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오후 13시 45분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46-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10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7일 오후 14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우너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고락삼 과장은「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재활용,리사이클링,업사이클과 같은 단어가 더 이상 생소한 단어는 아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 세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영국 매체 디진(Dezeen)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씹고 버려진 껌을 활용해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껌을 활용한 스케이드보드 휠. 이들은 프랑스 도심 지역에 껌 수거 보드를 설치했다.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껌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수거 보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아진 껌은 스케이드보드 휠로 재탄생됐다. 휠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껌의 개수는 10~30개였다. 이보다 앞선 시점 영국의 한 디자이너 역시 버려지는 껌을 활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탄생시켰다. 이 디자이너 역시 거리 곳곳에 껌을 수집할 수 있는 통을 설치했다. 이는 곧 ‘껌 드롭(Gumdrop)’ 캠페인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한 해에만 약 25톤의 껌이 재활용됐다. 이를 통해 운동화,자,연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다. 버려지는 물건들이 재활용 되는 사례는 여러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 환경부,서울 강북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손잡고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 후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활용하는 것과 종이와 연초 등을 소각 물질로 사용해 에너지 회수에 사용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담배꽁초를 활용해 가구와 벽돌 등을 제조한 바 있어 이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껌이나 담배꽁초는 환경 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길거리에 버려진다. 껌의 경우 그 특성상 다른 물체에 달라붙어 굳어지면 쉽게 제거하기가 어려워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런 이유를 들어 껌을 활용해 스케이드보드 휠을 만든다는 소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경 오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나 기업이 주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용 사례가 생겨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표준 API 최종 규격 기준의‘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통과 및 보안 취약성 점검’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행위 규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적격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실환경 테스트를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최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API가 본격 시행되면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각 업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API 방식으로 전송해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나를 알고 내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내게 꼭 맞는 혜택을 알려 주는 ‘지출관리 서비스’ ▲매일 더 나아지는 금융 습관 메이커 ‘Better Me 목표챌린지 서비스’ ▲다양한 실물자산부터 신용관리까지 더 쉽게 관리하는 ‘금융플러스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고객 환경중심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 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강릉축협(조합장 신숙승)과 힘을 합쳐 기존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는 가축 경매를 온라인 경매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범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생축 경매의 비대면 온라인 경매 가능성을 가늠하는 동시에 거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릉축협 내 우량송아지 12마리를 경매하여 총 4,522만원에 낙찰되었다. 온라인 경매는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가축시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안에 미비한점을 보안 처리하겠다고 한다. 온라인 경매 참여 PC 접속화면  온라인 경매는 판매사가 aT 온라인 경매시스템에 미리 경매 품목의 사진·영상 등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사가 PC 또는 모바일로 경매에 참여하여 응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공사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15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00억원의 거래실적이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축산물 경매를 비롯하여 계란 등 신규 품목 및 거래참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 판⸱구매사 대상의 홍보와 지자체 협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이번 시범경매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 경매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통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거래소 홈페이지(www.ea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지난해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올해 불기소(각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의원이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국군 신형방탄복 미국 이베이 판매 사건에 대해 올해 6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성능시험을 위해 해외에 발송되었으며, 시험 이후 폐기 및 회수 과정에서 외부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신형방탄복 계약을 체결한 A사는 같은 해 4월, 미국에 위치한 성능시험평가기관에 제품을 발송하였다. 다음 달인 5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접수받은 A사는 美평가기관으로부터 방탄복 전량을 폐기했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파기 과정에서 방탄복 중 1벌이 해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문제 원인이 성능시험 이후 군용물품 회수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당 신형방탄복 계약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회수 후 비군사화 처리를 명시하였으나, 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와 성능평가 업체 간 임의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차세대 군용물품 완제품이 유출된 것이다.