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사진)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 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윤 의원(사진)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 보니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전, 채권채무 불이행 퇴직자에게 연간 수천여 통 독촉장 보낸 사실 확인“등록금 무상지원인 줄만 알았던 직원들, 뜻밖의 채무 상환 어쩌나... 한전 선제적 제도 정비로 더 큰 피해 막아야”2015년 4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 있는 사내 융자는 자신들이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전력 전직 직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대부한 누적 대출액이 4,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자녀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 ▲한국전력공사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학자금 대부를 시작한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대출액은 4,080억 원에 달한다. 상환이 이루어진 3,12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958억 원이다.이 중 소송으로 인해 상환이 미뤄진 채무는 136억 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미뤄진 채무는 302억 원이다. 나머지 520억 원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대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환 시기가 남아있는 ‘상환예정액’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상환액이 남아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상환촉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도 퇴직자 4~500명에게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체 퇴직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통보 문서를 보냈다. 매해 적게는 1,350여 통에서 많게는 8,300여 통의 독촉장을 보낸 셈이다. 한전 직원들은 2010년 1월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한전 복지기금을 통해 사실상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한전 측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자, 한전은 자녀의 성적에 맞춰 따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변경하고 직원이 빌린 자녀학자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했다. 제도 변경 전 학자금을 빌렸지만 상환액이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이에 반발한 전직자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대법원은 판결에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한전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이 대규모로 공제될 예정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 선제적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미진했던 한국전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7일, 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가정집 관상조류(12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11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사진 왼쪽),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기념사진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와「국민비서환경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행정안전부 국민비서환경서비스 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백신접종 ▲세금 ▲부동산 ▲교통 ▲교육 등 총34개의 생활형 행정정보를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하나원큐’를 통해 제공한다.특히‘하나원큐’에는 공과금을 통합으로 조회하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 서비스를 기 제공중으로,‘구삐’의 각종 세금관련 알림서비스와 결합하여 통지 및 조회,납부까지 원큐에 관리가 가능해져 손님의 편리함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 관계사 하나카드도 함께 참여하여하나카드의‘원큐페이’앱을 통해서도 국민비서‘구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하나은행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하여‘하나원큐’내 다양한 금융 및 생활/제휴 서비스를‘구삐’와 연계 개발 추진 계획이며,이를 통해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금융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손님 생활 속의 디지털 은행’ 지향의 일환으로 국민비서 환경서비스를‘하나원큐’에서 제공하게 되었다”며“ 차후 손님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가 ‘하나원큐’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손님에게 전달되고,더 나아가 행정처리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한국마사회는 ESG경영을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마사회엔젤스’는 1인 1반려나무 입양을 통해 키운 나무들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등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11월에는 강원 산불 피해지역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마사회주변 일원에서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마사회 직원들은 과천을 대표하는 경마공원과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및 하수구 등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과 방치된 쓰레기 등을 주웠다.마사회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기를 맞아 환경정화봉사활동을 갖게 되었다”며 “과천을 대표하는 마사회기관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가꾸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17일 ‘여가산업 공공기관 혁신추진그룹’과 합동으로 시행한 ESG경영 실천 공동선언을 통해 ESG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한국마사회를 비롯해 SR, GKL,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여가산업 공공기관 혁신추진그룹’은 올해 ESG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혁신과제를 선정했다.박계화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 선언을 계기로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효율적으로 ESG경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청년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18년 시작해 5년째 진행 중인 청년 취업캠프 ‘내일을 잡(JOB)아라’ 사업이 대표적이다.  ‘내일을 잡(JOB)아라’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전액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번 5기 사업은 작년보다 정원이 2배 확대된 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신 채용 및 경제 트렌드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유형별 면접 대응전략, ▲이미지메이킹 등 이론 강의는 물론, ▲유형별 모의면접, ▲일대일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실전 대비교육과 더불어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취업 심리상담도 진행했다. 또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MG희망나눔 청년 주거장학사업 내집(Home)잡(Job)기’ 사업도 올해 5년째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출연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에서 진행되는 본 사업은 100명의 청년을 선정해 6개월간의 주거비(총 150만원 이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집(Home)잡(Job)사업으로 안정적 주거기반을 확보한 청년들이 취업 성공,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하는 등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지역의 배려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총 8,632명의 청소년 및 790개의 재단을 통해 72억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수 금융상식과 금융사고 피해예방법,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캠프를 개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MG드림하우스, 배려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험가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청년들의 꿈을 새마을금고가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조성된 밀폐형저장조 방식 가축매몰지 현장.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수도권내 가축매몰지 44개소 등의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조치를 완료했다.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 2021년 조류독감 등으로 수도권에 가축매몰지 44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관할 지자체는 가축매몰지 조성시 침출수 유출과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배수로, 방충망, 비가림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축매몰지 환경순찰을 수행하여 밀폐형저장조, 울타리, 배수로 등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 14개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가스배출관 방충망 교체, 울타리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적정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가축매몰지 외에도 2021년 조류독감으로 살처분한 사체를 랜더링처리 (가축사체를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것)  하고 그 잔존물을 퇴비화 중인 여주시 등 2개 농장에 대해서도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를 통해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와 가축매몰지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경남 진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개회식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김병규 경상남도경제부지사, 최성유 경상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현안 들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제6차 임시회에서는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설치 건의안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사진 )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다.이번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내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과 일부 야생동물이 중복되고 있는 점과 운송자 책임이 이미 규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은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는 생태계 보존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생동물 취급업자들에게도 취급 시의 규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편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내 한복판 혼합배출 대기중인 건설현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금호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L디앤아이한라 ) 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 및 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이번 자발적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환경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교육(12.8, 1차교육)) 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1.24.김성호일 경영지원실장(오른쪽)이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정기원(왼쪽)과 ’2022 사랑의 PC나눔‘ 전달식 후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4일 공단 본부에서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정기원)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2022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사랑의 PC나눔’ 사업은 공단에서 발생한 사용연한이 경과된 PC 및 전산장비를 재생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올해 기증된 사랑의 PC 140대는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등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전국 작은도서관 약 60개소에 보급돼 취약계층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디지털기기 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3,043대의 PC를 기증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사용연한이 경과된 PC를 수거하여 부품교체 등 재조립을 통해 새 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PC를 보급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PC 재생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키르키스탄, 네팔, 태국, 캄보디아에 총 274대의 PC를 전달하여 해당 국가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비대면 시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PC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이 더욱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사진)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시된 병역의무로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병기 의원은 “헌법이 직접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였음에도, 예비군 대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번 개정법의 확실한 처벌규정으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오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4곳은 김해시, 김천시, 의성군, 보은군이며, 우수 지자체 8곳은 부천시, 안동시, 가평군, 성주군, 성남시, 정읍시, 고창군, 증평군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함양군, 영동군, 광주광역시,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받는다. 발전상은 고양시, 익산시, 창녕군, 의령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우수기관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을 평가했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증을 거쳐 최우수기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우수기관의 운영 사례를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하수도 연찬회에서 지자체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 에 11월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예산 우선순위 적용 배제 등 재정 불이익도 부여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