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한다.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③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2021. 11.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ass1010@dailyt.co.kr

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주마로 등극했다. 7일 오전 9시 40분 (미 현지시간 6일 오후 5시 40분) 열린 ’브리더스컵 클래식(GⅠ. 2000m, 총상금 $6,000,000)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주 기록은 1분59초57, 우승상금은 312만 달러(한화 약 37억원)다.  닉스고는 한국마사회가 자체개발한 유전체 기반 개량·선발기술인 ’케이닉스‘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선발한 경주마다. 2018년 2세에 데뷔해 최고의 2세마를 가리는 ’브리더스컵 쥬버나일(Breeders’ Cup Juvenile, GⅠ, 1700m, 총상금 $2,000,000)‘에서 준우승하며 신예 스타로 부상했다.지난해에는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Breeders’ Cup Dirt Mile, 1600m, 총상금 $1,000,000)‘에서 우승을 차지, 최고의 경주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고의 경주, ‘브리더스컵 클래식’을 목표로 경주해왔다. ‘브리더스컵 클래식’은 전세계 최우수마가 분야별로 출전하는 경마 올림픽, ‘브리더스컵’의 메인 경주로, 세계 경마의 올스타전 격인 최고의 대상경주다. 닉스고는 세계 경주마 랭킹 더트 부분 1위로, 경주 전부터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최고의 대상경주답게 상승세의 ‘에센셜퀄리티(Essential Quality)’, 더트 부문 2위 ‘메디나 스피릿(Medina Spirit)’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강력한 상대로 꼽혔다.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입을 모았던 ‘에센셜퀄리티’는 한 회 교배료만 30만 달러(약 3억 3000만원)를 받는 최고의 씨수말 ‘타핏(Tapit)’의 자마로, 생산부터 훈련까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경주마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경주마 생산자·마주이자 두바이 왕가 ‘고돌핀(Godolphin)’ 소속이다. 한편 닉스고는 지난 2017년 한국마사회가 8만 7천 달러(약 1억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실력은 몸값 순이 아니었다. 5번 게이트를 배정받은 닉스고는 게이트가 열림과 동시에 박차를 가하며 선두로 치고나섰다. 경주 초반부터 경합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닉스고의 선행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4코너를 돌며 후방에서 힘을 비축한 경쟁마들이 막판 스퍼트를 내며 추월에 나섰다. 초반부터 전력을 다한 닉스고가 경주 막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경쟁마들의 스퍼트보다 더 빠른 가속으로 오히려 격차를 벌인 닉스고는 2위 ‘메디나 스피릿’을 2마신 차이로 따돌리며 결승선에 골인했다.  이번 우승으로 닉스고는 미국 경마의 연말 시상식 격인 ‘이클립스 어워드(Eclips Award)’에서 ‘올해의 경주마’ 부문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동시에 경주마 은퇴 후 씨수말로서의 가치 역시 급상승했다. 닉스고의 예상 교배료는 회당 1.5만 달러였으나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으로 50%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편 닉스고는 내년 1월 열리는 ‘페가수스 월드컵(Pegasus Worldcup, GⅠ, 1800m, 총상금 $3,000,000)’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씨수말로 활동할 계획이다. 세계 경마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씨수말 활동을 시작해 종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후 국내에 들어와 씨수말로서 우수 국산마 생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제공)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오후 13시 45분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46-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10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7일 오후 14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우너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고락삼 과장은「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재활용,리사이클링,업사이클과 같은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한 단어는 아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세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영국 매체 디진(Dezeen)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씹고 버려진 껌을 활용해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껌을 활용한 스케이드보드 휠. 이들은 프랑스 도심 지역에 껌 수거 보드를 설치했다.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껌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수거 보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아진 껌은 스케이드보드 휠로 재탄생됐다. 휠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껌의 개수는 10~30개였다. 이보다 앞선 시점 영국의 한 디자이너 역시 버려지는 껌을 활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탄생시켰다. 이 디자이너 역시 거리 곳곳에 껌을 수집할 수 있는 통을 설치했다. 이는 곧 ‘껌 드롭(Gumdrop)’ 캠페인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한 해에만 약 25톤의 껌이 재활용됐다. 이를 통해 운동화,자,연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다. 버려지는 물건들이 재활용 되는 사례는 여러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 환경부,서울 강북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손잡고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 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활용하는 것과 종이와 연초 등을 소각 물질로 사용해 에너지 회수에 사용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담배꽁초를 활용해 가구와 벽돌 등을 제조한 바 있어 이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껌이나 담배꽁초는 환경 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길거리에 버려진다. 껌의 경우 그 특성상 다른 물체에 달라붙어 굳어지면 쉽게 제거하기가 어려워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런 이유를 들어 껌을 활용해 스케이드보드 휠을 만든다는 소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경 오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나 기업이 주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용 사례가 생겨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표준 API 최종 규격 기준의‘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통과 및 보안 취약성 점검’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행위 규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적격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실환경 테스트를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최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API가 본격 시행되면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각 업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API 방식으로 전송해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나를 알고 내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내게 꼭 맞는 혜택을 알려 주는 ‘지출관리 서비스’ ▲매일 더 나아지는 금융 습관 메이커 ‘Better Me 목표챌린지 서비스’ ▲다양한 실물자산부터 신용관리까지 더 쉽게 관리하는 ‘금융플러스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고객 환경중심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 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강릉축협(조합장 신숙승)과 힘을 합쳐 기존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는 가축 경매를 온라인 경매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범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생축 경매의 비대면 온라인 경매 가능성을 가늠하는 동시에 거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릉축협 내 우량송아지 12마리를 경매하여 총 4,522만원에 낙찰되었다. 온라인 경매는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가축시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안에 미비한점을 보안 처리하겠다고 한다. 