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KCC가 파주시 및 파주시청소년재단과 함께 헤이리에 청소년 문화예술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KCC는 최근 파주시와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관선 헤이리 이사장, 윤후덕 국회의원, 김상준 KCC 상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월 환경의 달을 기념하는 헤이리 청소년 환경마을축제와 함께 환경부스 체험과 청소년 버스킹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졌다.  이번에 개관된 '헤이리 청소년 창작공간 꿈숲'은 KCC가 리모델링 비용을 후원하고,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사업과 시설운영을 맡게 된다.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KCC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환경체험공간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정무역 활동 등 청소년 인재양성과 헤이리 예술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KCC는 2022년 1억 원을 파주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마을재생 사업'에 후원했고, 올해는 청소년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파주시청소년재단에 기탁했다.  KCC는 202년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숲으로'를 이용해 파주 인근 지역 노후화된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는 지역재생 벽화 그리기도 진행한 바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꿈숲'은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된 청소년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청소년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미래의 가치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KCC의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재생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생산비를 둘러싼 생산자와 수요자의 불필요한 논란과 원유가격 협상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는 원유기본가격을 최대 58원/ℓ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13.7% 상승했으며,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년 또는 2년 뒤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2022년 상승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해 왔다. 이로 인해, 농가의 젖소 마리당 소득이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생산비가 원유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2022년 미국의 원유가격은 2021년 대비 55.4% 상승하였고 EU도 37.0%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아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국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 이미 저렴한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6.8)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 가 이런 유형에 해당되다고 말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에게, 금속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 수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D에게, 철골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각각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부과받게 됐다.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G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을 각 각 부과 될 예정이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 H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을 부과 받게 된다.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 L에게 지반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준 것으로 드러났다. K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 (장경태 의원안(’21.9 발의), 허영 의원안(’21.10 발의), 김정재 의원안(’22.8)) 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 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정작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강  의원은“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2일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강남구 등 수도권 7개 지자체의 건설현장 12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사를 통해 장비를 지원받은 12곳은 관리원이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공모로 선정한 전국 48개소 가운데 일부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센서와 무선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지사는 지난해에는 6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안양환 관리원 수도권지사장은 “새로 장비를 지원한 12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비의 효율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주요 하천 상류 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였다. ▲고농도 폐수배출시설 19개소 점검 14개소(17건) 적발(73.7%) 이번 점검은 갈수, 해빙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 ‘22년 기준 팔당호의 수질은 년평균 1.0mg/L, 4월 1.7mg/L로 확인되는 등 매년 4월 수질이 가장 나쁨)     에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4월 말부터 실시한 것으로,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의 식품제조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기타 환경법 위반 등 총 14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세부내역 위반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동시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개소,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환경법 위반 업소가 2개소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사업장이 야외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 포장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하였으며 동시에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을 배출신고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발하였다.또한, 광주시의 물엿 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하였다.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부적정 보관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갈수기 등 수질오염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여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하여 하천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3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산림의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총 92회(산림청 27회, 지자체 65회) 개최되며,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별 토론으로 이론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현장 기술 중심의 정책을 체감하도록 구성하였다.특히, 산림사업장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민단체(NGO), 산림기술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 변화를 모색한다.또한, 산림청 본청 공무원이 토론 현장에 참여하여 산림정책의 현장 적용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의 실무능력과 산림자원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의 숲을 보는 안목을 높이면 사업의 품질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숲이 조성되어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증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금화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환경관리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환경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정황근 장관은 "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乙)이 7일,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의원  이번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김경협, 김병기, 김종민, 박덕흠, 서영교, 양정숙, 윤건영, 윤준병, 홍기원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범국민 참여형 알줍!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알줍캠페인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알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거나 뛰는 ‘줍깅(줍다+조깅)’을 실천하는 전 국민 참여형 연안정화활동이다. 지난 5월 인천 을왕리, 부산 송정, 강원 하조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국 주요 해변에서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10일 강릉 안목해변, 17일 인천 왕산 해수욕장,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제주도 세화해수욕장에서 진행하며, 가수 션은 강릉, 방송인 타일러는 인천에서 함께한다. 특히, 강릉 안목해변에서는 오는 8일부터 3일간 해양폐기물 저감 인식증진 팝업 트럭 ‘아이씨크림(I♥SEACREAM)’을 운영하며, 연안정화활동 참가자에게 하겐다즈 무료 아이스크림과 해변 미세플라스틱 채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알줍캠페인은 전 국민 누구나 바다가꾸기 공식 인스타그램(caresea)과 누리집(www.carese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장갑·마대·집게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며, 지정된 해변에서 안전 등의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변에 있는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면 된다. 