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 이동주 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6분경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중 중앙회차로 아스팔트포장 공사 과정에서 교통신호수가 포장장비 차량(타이어롤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긴급히 사고현장을 찾았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사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타이어롤러가 교통신호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신호수 다리가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수술하였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공사용 차량에 후진 경고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주변 차량 소음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사고상황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연(국민의힘, 광진2) 위원이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2021년 덤프트럭에 신호수가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위원회는 같은 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사례의 사망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은 민간 공사 현장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는 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연결로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3억 79백만원이 투입되어 올해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시공사는 대보건설(주), ㈜덕일, 신성종합건설(주) 3개사이고 사망한 작업자는 하도급사인 에스지이건설산업(주)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불법 방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안내한다.이번 보증보험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신규, 변경허가 시에 필수적으로 가입·갱신해야 하는 절차이며 부적정하게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처리비용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액은 환경부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대한 고시 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 처리단가 변경시 갱신가입하여야 한다. 갱신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의 종류 또는 허용보관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나, 올해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 처리단가 고시’ 변경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이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하여야 한다.  대상 사업장에 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홍보 요청을 통해 갱신 가입을 안내하며, 갱신가입 후 보험증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약갱신 미이행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일부 사업장이라도 금번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농업용저수지인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우선 감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총저수량이 1,500만 톤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중 평년대비 저수율이 50%∼60%인 담양호와 장성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담양호는 약 5,500톤/일, 장성호는 약 1만 4,000톤/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농업용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근 하천수를 활용한 용수비축방안 등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다목적댐과 용수댐 뿐만 아니라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신한카드 이용 고객들이 1시간 가량의 카드결제 장애로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신한카드가 하루 뒤 뒤늦게 사과를 담은 안내 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자 일각에선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8시쯤까지 1시간가량 결제승인 시스템 오류로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신한 체크카드 결제에 장애가 발생했다. 약 275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다른 시장점유율(개인 신판 기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위(22%)다. 사용 고객이 많은 만큼 1시간 동안 먹통 사고에 고객들은 온라인 상에서 신한카드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고객들이 결제를 할 경우 ‘잔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문자만 나오게 됐다. 승인 거절 알림도 안 왔으며 카드사 고객센터도 대기 중으로 문제의 원인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제 오류는 1시간 내로 복구됐지만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안내 문자를 보내 늦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신한카드는 6일 오후 1시경 신한카드 대표번호 문자를 통해 “12월 5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신한은행 전산 지연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해당 시간 체크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진심을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내 문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공지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신한카드 고객에게 발송되진 않고 실제 결제 오류를 겪은 고객들에게만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원인은 신한은행에서 발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 전산 업그레이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뒤 40~50분내로 바로 복구를 완료해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전 회장의 뒤를 이어 누가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뚜렷한 후계 구도가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3남 1녀 중 막내딸인 이서정씨가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2일 건설업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이중근 전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경영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전 회장은 배임·횡령과 부실공사 등으로 질타를 받으며 사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지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회장직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가석방 출소했으나 취업 제한으로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당분간 비상경영체제를 지속할 방침이지만 여든이 넘은 이 전 회장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 이상 경영권 승계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그룹 내에서 아직까지도 자녀들에게 지분증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지주사인 ㈜부영 보유지분을 바탕으로 부영주택을 비롯한 22개 그룹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부영 지분은 93.79%인데다 대부분 계열사 지분을 90% 이상씩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조만간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할 단계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간 이 전 회장의 리더십이 너무 강해 부영그룹의 후계자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아직까지 경영을 이어받을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나 승계에 대한 뚜렷한 