조명희 의원은 “이번 신형방탄복 건을 비롯한 각종 군용품 민간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며, “검사 불합격품은 회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합격품은 나몰라라하는 방위사업청 특수계약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련 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며 “군용품 유출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지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겨울용품 기획전’ 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문풍지, 가습기, 신변용품 등 총 200여 종을 선보인다. 겨울용품에 귀여운 디자인을 더한 ‘러블리 윈터’ 상품은 리빙용품을 주로 판매한다. ‘캐릭터 자수 거실화’ 는 260mm 사이즈로 곰과 토끼가 자수로 수놓아져 있어 깜찍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단추 달린 체크담요’ 는 무릎담요에 단추가 있어 어깨에 걸쳐 사용하기 적당하다. ‘부드러운 허그쿠션’ 은 쿠션이 원통형 디자인으로 기획되어 쿠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팔을 넣는 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추운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아이템이다. 겨울철, 한기를 막아 실내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문풍지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풍지, 단열시트, 틈새막이’ 등이 준비됐다. ‘현대 문풍지’ 는 길이가 7m로 베란다, 큰 창 등에 붙이기 편리하고, ‘단열시트(6m)’ 는 3중 에어캡으로 외부 냉기를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물로 부착할 수 있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 ‘풍지판’ 은 창문, 베란다 문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틈새를 박아 벌레, 먼지, 소음 등 차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습기는 휴대성이 눈에 띈다. ‘휴대용 텀블러 무드등 가습기 T21-2’ 는 용량이 300ml로 차량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고 usb타입으로 휴대성이 좋다. 상단에는 LED 무드 등이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휴대용 원형 무드등 가습기 T21-1’ 은 440ml사이즈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하고 외관을 투명한 재질로 사용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이밖에도, 신변용품은 장갑, 목도리, 보온 귀마개, 레깅스 등을 판매한다. 가성비 높은 가격과 다양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겨울용 애완의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애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획전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낮아져 추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다이소 겨울용품을 미리 준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은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사법의 명의대여 관련 몰수ㆍ추징 규정 ▲관세사 명의도용 등 적발 사례 ass1010@dailyt.co.kr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 가량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비례대표)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HS코드 6자리)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對중국 수입액은 올해 1~9월 기준 2억2,15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잉곳은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그 외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5,675억 달러), 전자제품의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86.2%(1억8,675만 달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6억6,370만 달러)의 對중국 의존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對미 수입 의존도는 93% 이상으로 올해 1~9월 기준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93.4%, 93.3%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제조의 3대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은 對일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포토레지스트는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1%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2020년 12.9%에서 올해 1~9월 기준 13.2%로 소폭 상승했다. 한무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료의 성분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후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황인목과장은 "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요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캐논코리아가 기존 사무기 사업과 카메라 판매법인의 경영통합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6월 28일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과 합병 계약을 맺고 8월 13일 주주총회 승인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인 사명 변경을 통해 합병을 마무리했다.  신규 통합법인의 대표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대표였던 최세환 대표가 맡는다. 캐논 한국 법인은 사무기기를 담당하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캐논코리아 BS)과 카메라를 담당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캐논코리아 CI)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 6월 캐논코리아 BS가 캐논코리아 CI를 흡수합병하는 조건으로 합병 계약을 맺게 됐다고 알려졌다. 캐논코리아 측은 이번 경영 통합이 한국 시장 내 캐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사업 확장을 통한 영업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 이익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전망된다. 아울러 캐논코리아가 사무기, 카메라 등 광학기기를 비롯해 산업설비(OLED 증착·노광장치), 의료기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 롯데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세환 캐논코리아 대표는 "이번 경영통합으로 사무기기와 카메라 사업 간 시너지를 이끌고 국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제주 지역에 이어 서울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점차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오는 11월 6일부터 제주 지역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도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은 스타벅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 전략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사용률 0%에 도전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기획되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제주 지역 4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3개월만에 약 20만개의 일회용컵을 감축한데 힘입어, 이번에는 서울 지역으로 시범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서울시, SKT, 행복커넥트 등 6개 민관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프로젝트를 이어 나간다. 