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사진)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 기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은 13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건축물 안전 체계 구축 지원과 현장 중심의 건축 안전 정책업무를 확대하고 불량 건축자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건축안전센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계획 수립, 계측장비 구매 등 초기 설치 및 운영비용 등 행정, 기술, 재정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와 사고대응 및 예방 등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20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35곳 뿐이다. 이는 센터 설치와 운용을 위한 행정, 기술, 예산 등의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가 17개 광역시·도와 논의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초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면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구조 안전 기준과 자재 품질에 대한 점검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본부에서만 실시 중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소속 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는데 건축자재 유통범위 등을 고려한 권역별 건축물 안전 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 안전의 경우 착공 도서를 바탕으로 내진·내풍 설계기준 등 건축 구조 기준 준수 확인과 현장 시공 상태 점검이 가능해진다. 화재 안전과 자재 품질도 품질인정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자재 품질시험을 통해 기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는지도 확인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해 건축물 사고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사고조사 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시행하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교육도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면 후진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이 마련됐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물 개방을 교육부에 촉구했 다.  두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이용하던 지역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부분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량이 부족해져서 국민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019년 상반기 보다 2021년 상반기에 23.2% 늘었고, 50대 남녀는 같은 기간 36.3%, 60대는 무려 74.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과 운동장 등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차일피일 개방이 미뤄져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갈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과 강득구 의원은 "전 부처가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이 각 상황에 걸맞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덴마크에서 온 친자연 일회용 바비큐 그릴인 카서스 그릴(Casus Grill)이 캠핑의 신세계는 물론이며, 자연까지 보호하는 착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도 한 카서스 그릴은 덴마크의 브뢰거 남매가 개발한 친환경 생분해성이 특징인 일회용 그릴이다. 그릴에 사용된 모든 소재는 생분해되거나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회귀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언제 어디든 빠르게 조립할 수 있다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카서스 그릴의 구성품은 대나무 석쇠, 종이 받침대, 옥시라이트(숯), 펄라이트(용암석)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옥시라이트는 대나무 숯가루를 성형해 만든 것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발화력이 우수하다. 이 숯은 일반 숯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50% 적다. 두께감 있는 펄라이트는 숯의 열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그릴의 점화 방법은 간단하다. 모서리에 있는 숯에 라이터나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이면 된다. 5분 정도 기다리면 착화제가 모두 연소하고 숯이 모두 하얗게 변하게 되고, 이후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릴 위에 음식을 구우면 된다. 대나무는 불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빨라 온도가 균일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으며,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세 천연 그릴로 활용하기에 좋다. 숯의 발화가 유지되는 시간은 약 60분 정도다.카서스 그릴은 화로, 그릴, 숯을 각각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간편한 캠핑 아이템이다. 또 조립이 간편하며, 사용 후 뒤처리도 깔끔하다. 대나무 석쇠는 종량제 봉투에, 본체는 물을 부어 남아있는 열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에, 종이 받침대는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면 된다. 펄라이트는 수분을 흡수해 토양에 재분배될 수 있다. 펄라이트는 토양 입자 사이의 공간을 확보시켜 식물이 생장할 때 공기를 잘 통하게 한다.일반적인 알루미늄 그릴이 자연 분해되기까지 약 2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카서스 그릴의 친환경적인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이처럼 카서스 그릴은 사용이 간편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바비큐 요리에 적합하고 뒤처리가 힘들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스버너에 비해 다소 화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그럼에도 카서스 그릴은 편리함은 기본이며, 자연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캠핑과 잘 어울리는 핫한 아이템으로 보인다.사진=카서스그릴 홈페이지

▲소외계층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후기념사진 김경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김 의원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단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으며 자동차 시장까지 그 영향력이 뻗은 모양이다. 수소 전기차란 과연 무엇이며 전기차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튜브를 통해 그 내용을 전했다. 현재 우리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큰 단점은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기도 하다. 또한, 한정된 매장량 역시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물에 존재하는 수소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로 무게가 가장 가볍고 작은 에너지이며 고갈 위험 역시 없다. 또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전기모터를 구동해 움직이는 구동 방식은 두 차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전기의 조달 방법에 그 차이가 있다. 전기차의 경우 외부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사용해 차를 움직이다. 하지만 수소 전기차의 경우 수소를 충전해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해 차를 움직이게 된다. 수소 전기차의 장점은 짧은 충전을 통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 강력한 장점은 환경적인 측면이다. 수소 전기차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순수한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곧 달리는 공기 청저기다. 또한 내연기관을 통해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대기오염 또한 걱정할 이유가 없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수소 전기차의 운행만으로도 대기는 깨끗해질 수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이 수소 버스가 된다면 그 효과가 10~20배로 뛰게 된다. 지난 2019년 정부는 2040년을 목표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강국이라는 것은 자원이 얼마만큼 매장됐는가가 판별 요소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술이 에너지 강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안전하고 무한한 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사진=언플래쉬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현대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씨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는 0.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정의선 회장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사고 당시 국내에 없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건너가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시상식에 참여한 후 일본으로 가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한 뒤 지난 1일 귀국했다.  현대차 측은 “정 씨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더욱 조심했어야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 잘못했다”면서 “아직 젊고 어린나이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해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 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경남 창원의 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트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시와 보건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한 판매코너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남창원농협마트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창원시와 방역당국의 영업중단 권고가 나온 지난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마트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협 60주년을 기념한 할인행사 기간으로 영업은 4일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확진자 발생 상황을 알면서도 3일간 영업을 계속한 마트 측과 늑장 대응으로 매일 3000명 이상 마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감염 노출 위험을 높였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마트 측이 직원들에게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외부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센터 소장' 명의로 발송된 해당 문자는 "우리 매장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직원 위주로 확진자 및 의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했다"며 직원들에게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유통센터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이 남창원농협 측은 지난 5일 대고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 오전10시까지 집계된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명이며, 직원 180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ass1010@dailyt.co.kr

