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대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백신확보에 총력 성중기 시의원(사진)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2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222명)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시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하였다. 성 시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영등포구가 쓰레기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 영등포구는 앞서 지난 2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인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강화 ▲폐기물의 재사용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주민의식개선 및 실천유도 ▲분리배출 지원 및 지도·점검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이다.  먼저 영등포구는 주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안내하고, 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과정 없이 유가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로 환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해‘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하여 환경정비와 함께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및 자원순환 시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폐비닐·투명페트병 요일제 및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운영 및 수거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탈(脫)플라스틱” 부서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등포 고고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학교,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 및 토론을 진행한다. 관내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마대, 현수막 등 물품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에는 요일제 집중홍보 및 지도·점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조끼를 제작 및 구매할 계획이다.  청소과 유광순 과장은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하겠다”며 “구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 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홈플러스가 서울우유와 협업해 한정 판매하고 있는 ‘서울우유 바디워시’가 소비자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우유 바디워시’는 서울우유 디자인을 본뜬 제품 패키지로 인해 언뜻 보면 서울우유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다 .펌핑 방식의 용기와 제품 앞면 하단에 위치한 '밀크 파우더 향 바디워시' 문구가 아니면 서울우유의 우유 제품과 외관상 구분이 어렵다. 각종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과 사물 인지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들이 바디워시를 우유로 혼동해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과거 사탕처럼 생긴 ‘캡슐형 세탁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들면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객 혼동과 만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패키지를 기존 우유갑이나 우유병과 달리 ‘펌핑 형태’로 개발했다”며 “제품 전면과 후면에 ‘바디워시’ 명을 넣고 ‘음용할 수 없다’는 문구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지자체별로 전기승용차 6만대 분량 지방비 예산 5~7월 확보 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화물확보현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보호되길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사진)은 5월 17일(월)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송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송옥주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용진, 김경협, 김두관,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이형석, 이탄희,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총 55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모았다.ass1010@dailyt.co.kr

2,064가구가 2,373가구로 변신…공사비만 8천억원, 리모델링 역사상 최대규모증가된 309가구 일반 분양…지하 5층 주차장, 3개층 수직증축, 최상층 커뮤니티포스코建, 현엔, 대우建 컨소 …쌍용建 광명철산 한신 리모델링 후 연타석 홈런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 조감도, 투시도, 스카이 커뮤니티 이미지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이 공사비 8,000억원에 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40번지에 위치한 24층 14개동 2,064가구 규모의 가락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쌍용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개최된 가락 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비대면 전자투표방식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330명(조합원 전체 1,631명) 중 96.7%인 1,286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확보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컨소시엄 주간사로 쌍용건설 26%, 포스코건설 26%,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 23%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총 2,064가구에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국내 리모델링 역사상 최대규모, 최대금액을 자랑한다.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3층~24층 14개동이 지하 5층~27층 14개동으로 변모하고, 기존 2,064가구를 2,373가구로 확대하며 증가된 309가구는 모두 일반 분양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신설돼 주차대수가 2,022대에서 3,590대로 늘어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커뮤니티 3곳과 스카이루프탑가든 1곳이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전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고 주차공간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의 다양한 조경공간이 조성된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은 ▷ 59㎡(24형)→74㎡(30형) 1,032가구 ▷ 84㎡(33형)→104㎡(40형) 1,032가구로 확대되고 ▷ 59㎡(26형) 109가구 ▷ 74㎡(30형) 80가구 ▷ 84㎡(35형) 25가구 ▷ 104㎡(40형) 95가구가 신설돼 일반분양 한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국내 단지 전체 리모델링 1~4호를 준공하는 등 아파트 리모델링 준공실적 1위의 쌍용건설과 1만 4,000여 가구에 달하는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보유한 포스코건설,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최상위 등급의 현대엔지니어링, 12년 연속 주택공급실적 1위의 대우건설이 모여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전략을 펼쳤다.  한편 쌍용건설은 2000년 7월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한 이래 4개 단지를 준공하며 쌓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누적 수주실적이 15개 단지 총 약 1만3,000가구, 약 2조5,000억원(금번 수주 포함)에 달한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과 4,500억원 규모의 광명철산한신 리모델링 공사도 수주했다. 쌍용건설 손진섭 상무는 “국내 리모델링 최대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리모델링 1위 기업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며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맞춰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메머드급 단지를 수주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과 신설이 사실상 제한됐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인 지방 국·공립대학의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원도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7곳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간호학과 신설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원주, 삼척, 강릉, 영월 등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지방 및 농어촌의 간호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체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시·도의원은 12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이날 결의문에서“하남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LH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협의 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며 “그러나 LH는 초기 협의한 내용과 달리 1,345억원(미사 992억원, 감일 202억원, 위례 105억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져버리고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한 목소리를 전했다. 최의원 은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남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소송중단을 위한 서명부 작성, LH와의 업무회의,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현재까지 약 2만 3천명의 하남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주셨는데,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하남시 재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윤 의원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정병용·오지훈·이영아·김낙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LH 폐기물 부담소송 30만 시민이 분노한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5년 6월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과 하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하 공간에는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상 공간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 시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여 많은 하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후,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 노후와에 따른 악취 발생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설을 현대화하고 LH와 협의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 부담금으로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포함)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했다.  