온라인 경매 참여 PC 접속화면  온라인 경매는 판매사가 aT 온라인 경매시스템에 미리 경매 품목의 사진·영상 등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사가 PC 또는 모바일로 경매에 참여하여 응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공사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15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00억원의 거래실적이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축산물 경매를 비롯하여 계란 등 신규 품목 및 거래참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 판⸱구매사 대상의 홍보와 지자체 협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이번 시범경매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 경매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통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거래소 홈페이지(www.ea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지난해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올해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의원이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국군 신형방탄복 미국 이베이 판매 사건에 대해 올해 6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성능시험을 위해 해외에 발송되었으며, 시험 이후 폐기 및 회수 과정에서 외부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신형방탄복 계약을 체결한 A사는 같은 해 4월, 미국에 위치한 성능시험평가기관에 제품을 발송하였다. 다음 달인 5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접수받은 A사는 美평가기관으로부터 방탄복 전량을 폐기했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파기 과정에서 방탄복 중 1벌이 해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문제 원인이 성능시험 이후 군용물품 회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당 신형방탄복 계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회수 후 비군사화 처리를 명시하였으나, 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와 성능평가 업체 간 임의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차세대 군용물품 완제품이 유출된 것이다.조명희 의원은 “이번 신형방탄복 건을 비롯한 각종 군용품 민간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검사 불합격품은 회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합격품은 나몰라라하는 방위사업청 특수계약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련 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며 “군용품 유출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지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겨울용품 기획전’ 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문풍지, 가습기, 신변용품 등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 겨울용품에 귀여운 디자인을 더한 ‘러블리 윈터’ 상품은 리빙용품을 주로 판매한다. ‘캐릭터 자수 거실화’ 는 260mm 사이즈로 곰과 토끼가 자수로 수놓아져 있어 깜찍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단추 달린 체크담요’ 는 무릎담요에 단추가 있어 어깨에 걸쳐 사용하기 적당하다. ‘부드러운 허그쿠션’ 은 쿠션이 원통형 디자인으로 기획되어 쿠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팔을 넣는 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추운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아이템이다. 겨울철, 한기를 막아 실내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문풍지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풍지, 단열시트, 틈새막이’ 등이 준비됐다. ‘현대 문풍지’ 는 길이가 7m로 베란다, 큰 창 등에 붙이기 편리하고, ‘단열시트(6m)’ 는 3중 에어캡으로 외부 냉기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물로 부착할 수 있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풍지판’ 은 창문, 베란다 문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틈새를 박아 벌레, 먼지, 소음 등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습기는 휴대성이 눈에 띈다. ‘휴대용 텀블러 무드등 가습기 T21-2’ 는 용량이 300ml로 차량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고 usb타입으로 휴대성이 좋다. 상단에는 LED 무드 등이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휴대용 원형 무드등 가습기 T21-1’ 은 440ml사이즈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고 외관을 투명한 재질로 사용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밖에도, 신변용품은 장갑, 목도리, 보온 귀마개, 레깅스 등을 판매한다. 가성비 높은 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겨울용 애완의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애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획전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낮아져 추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다이소 겨울용품을 미리 준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은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사법의 명의대여 관련 몰수ㆍ추징 규정 ▲관세사 명의도용 등 적발 사례 ass1010@dailyt.co.kr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 가량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비례대표)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HS코드 6자리)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對중국 수입액은 올해 1~9월 기준 2억2,15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잉곳은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그 외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5,675억 달러), 전자제품의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86.2%(1억8,675만 달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6억6,370만 달러)의 對중국 의존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對미 수입 의존도는 93% 이상으로 올해 1~9월 기준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93.4%, 93.3%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제조의 3대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은 對일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포토레지스트는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1%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2020년 12.9%에서 올해 1~9월 기준 13.2%로 소폭 상승했다. 한무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료의 성분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후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황인목과장은 "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요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캐논코리아가 기존 사무기 사업과 카메라 판매법인의 경영통합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6월 28일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과 합병 계약을 맺고 8월 13일 주주총회 승인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인 사명 변경을 통해 합병을 마무리했다.  신규 통합법인의 대표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대표였던 최세환 대표가 맡는다. 캐논 한국 법인은 사무기기를 담당하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캐논코리아 BS)과 카메라를 담당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캐논코리아 CI)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 6월 캐논코리아 BS가 캐논코리아 CI를 흡수합병하는 조건으로 합병 계약을 맺게 됐다고 알려졌다. 캐논코리아 측은 이번 경영 통합이 한국 시장 내 캐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사업 확장을 통한 영업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 이익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전망된다. 아울러 캐논코리아가 사무기, 카메라 등 광학기기를 비롯해 산업설비(OLED 증착·노광장치), 의료기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롯데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세환 캐논코리아 대표는 "이번 경영통합으로 사무기기와 카메라 사업 간 시너지를 이끌고 국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