액션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에서 후계 구도를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불경일 수도 있다”며 “부영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막내 이서정씨가 지난해 11월 지주사인 ㈜부영의 사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며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현재 이서정씨를 제외한 이 전 회장 자녀 모두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그룹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씨는 ㈜부영, 동광주택산업, 동광주택, 광영토건, 오투리조트 등 5개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부영그룹 측은 2세 승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2세 승계 등 작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사급 알박기 인사로 지목감사원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감사부울·경·제 주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권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세무조사감사원이 여당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라고 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대규모 사정기관 동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되어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기간만 약 3개월에 달한다. ▲5월 10일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 진행 현황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김회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성다이소 ‘하나원큐페이 QR결제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하나원큐페이 QR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다이소 매장에서 ‘하나원큐페이 QR결제’로 1만 원 이상 전액 결제 시, 1,000 ‘하나머니’를 적립해준다. 이벤트 기간 동안 월 1회 참여 가능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고객님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하나원큐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동혁 의원(사진)은 6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른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내역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동일한 사례도 연평균 2만5천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취소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또한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장동혁 의원은 “국내적으로 마약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9일,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투숙객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3 학생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도 가스보일러 배기관 연결 부위가 어긋나 배기가스가 누출되어 벌어진 참사였다. 이인선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중독사고가 21건으로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사고는 2건에 불과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동절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월에 6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고의 26%를 차지했다. 5건이 발생한 1월까지 기간을 넓히면 전체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48%의 사고가 동절기에 발생한 셈이다. 반면 6월에서 9월까지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유형별로는 급배기구 설치기준 미준수 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제품노후로 인한 폭발이 2건, 기타 유형이 2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9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20명, 부상 자는 29명이었다. 인명피해는 2017년 9명에서 2018년 19명으로 급증하였다가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4명, 올해 11월까지 3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2017년~2022년 11월 현재) 이인선 의원은 “일산화탄소는 누출되더라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고 중독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여름철 가동하지 않던 보일러를 급하게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기통 상태와 이음부 환경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미향 의원(사진)은 12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농민현실 무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생산비폭등·금리폭등 농민 파산위기 농협중앙회가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개정안을 놓고 농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조합원 등 농민 단체는 올 한 해 생산비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조합원 등 농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개정안은 지난 11월 찬반 의견의 대립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된 후 12월 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되어 축조심사를 앞두고 있다.윤미향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농업 발전에 저해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농협이 명실상부한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조합원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대위 동참의원은 신정훈, 윤준병,윤미향 등 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안상석기자] 신세계건설이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필동1가 43-1번지, 생활숙박시설 ‘빌리브아카이브 남산’ 신축공사를 수주한 신세계건설은 공사현장에서 현행법을 어기며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갔다.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분리 없이 마구잡이로 배출되고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공기중으로 그대로 날리고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대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건설 폐기물  보관 시에 반드시 해야 할 방진망으로 덮어두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는 폐플라스틱, 페목재 등 건축폐기물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성상 종류별로 분리 선별해 바람에 흘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취재진이 지난달 18일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억제시설 등 환경피해에 대비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법을 위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사장은 비산먼지 확산방지와 공사주변의 시민 안전을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현장 외벽에 입주광고 홍보를 알리는 시행사의 대형 옥외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불법 옥외현수막은 펜스의 일부를 덮을 정도의 크기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운행을 방해되고있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건설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 안전 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진열된 자재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목격됐으며, 신세계건설은 안전사고 발생 관련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점용없이 무단으로 건축자재물을 방치중인 현장 ▲ 1개 차선을 막고 건설자재가 싸여있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인근 시민들은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는 시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가장 기본인 공사개요판 마저 설치되지 않은 신세계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명백한 건축법 24조 5항 위반”이라고 설명했지만 평소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안이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변 물청소가 안된 건설현장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환경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다.