한편, 캠페인 장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개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와 함께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10월까지 매월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알줍캠페인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청소 중인 박강수 구청장(왼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청소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시행된 잘못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체제 개편에 나섰다.마포구는 구 전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일부 대행 업체들이 독과점으로 대행하다 보니 처리비용(대행료) 대비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서 마포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마포구가 지난 2017년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대행업체 4개 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4개 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초의 사례로,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이에 마포구에서는, ‘2023년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제안서 평가에는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여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이는 업체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되,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안전성까지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다만, 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무사히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행업체를 비롯한 탈락한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업무 협조 및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가고 있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어 청소행정에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입찰 담합이 밝혀졌던 기존 4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불가피한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대행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오래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독과점 형태 관행을 끝까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청소 중인 박강수 구청장(왼쪽)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최근 화학사고 비중이 커지고 있는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안전 홍보활동(환경캠페인)을 펼친다.환경부 화학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학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든데 비해 운송차량 사고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으며(2021년 18% → 2022년 24%), 여름철 더위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 졸음운전으로 화학사고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감소를 목표로 휴식 시간 준수, 안전운전 등 안전수칙 이행 홍보활동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1년10월26일)한강유역환경청,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 암모니아운송차량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하고 있다. ▲(22년8월12일)탱크로리 차량의 커브길 추락사고로 황산이 누출되고 있다. ▲(22년6월14일)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서 탱크로리 졸음운전으로발생한 자일렌 유출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3년4월14일)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로 용기가 파손되어 용액이 누출되고 있다. 이번 화학안전 환경캠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27개소)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화물차 전용휴게소에서는 화학물질 운반 운전기사와 직접 대면하는 현장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홍보물(포스터, 스티커) 배포(5400부), 화학안전공동체 반장사(62개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안전은 미래사회를 향한 주요한 출발점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사고가 없는 안전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며,“무더운 여름철 운전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위탁업체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천명이었다. 2017년 472만6천명부터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184만2천명이 늘었다.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천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벌이는 계속 나빠졌다.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2천1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천136만원,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천952만원을 기록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으로 거듭 감소했다. 이러한 소득 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려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7천744만9천원에서 2021년 7천308만8천원으로 5.6% 줄었다.반면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천원에서 2021년 84만1천원으로 55.0% 대폭 감소했다.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16억2천289만5천원에서 2021년 17억6천592만1천원으로 8.8% 늘었다. 상위 1%의 소득도 2017년 4억8천546만6천원에서 2021년 5억977만5천원으로 5.0% 증가했다.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중위소득, 평균소득 감소추세로 직접 확인되었다” 면서 “더욱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조정 등 부채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지난6월1일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위성곤,이하 민주당 대책위)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인‘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모임(원전제로회)’초청으로298차 청문회의에 참여했다.이 회의에는 도쿄전력,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경제산업성이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방사성물질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해양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저장탱크 교반(휘저어 섞음)하지 않고 샘플링 작업하여 데이터 신뢰성 의문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사성물질 샘플링 측정방법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 민주당 대책위가 지난1월26일 개최한PIF과학자 패널 초청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료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이다. 당시PIF과학자 패널은 저장탱크 내에 있는 오염수를 섞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저장된K4, J1-C, J1-G탱크군에서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때 교반하지 않고 측정한 것이냐는 아베 토모코 중의원(일본 원전제로회 사무국장,입헌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교반하지 않고 샘플링을 채취해서 평가한 데이터”라고 답했다.도쿄전력 측에서 직접 교반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내용이다. 앞으로 교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도쿄전력은“해양방출 시는 약10개 탱크를 연계해서 펌프로 교반하면서 시료채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왜 교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설비적으로 샘플라인(교반설비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뚜껑을 열고 샘플링기계를 넣어 채취”하고 있다고 답했다.도쿄전력 측은2021년11월과2022년7월K4탱크군에 대한 순환/교반 실증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아베 토모코 중의원은“정작 방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채취한 시료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방류 시에는 오염수 탱크를 교반하여 측정할 경우 현재의 오염수 데이터와 방류 시 데이터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직접 시료채취가 절실한 이유이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대책위가PIF과학자 패널 전문가들과 토론에서 확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보고사항에 시료 채취과정에 대한 점검은 빠져있다.독자적인 시료채취의 필요성에 대해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시찰단장)은“이미IAEA를 통해3차례 시료 채취를 했고 그 시료를 직접 받아 분석중이라 추가적인 시료 채취는 필요없다”고 답했다.다핵종제거설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오염수 데이터 신뢰성도 확인하지 못하고IAEA에 미룰 바에 무엇을 하러 일본에 시찰하러 갔는지 의문인 상황이다.양이원영 의원 은“그동안 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확인한 시료 채취의 과정의 문제를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오염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면서“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시료 채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상 발코니 기준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규모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