 ▲재무, 세무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전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ESG경영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며 “하나은행은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하나은행은 대내외적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 복잡한 위기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금융지원이 필요한 약 2만여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특히,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유사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개시 시점에 광고가 없었으나 광고주를 모집하여 불법 광고 배너 3개가 링크되었다,”라며“불법사이트와 불법광고를 함께 차단하여 수익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라며 박의원이 발의할 특별법에 대하여 긍정 검토의견을 밝히면서 소관부처를 비롯한 정부, 연구원, 학계 그리고 업계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CDN 사업자와 계약해 국내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누누티비’같은 불법사이트의 불법수익의 규모는 수십~수백억원에 이르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다.”라며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했다.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근본적으로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라며 특별법의 필요성 주장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 범죄에는 지급정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라며 “향후 특별법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의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Session2 발제에 나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탐지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 원칙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며“또한,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상표법, 특허법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도입되어 있지만, 저작권법에만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배수배상 제도 필요하다는 개정안에 공감한다.”라고 밝히며,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은 “배수배상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안에 공감했다.또한, 누누티비로 인하여 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으로 참여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참석자는 토론회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노동환 웨이브 정치협력리더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하다.”라며 김의수 한국영화영상협회 사무국장은 “피해자인 저작권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누티비 방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발의할 온라인상 불법정보 근절 및 행위를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 상황이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어 박의원은 “저작권침해문제와 더불어 불법정보들이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SNS나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려했다.”라며 “향후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 > 키즈카페 > 장례식장 순타 영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이다.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다. ▲위생 점검 ▲수거검사 또한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요청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김내환)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친환경 인테리어용 표면 마감재인 ‘홈씨씨 인테리어필름’을 리뉴얼하고 새롭게 선보였다. 홈씨씨 인테리어필름은 가구, 도어, 몰딩재 등에 적용하는 마감재로, 원자재와는 다른 물성의 느낌을 표면에 가미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는 제품이다. 특히 가공 업체에서 별도의 접착 공정을 거치는 데코 시트와 달리 홈씨씨 인테리어필름은 뒷면에 특수 점착제가 발라져 있어 인테리어 현장에서 바로 시공할 수 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단색인 ‘솔리드(Solid)‘ 색상의 디자인이 한층 강화되면서 홈씨씨 인테리어필름은 국내 인테리어용 필름 제품 중 최다인 총 97종의 솔리드 색상 제품을 갖추게 됐다. 솔리드 색상은 어느 공간에나 잘 어울리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출시 이래로 가장 큰 호응을 받아온 색상이다. 또한 ‘싱크로 우드(Synchro Wood)’ 디자인 제품 7종도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제품은 ‘동조 엠보 기술’로 나뭇결을 사실적으로 구현해 실제 원목의 무늬와 질감을 시각과 촉각으로 모두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변화와 함께 시공 편의성도 강화됐다. 접착면의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에어 프리(Air Free) 기술’이 적용되면서 시공 시 기포로 인한 걱정과 불편을 크게 줄였다. 홈씨씨 인테리어필름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건축자재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및 4대 중금속이 모두 미검출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 검사도 통과해 화재 발생 초기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 인테리어필름은 뛰어난 시공 편의성과 실감 나는 디자인으로 많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선호하는 제품”이라며 “이번 리뉴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편의성이 강화되고 친환경 인증도 추가되면서 한 차원 높은 상품성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9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해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대용량 소방펌프를 주문했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작년 8월 8일 강남역 인근 역삼 초등학교 사거리의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수된 한 건물에서 배수하는 데 4일이나 걸렸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양수기의 배출 수량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성능 펌프 배치를 수차례 주문해 왔다.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의 요구에 따라 고성능 배수 소방펌프 6대를 구입하여(70HP(52kw), 1.2억 원) 강남소방서에 3대, 서초·관악·영등포 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했다고 답변했다.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차 2대와 수중펌프 913대 이외 추가로 발전차 2대(10억 원)와 수중펌프 12대를 12월까지 제작을 완료, 강남소방서 등에 배치할 예정(기존 발전차 2대 강남소방서1, 도봉소방서1 배치중)이다. ▲신규 구입 배치하는 수방장비 현황 김 의원은 “올해도 여름철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남역 일대와 저지대, 지하주차장, 지하 침수 우려 현장에 고성능 동력소방펌프를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신규 펌프에 대한 현장 시운전 등 성능 점검(6.13, 탄천 세월2교)도 실시하였는데 아주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번 고성능 대용량 펌프 구입 및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습호우로 인한 침수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과 같은 답답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동 1021번지 일원(면적: 81,623㎡) 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관악2)이 “지난 27일 관악구 성현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결과 최종 선정되었다”며, “고질적인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성현동 1021번지 일대(81,623㎡)는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구릉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곳”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 사업요건 완화, ‣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 용도지역 상향,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거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정되면 ‣ 가로구역 요건 적용 배제,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최대 1만㎡ 미만 → 2만㎡ 미만), ‣ 층수 완화(층수 제한 폐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추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여러 지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왕 의원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울시, 관악구가 성현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대해 왕의원은 “관악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속에서 각자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2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자회사와 함께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해 도급사업 합동 환경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정기환 회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안전한 경마시행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저해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정기환 회장은 안전관리 실무진과 함께 직접 업무현장을 찾아 위험요소를 정밀 점검했다. 하절기 온열질환 및 밀폐 공간 질식사고 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마공원 관람대 오폐수처리장, 설비창고 등을 면밀히 살펴봤으며, 마필재해, 넘어짐, 끼임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즉각 개선 대책을 모색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실무진에게 “CO2실 산소농도측정 등 안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질식사고를 방지하고, 작업별 위험요소를 구체화 하고 점검활동을 정례화 할 것”을 주문하며, “작업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유진 안전관리관리단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전 최우선’ 환경경영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안전점검의 날’, ‘경마현장 사전 점검’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좌측 1번째),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좌측 3번째),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좌측 2번째)이 기념 촬영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7일 방위산업공제조합(이사장 강구영)과 ‘조합사 대상 국내∙외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과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공급망에서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 지원 ▲조합사 임직원을 위한 금융우대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은 “본 협약식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성장하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과 함께 방산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방산 공급망내에서의 맞춤형 상생 금융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며 “글로벌 은행들과 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보증 서비스를 통해, K-방산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과 금융업계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협력의 내용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과 상생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높다”고 밝히며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