한편, 서울시 중구청 담당자는 “신세계건설 현장 확인 점검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범 폐기물 관리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며 “소홀한 점은 개선할 것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기자] 벤츠의 소형 MPV 모델인 T-Class가 유럽에서 새로운 차박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T클래스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벤츠의 가장 작은 체급을 가진 MPV 모델이다. 이 모델을 보면서 예전 쌍용 이스타나가 해외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로고를 달고 판매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국내에서 벤츠는 최고급을 표방하는 영업정책으로 모든 차종이 비쌀 것이란 오해를 갖게 되는데, T클래스는 유럽 출시 가격이 3만유로(약 4천1백만원)에 책정되었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에 가뜩이나 캠핑에 목말라하는 한국 아빠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다. 해외에 소개된 벤츠 T 클래스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박열풍에 목말라 있을 한국 아빠들을 위해 유럽에 선보인 T클래스를 이용한 각종 캠퍼 보델 사진들부터 살펴보자. 기본 5인승으로 차박캠핑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실내인테리어 등을 특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체 대비 여유로운 실내공간은 시트의 평탄화까지 마친 캠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다고 한다.또한 르노의 캉구와 파워트레인 및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 부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경쟁력까지 두루두루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형 다목적 차량으로 개발된 특징은 엔진 등 파워트레인에서도 특징이 잘 드러난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4기통의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가솔린은 1.3리터로 일반형과 터보로 나뉘며, 출력도 102마력/176마력으로 나뉜다. 디젤 역시 1.5리터로 일반형과 터보형으로 나뉘고 95마력/199마력 두 종류가 있다.파워트레인은 6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적용했고, 모두 전륜구동이다. 물론, 최상위 버전에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파워트레인과 엔진의 구성을 보면 고성능이 아닌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 연비는 13.9km/l ~ 17.0km/l로 효율적이란 평가다. 편의 및 연료절감을 위해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이 기본 채택되었음도 장점으로 꼽힌다.T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T160 모델(가솔린 일반형 1.3리터)을 살펴보면 200Nm@1500rpm으로 중저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비추어, 강력한 퍼포먼스 보다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겠다.  외관은 깔끔한 디자인의 밴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다. 국내 차박용으로 인기 있는 현대의 스타리아와 차체의 크기를 비교해 봤다. (괄호 안이 현대 스타리아의 제원이다.)전장 : 4,998mm (5,255mm)전폭 : 1,895mm (1,955mm)전고 : 1,811mm (1,990mm)휠베이스 : 2,717mm (3,275mm) 전형적인 박스카 형태를 취하는 스타리아와 달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밴을 표방하는 T클래스는 작게 보인다. 하지만 일반 세단이나 중형 SUV보다는 훨씬 큰 차체와 실내를 가졌다. 벤츠는 조만간 3열 시트를 적용한 7인승의 롱휠베이스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고 기다려 봄도 가능하겠다.실내 디자인 역시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구석 한 곳도 두드러지지 않고 편리함과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마치 잘 정돈된 책상을 앞에 둔 느낌이다. 뒷좌석의 경우 가운데 좌석은 불편하다는 인식을 무너뜨린 디자인이 호평을 받고 있다.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사용할 수 있다.가족이란 개념을 자동차 디자인에 제대로 녹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디스플레이 또한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 중앙에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7인치 화면과 계기판 가운데 위치한 5.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수납공간도 충분하다. 대용량의 테일박스, 컵홀더 등은 탑승자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불편하지 않다.전제 5인승의 좌석은 1열 시트 등받이에 접이식 테이블이 내장되어 있어 캠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뒷좌석도 아이를 위한 카시트 3개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뒷좌석은 좌우의 도어가 슬라이드 방식이어서 완전히 개방되어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물론, 캠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뒷문의 개방감도 좋다. 낮은 플로어와 완전히 2단으로 접히는 뒷좌석은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실용성을 돋보이게 한다. 유럽과 미주 지역은 상점의 배달 서비스가 유료이다 보니 이런 기능은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된다.이밖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시스템, 경사로 밀림을 방지하는 스타트 어시스트, 사각지대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와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디스트로닉 시스템. 벤츠의 고유기술이 담긴 차선이탈 방지를 위한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등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안전운전을 도와준다.4천만원대의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많은 차박러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가진 차량이라고 평가된다. 자신이 생각할 때, 평소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차박 캠핑을 꿈꾸는 한국의 평범한 아빠라면 벤츠에 독촉하여 한국시장에도 빨리 공급해 달라고 졸라볼 만하다.르노 코리아에서 캉구(Kangoo)의 순수전기차 버전(Kangoo EV)을 한국시장에 런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르노의 캉구EV 화물용 밴은 현대 포터EV, 기아 봉고EV 등 전기트럭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어느 것이 되었든 차박을 꿈구는 이들에겐 기다려지는 모델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2.12.6 ~ ‘22.12.12) 하였다.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된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한다.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한다.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한다.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한다.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동물복지, 기후환경 관련 업무담당 조직도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된다.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한다.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한다.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22.12.20, 잠정)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 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