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한다. 이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제거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을 현행 6마리에서 4마리를 추가해 총 10마리를 운영한다. 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광역울타리 밖 확산지역에 대한 추가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4개 팀과 포획함정(트랩) 100개를 활용하는 등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에 속한 수색반 40여 명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탐지견 6마리 등을 투입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한다.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산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조오섭의원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년간 총5개소에 각3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월 상임위를 통과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처지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다”며 “기재부도 정상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송갑석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세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간 약 35만 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대상자수가 2021년 기준 3.7%까지 올랐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추세(OECD 평균 0.2%)에 있으며, 총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 비중은 2021년 기준 2.4%(OECD 평균 0.4%) 수준이다.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상속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을 제안했다. ▲첫째,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일반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는 방안이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1억 5천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며,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도(약 1천~2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처음 출하된 딸기와 한라봉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딸기와 한라봉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다. 딸기는 맛은 물론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유제품과 같이 먹으면 칼슘 보충에 좋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라봉은 감귤나무품종과 당귤나무(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재배한 품종으로서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단맛과 적당한 신맛의 어울림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와 한라봉을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물 재난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체결식은 김일환 원장, 안병옥 이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이사장실에서 진행되었다.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 협의체 운영, 양 기관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이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리원은 안전한 국토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0일(금) 경기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였다.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해 기념식을 진행해오고 있다.유난히 농업재해 피해가 심했던 올해에는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상호간 위로∙격려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농업인들이 주도하여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올해 기념식은 11월 11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하여 10일에 개최되었고, 전국의 현장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기업인, 소비자, 정부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파주, 영월, 논산, 부안, 여수, 담양, 김천, 고성 등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기념 행사와 수원의 행사장을 생중계(3,600여명)하여 전국 각지의 농업인 5,300여 명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행사는 현장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사영암농협 월출나눔한마당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의 공로를 인정하며 대표자 8명에게 정부포상이 직접 수여되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52세)이다. 전 대표는 식량안보의 핵심작물인 가루쌀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산업 모델을 창출했고, 쌀가공식품 및 가루쌀 제품 개발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에 평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유송식 대표(은탑),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선구 감사(동탑),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양성범 감사(포장),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신정훈 회장(포장),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 임소록 회장(대통령표창), 세지 농업협동조합 멜론공선출하회 김병오 회장(대통령표창), 예담영농조합법인 박덕화 대표(대통령표창)가 대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현장 농업인들은 올여름 재해 극복과 한우 수출, 가루쌀 재배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국민과 정부가 우리 농업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전했다. 이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다 같이 약속하면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가 제안되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가 농업인들의 주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밝히며, 각종 재해∙가축 질병 등으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낸 대한민국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11월 6일 기준 21만 8425원으로 전년 11월 상순(24만 1119원) 대비 9.4% 하락(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6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상순 및 11월 월평균 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정부는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배추, 대파, 생강에 대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효과로 김장부담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는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45.1% 하락했고, 부재료인 깐마늘과 양파도 각각 32%, 25.7% 저렴했다. 또한 새우젓과 멸치액젓도 지난해 대비 각각 11%, 5% 하락했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출하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당초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생크림, 휘핑크림, 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고심해 왔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최종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주요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및 정부의 물가 안정 협조 차원에서 결정됐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경영 및 생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10월부로 원유 기본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일부 유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유업체로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앞서 흰 우유 대표 제품인 나100% 우유 1000mL의 대형할인점 납품가에 대해 약 3%의 최소 인상분만을 적용한 바 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오는 13일까지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종이 없는 방제증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방제증서와 납부고지서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해 비용과 탄소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단 E-방제증서 누리집의 기존 회원이면 참여 가능하고 그린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축하 마일리지와 함께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또 3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증정한다. 특히 방제증서를 발급 받을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경 마일리지를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공단 E-방제증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C(대표 정재훈)가 바닥포장 자재 전용 폴리우레탄 바인더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KCC는 흡음 성능이 우수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바닥포장 자재 전용 바인더 ‘KCC코르크바인더’와 ‘숲으로 투수(透水)바인더’ 등 2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바인더로 코르크칩 또는 모래, 자갈류의 골재 등 다양한 바닥재용 자재와 혼합 후 도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바인더는 바닥재용 자재들을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과 동시에 자재 사이의 공극(孔隙)을 조절하여 탄성력, 내후성, 차열성 등 특수한 기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KCC코르크바인더’는 휘발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화재 위험이 낮고 인체에 무해하다. 특히, 환경표지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및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KCC코르크바인더와 천연 소재인 코르크칩이 결합하여 시공되는 KCC코르크바닥재는 우수한 충격 흡수성과 적절한 탄성으로 보행감이 뛰어나 부상 위험이 있는 산책로 및 운동장 트랙에 적용 시 보행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시멘트나 우레탄 고무분말 대비 열전도율도 현저히 낮아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열섬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어 기존 바닥재의 새로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숲으로 투수바인더’는 내구성 및 탄성이 우수한 도로포장재용 바인더로, KCC는 이에 관련된 우레탄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도장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번호 : 2023-0070913 )를 출원했다.이 제품은 인장 강도, 탄성 등의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도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고, 높은 탄성으로 주행 소음을 저감하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래나 자갈과 같은 골재를 숲으로 투수바인더와 결합해 시공한 투수콘크리트 바닥재는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시켜 토양에 스며들게 하여 도시 물순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KCC 김광주 팀장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은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닥포장 자재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특히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물순환이 어려운 불투수(不透水)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 유출량이 증가되고, 토양 속으로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도시홍수, 열섬현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7일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봉양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하여 작업 수행 시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수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봉양순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대해 봉 의원은 “사고난 전동카트를 다시 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비 또한 과도하게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카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신규 지정 국가숲길(속리산 둘레길 노선도, 208.6km)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월 8일(수) 속리산 둘레길(208.6km)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기존 속리산 둘레길은 4개 시군(보은 63.5㎞, 괴산 73.2㎞, 문경 38.7㎞, 상주 33.2㎞)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구간별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둘레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한편,  오늘 8일부터는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상향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 △홍보도 대신 해줌으로써 속리산 둘레길의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1970년 6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은 제 2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면서,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가별 전기승합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현황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승합차(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농업용 드론 구매 보조금 지원 현황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 황도연 당근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안중현 당근페이 부사장(왼쪽에서 첫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당근 본사에서 당근 ‧ 당근페이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3.600만 당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손님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손님 중심의 생활금융생태계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사는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출시 ▲제휴사업 관련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제휴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간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을 출시하며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방식에 더해 사용자 명의 입출금 통장 기반의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근페이 전용 체크카드는 내 동네에 특화된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기반의 스마트한 소비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손님 생활에 더 밀접하고 유용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당근의 비즈니스에 금융을 더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사람간의 오프라인 연결을 중시하는 당근과 손님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 창출을 위해 제휴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향후 당근페이 내 체크카드 결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손님이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