이번 서울 지역 일회용컵 없는 매장은 서울시청 인근 12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되며, 매장 정보는 스타벅스 앱과 해피해빗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회용컵 없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는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사이즈로 매장용 머그, 개인컵 및 다회용컵에 제공된다.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1,000원)이 발생하며, 보증금은 다회용컵 반납 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해피해빗 어플리케이션 내 포인트, 현금 등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다회용컵 반납은 일회용컵 없는 매장 등 서울시 내 14곳에 설치된 다회용컵 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전문 기관에서 외관 상태 확인 – 애벌세척 – 소독침지 – 고압자동세척 – 물기제거 및 자연건조 - UV살균건조 등 7개의 단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척된다. 세척 후 포장 완료 제품에 대해 샘플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고 최종 오염 여부를 점검해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청결도를 유지한다. 스타벅스는 연내 제주 지역에 벤티(Venti) 사이즈 다회용컵을 추가 도입하고, 제주도 전 매장을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가며, 내년 중으로 서울 전 매장, 2025년에는 전국 모든 매장을 일회용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서울 지역 일회용컵 없는 12개 매장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예상 일회용컵 감축량은 약 50만개로, 향후 서울과 제주도 전 매장으로 다회용컵 사용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1억개 이상의 일회용컵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벅스 하익성 기획담당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일회용컵 없는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중이다.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고객 인지도를 높여 일회용컵 사용 감축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사업의 일몰을 예고하고 불법 폐업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서울시에 대해 일몰의 근거 부재와 부실한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는 2014년부터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을 근거로 사업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가 제기한 근거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자의적이고, 일몰의 결론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의 폐업 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사업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 ’20년 행감에서는 폐업업체가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올해 행감에서는 ‘20년 폐업업체가 8개소나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지난 행감 직전 이미 6개소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여서, 본부에서 폐업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원 부분이다.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 9월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건수는 111,983개소이며, 이중 발생민원은 281건이다. 발생률을 보면 0.25%이다. 이들 민원에는 미니태양광 설치 문의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설치 문의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잦은 민원발생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신기술 고효율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송 의원은 신기술 고효율 정책으로의 전환이 미니태양광 사업의 일몰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지 생산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취사선택을 하는 부분은 아니며,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에너지 부분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새롭게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으로 잠실수중보의 소수력 발전 부분이 보고되었지만 송 의원은 사업비 300억 원을 민자조달고 2.5MW의 전력 생산을 하는 것이 고효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이 저조하다고 평가 내린 미니태양광 사업은 ‘21년 4,211가구의 보급에 그쳤지만 예상되는 전력 생산량은 1.5MW에 달한다. 미니태양광이 저효율 사업인지 명확히 확인해 볼 지점이다.송 의원은 “행정과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환경분야는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 중 62.3%가 업무를 담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정책결정권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불안정성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이는 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있으나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구조로 계획은 화려하되 성과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도에 있지 않다며,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서울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 주문했다.ass1010@dailyt.co.kr

이광호 의원( 비례대표)은 11월 3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가맹택시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 하였다.이광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정감사 직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택시분야 협의체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방적인 상생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카카오는 지난 9월 14일 상생안을 발표했고 이중 택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해지하고 배차 혜택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가격을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또한, 이광호 의원은 “목적지 표시에 따른 선택적 배차로 시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호출단계에서의 콜 거부는 사실상의 승차거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떳떳하다면 배차 알고리즘을 오픈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카오 가맹택시에게 20%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16.7%를 돌려주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 계약과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독점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은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수행 중이며 수수료 이중 구조 계약을 환원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고민하겠다.”이라고 말하고 “현재 추가 상생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택시 업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단순히 기존 정책을 손보는 정도가 아닌 택시 현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