할리우드 스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파파라치샷부터 그들의 활동 내용 속에 환경 보호와 환경 인식 문제의 변화가 잘 담겨있기 때문이다.과거만 해도 우리가 떠올리는 파파라치샷은 선글라스를 쓴 헐리우드 스타가 브랜드 라벨이 새겨진 커피를 손에 들고 당당한 워킹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최근 할리우드 스타의 파파라치샷도 변화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스타들이 손에 대용량의 물통을 들고 있는 것이다.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에드 시런, 싸이 등이 참여한 음원 'Earth'도 주목할 만하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된 이프로젝트는 국내외 유명 스타 약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보호를 외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디카프리오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뿐만 아니라 디카프리오는 환경 보호 재단을 설립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협력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시상식 등에서 꾸준하게 환경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그는 "기후 변화는 현실이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세계인을 향해 강조했다.디카프리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 노선에 변화를 주는 배우들이 있다. 류준열은 남극 보호 칼럼을 기고하고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 교육을 이수하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그는 자신의 SNS에 직접 환경보호를 위해 감행한 소소한 실천을 주제로 사진과 글을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특히 마트에 일회용 봉지 대신 다회용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물건을 담아 오는 '용기내 챌린지'에도 참여해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이밖에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그릇으로 김밥 등을 포장한 김나영,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텀블러 사용을 권유하는 김혜수부터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시영, 김혜수, 박진희 등이 '에코브리티'가 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영향력 있는 스타들이 TV나 SNS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광고하는 물품들은 불티나게 품절되고 팔리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사용될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물건 등이 잠깐 브라운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열풍이 일듯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보호에 앞장선다면 지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김혜수, 박진희, 김나영, 류준열 인스타그램 캡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녹조 발생 시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이번 기술지원은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취수원 녹조 발생 시 분말활성탄 및 염소 투입 시설 운영을 비롯해 수질 감시(모니터링) 강화 등 효율적인 정수장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이번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형식으로 진행된다.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신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이다. 15개 사고유형은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환경부는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운영,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 요령,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 관망관리 방안 등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술지원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정수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가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돗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돗물 사고 목록(5개분야 15개 유형)    ass1010@dailyt.co.kr

▲사진=스마트 수경식물재배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작물재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구민 행복실천 미니텃밭 보급환경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텃밭 보급 환경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생산으로 건강한 식탁과 건강한 삶 영위’ ▲‘도심 속 삶에서 도시농업을 통한 여유와 정서적 안정 도모’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미니텃밭은 총 117세트다.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 등록한 주민으로 1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성은 텃밭상자 1개와 상토·모종·사용 설명서가 포함된 B제품(40L)으로 가격은 세트 1개당 8,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신청접수광장–미니텃밭 보급’에서 참여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선착순 마감과 자격 검증한 후 문자로 안내된다. 배송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8월 말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가정에서 미니텃밭을 통해 가족과 함께 기르기 쉬운 채소를 심어 작물생육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생태교육 효과가 있을 것”라며 “여가시간의 효율적 이용과 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쉼터 환경텃밭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김도읍(사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 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전체의 3.44%) ▲기타 3명(전체의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은 2016년 486명 → 2017년 494명 → 2018년 501명 → 2019명 476명 → 2020년 468명이다.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현황 등   ass1010@dailyt.co.kr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28%)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택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33%)은 해택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떠났다. 특공의 취지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이지만 실제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이곳에는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특공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직원 5명은 입주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대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4명은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채 6개월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다른 1명은 2년 거주 후 임대를 줬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공확인서를 받은 직원33%는 3년 내 강원도 원주 지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2명은 6개월도 안 돼 인사가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직원 3명은 특공 후 1년 뒤, 1명은 2년 뒤에 원주를 떠났다.대한적십자사는2014년 6월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혈액관리본부 이외 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까지인 업장에서 8월 31일까지 폐업하는 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기한 또한 7월 3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 심사 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