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26,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현기차는 G80 등 5개 차종 273,643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GV60 2,438대는 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봉고3 36,171대는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인한 과전류로 퓨즈가 끊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는  S 580 4MATIC 등 10개 차종, 9,178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초기 차량 진단 시 펌프 모터 전원공급장치를 고장으로 인식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2,294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두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는 머스탱 2,210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724대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 불량으로 제작 공정 중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장치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역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이탈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프엠케이는 페라리 296 GTB 등 2개 차종 65대는 연료탱크 연결파이프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가능성으로 7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확산, 최저임금 상승 논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타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최승재 의원 주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앞 본청 계단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여명이 모인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정해균 부회장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닦고,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을 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인력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300만, 400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1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한우농가를 비롯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조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거대 야당이 처리수를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수산업자, 판매업자,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김, 미역 등 사재기를 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민상헌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괴담, 정치선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고기 파는 수 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안전이 확인된다면 마실 수 있다”면서 괴담 살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민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혁해야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은 19일 이희준 道 경제투자실장과 수년간 방치되어 온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한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주시는 2021년 옥정지구 내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지만, 주민들은 물류창고 설립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실제 주민들이 받을 소음이나 진동, 상습적인 교통 체증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민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중요성을 강조했다.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허가 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호 의원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이라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는 무효”라며 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김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감사부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덧 붙였다.

20일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측은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 역시 동법 98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흥국생명은 작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사태, RBC 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다시금 신고를 진행하여 4월 19일 최종 수리되었고, 20일 오늘 자회사형 GA를 개소하게 되었다. GA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 및 지점장,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은 채 GA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GA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GA 설립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심지어 흥국생명은   19일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승재 의원은 “GA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방오제(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수중 동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화학 물질 )를 함유한 양극성( 양극성은 극성의 친수성 부분과 무극성의 소수성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 실리콘 방오도료 ‘METACRUISE NS(Neo Silicone)’를 출시하며 특허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METACRUISE NS’는 국내 최초로 실리콘 도료에 양극성 기술을 접목시키고 방오제를 첨가하여 선박 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설계한 방오도료로, 한계를 초월한다는 뜻의 META와 순항한다는 CRUISE의 합성어다. KCC는 자회사인 모멘티브社의 실리콘 기술력에 50여 년간 축적된 선박 도료 기술력을 더해 방오성능이 뛰어난 신제품을 개발했다. 제품에 사용된 실리콘 수지는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나, 고무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이 매끄러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해양생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방오제를 추가로 첨가하여 방오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실리콘 방오도료에 양극성, 즉 물과 잘 융합되는 친수성(親水性)과 물과 잘 섞어지 않는 소수성疏水性)을 동시에 구현하여 다양한 극성의 해양생물 포자들이 원천적으로 선박 표면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개발했다. 고성능 방오도료 ‘METACRUISE NS’는 선박의 침수되는 표면에 도장함으로써 선체 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박의 우수한 에너지 효율 제공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준다. 선박 표면에 해양생물이 부착해서 자라게 되면 해수와의 마찰저항력이 늘어나 배를 느리게 해 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즉, 방오도료의 성능은 선박의 운항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올해 1월부터 IMO(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각 선박의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를 규제하고 있다. CII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사용량 등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한 값이다. CII등급이 낮으면 운항이 제한되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CII 등급 개선을 위해 고성능 방오도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KCC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선박도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실리콘형 Lo-frick Series, 연료절감형 Egis Series, Sea-care Series, 등 다양한 방오도료 제품을 보유중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부여하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12년 연속 선정되었고, KCC 방청도료는 14년 연속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Δ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Δ점유율 5% 이상 Δ시장 규모 연간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규모 연간 5백만 달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선정한다. KCC 관계자는 “METACRUISE NS는 뛰어난 방오성 및 연료절감 효과로 선박의 운항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CII 등급 개선 효과로 인해 이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SC의 선박에도 적용됐으며, 이외 다양한 해외 선주사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KCC는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선주사와 조선소의 니즈와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동혁  의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뜻을 밝혔다.  