LH는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설치비는 실시설계단가를 적용하되 향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준공단가로 적용하기로 약속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하남시는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LH는 납부 계획서와 달리‘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 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LH는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필수 기반 시설들을 마련하지 않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개발이익을 하남시에 환원하지 않았으며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남시에 반환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하남시민들은 2020년 1월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약 2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 국회, LH 등에 전달하며 소송 중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하남시 또한, 택지개발사업자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지하에 설치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이번 소송으로 만약 수백억 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현재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과 문제 인식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 LH,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하남시와 하남시민들을 위해 LH가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관련 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을 촉구한다.하나, LH는 하남시민을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계획서 대로 즉각 이행하며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2021년 5월 12일<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위원장·국회의원 최종윤 김진일 도의원, 추민규 도의원, 방미숙 의장, 강성삼 부의장, 정병용 시의원, 이영아 시의원, 오지훈 시의원, 김낙주 시의원 일동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왼쪽)이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식’에서 인증서를 받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김철 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위기상황에서도 연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은 각종 재난‧재해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핵심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재정비 △재해복구시스템 자동화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춰왔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36회로 확대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인 ‘ISO27001’을 취득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ISO22301’과 함께 2종의 국제표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IT선도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금복지서비스를 환경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품목 없음. 방사성 물질 미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샐러드용 농산물 25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수원시 등 총 11개 시에 입점한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샐러드용 농산물 23개 품목 25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1종 정밀검사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검사 결과 로메인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 검사 품목 모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이 의심되면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내면 대부분 제거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샐러드는 세척 후 섭취해야 하는 농산물인 경우가 많으나 소비자들이 ‘세척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섭취 전 ‘세척문구 확인’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관절 부위에 적합한 크기와 신축성을 갖춘 파스 ‘뉴비낙 플라스타'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뉴비낙 플라스타의 주성분인 '펠비낙(Felbinac)'은 염증 반응의 주된 신호전달분자인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합성을 억제해 진통·소염 작용을 하며 피부 투과력이 우수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초염, 건주위염, 상완골상과염, 근육통, 외상후의 종창·동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멘톨을 함유해 피부 부착 시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광동제약 측 설명이다. 뉴비낙플라스타는 7cm x 10cm의 사이즈에 플라스타 제형을 사용, 탁월한 신축성으로 움직임이 많은 무릎이나 손목, 발목 등의 골관절 부위에도 적합하다. 회사 관계자는 "중장년층은 물론 야외활동이 많은 학생, 직장인도 시원하고 간편하게 사용가능한 파스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태양광 IT 서비스 개발 및 기술력 보유협력 통해 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사업 확장 기대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김희성 대표(왼쪽)과 해줌 권오현 대표(오른쪽)태양광 사업 확대 및 가상발전소(VPP) 구축 협력 위한 MOU 체결후 기념사진  해줌(대표 권오현)과 클린에너지 인프라 전문투자기업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이하 BEP, 대표 김희성)는 저탄소·분산형·디지털 전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가상발전소(VPP) 구축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등 상호 발전적 관계를 구축해 협력을 추진한다.BEP는 신재생에너지 IPP(독립발전사업자) 기업으로, 다수의 중규모 태양광 사업권을 인수 또는 자체 사업개발을 통해 집적화하고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과 포트폴리오 기반의 전문화된 가치제고 전략구사를 통해 자본효율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BEP는 10년간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2조 원 이상의 거래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530MW/100MWh 규모의 태양광/ESS 운영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실물투자 분야에서 독보적 역량을 보유한 BEP는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개발 및 투자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거래 및 금융 구조화 ▲VPP(전력중개사업 포함),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자원 등을 제공한다.해줌은 AI 기술과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IT 서비스와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히 태양광 설치·관리 시 IT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전력중개사업 및 가상발전소 구축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BEP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노하우와 해줌의 태양광 플랫폼 및 IT 기술력을 더해 기존 사업들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에 BEP 김 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신재생 기반 ICT 플랫폼을 구축한 해줌과의 오랜 논의가 금번 협력을 통해 실질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사의 통합역량을 기반으로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 국내 에너지 시장 생태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내버스 회차지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환경분쟁조정위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5월 11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주민 2명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와 000버스운송사업조합, 00운수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해당 주민은 2006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신청인의 회차지에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운수회사는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환경분쟁조정위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는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신청인의 버스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차량 소음의 크기 및 실제 피해기간과 피신청인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포장과 주차방식 변경 등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공동하여 총 184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목) 오후에 지난 4월 22일(목) 평택시 소재 평택항에서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협착 사망사고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산업재해 현장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인재사고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중대재해 방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참석자로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 김성원 의원, 김웅 의원, 박대수 의원, 홍석준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실·국장, 평택고용노동지청장, ㈜동방 평택지사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자발적 리콜 대상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낡은 일부 부품에서 합선이 자주 일어나면서 위니아딤채가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 안전주의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이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당 모델은 3월 말 기준 총 리콜 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가 조치가 완료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리콜 대상 제품에서 화재 5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직판매나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됐으며, 판매 시점이 15년 이상 지나 판매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업체가 리콜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 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와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으라고 권고했다. 위니아딤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마지막 제품까지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