▲15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이종석 삼표시멘트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대표이사 이종석)는 강원특별자치도 주최로 지난 15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강원환경대상은 강원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공적을 축하하고, 지속가능한 강원환경 가치 보전 도모와 도민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삼표시멘트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국가·사회적 환경문제 해결,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공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 등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삼표시멘트는 2019년 20억 원을 투입해 폐플라스틱 등의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을 건립한 후 삼척시에 기부했다. 이 시설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연간 약 1만5000t)이 시멘트 연료로 재활용되며 자원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삼척시의 전처리시설은 자원순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대표적인 상생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11월 국내 시멘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를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삼표시멘트는 2027년까지 시멘트 생산 설비인 소성로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기존 전기집진기를 여과집진기로 전환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에 총 1,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종석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강원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7월 초복을 대비하여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영등포4)은 “1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개고기 유통 관련 시정질문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복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개 사육과 관련해 열악한 사육 환경과 음식쓰레기 공급, 항생제 사용은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집중적인 위생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 식품표시법 상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개 도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의 불법 도살행위가 없도록 감시하고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에 따르면, 총 229개소의 식당이 현재 운영 중이며, 영등포구(28개), 은평구(14개), 강동‧관악‧구로‧동대문구(13개) 순으로 집중돼 있고, 강남구와 용산구에는 1개소만이 영업 중이다. ▲서울시 개고기 취급 음식점 현황 이에 따라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100여 개소)과 12만여 개 음식점 중 위생 취약 우려 업소이며, 7 ~ 8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으로 구성된 25개 반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도봉3)은 15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거시설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프라 확충과 서울시 차원의 방화문 관리기준 마련 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악취, 벌레 등의 불편을 겪고 있고, 이렇게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이 서울시 밖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은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세, 소모품 교체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확산은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등의 문제로 조건 없는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미래의 음식물 처리방식 다양화에 대비한 선택권 확보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상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위한 맞춤형 저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박석 의원은 “화재 피해 확산을 줄여주는 방화문은 승강기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방재시설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호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치 20년이 경과한 방화문은 불량률이 27.6% 수준으로 높아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나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방화문 수선주기나 내구연수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화문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관내 많은 주거시설들이 노후화된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방화문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교육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서면 소재) 내에서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6〜15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강의 수생생물과 물환경에 대해 교육하고 환경 관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는 한강수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이 있으며 팔당호 물속 생물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가상현실(VR) 영상 체험관 등 재미있는 생태체험을 제공한다.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수서 곤충, 어류, 수변 식생 등 물속 생물에 대한 개념과 종류, 생태학적 특성 등을 설명한다. 현장 체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팔당호에서 직접 물 시료를 채집하고 현미경으로 식물플랑크톤을 분류하는 등 실제 연구 활동을 경험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꿈길(ggoomgil.go.kr)’에서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강태구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 과정은 학생들에게 수생생물의 교육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모습 강북구청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한 구민이 페트병을 투입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며, 구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5곳에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기다. 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가로890mm x 세로1000mm x 높이 1850mm),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페트병을 하나씩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 기기는 이미지 센싱 인공지능으로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한다. 페트병 형태가 훼손되도 식별이 가능하며, 빅데이터‧원격제어‧로보틱스 등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됐다. 기기가 수거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고순도의 재생소재로 만들어진다. 구는 접근성을 고려해 강북구청, 미아동복합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동주민센터, 번2동주민센터 등 5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기기에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돌려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포인트는 2천점 이상이 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은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수퍼빈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면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자원순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의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바이오단지 조성(73ha)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과 농업 기술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략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적 스마트팜 경영체가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를 분양한다.또한,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도전한 동기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다양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7(토)~18(일)일 우이천 번창교 일대에서 ‘우이천 여울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이천 여울장터’는 강북구의 주요 문화자원인 우이천에서 즐기는 지역축제다. 구는 여름철 우이천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신규 이용객을 사로잡기 위해 먹거리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장터 날짜는 17일(토)~18일(일) 축제가 개최되는 곳은 우이천 번창교에서 우이제2교 일대 약 150m 구간이다. 양일간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곳에서 강북구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장미원골목시장, 백년시장 4곳이 참여한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팝업스토어에선 부대찌개‧밀키트‧떡갈비‧머랭쿠키‧콩국‧족발 등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며, 시민들은 테이블‧빈백‧폴딩의자 등으로 꾸며진 휴게존에서 구매한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같은 시간 팝업스토어 옆엔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공예‧크래프트 작가 15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키링‧구슬팔찌‧가방만들기, 타투체험, 원예테라피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또한 17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18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진 서울시 거리공연단 6팀이 생생한 버스킹공연이 이어진다.구는 사진으로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포토키오스크를 운영하며, 일정 금액이상 상품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에코백, 부채, 등 경품을 제공하는 룰렛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북구의 명소인 우이천과 연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한곳에서 즐기며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우이천 여울장터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사진)이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주유 중 흡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유소에서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위험이 큰 데 반해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화재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화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4곳을 불법 유형별로 나눠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혼합되어 방류되고 있는 장면 ‘ㄱ’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되어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ㄴ’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폐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ㄷ’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ㄹ’ 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 하였다.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