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1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도시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철 시의원( 송파6)은 “재정위기 속에 있는 공사는 장기미수채권 951건 617억이 발생했고 이 중 68%인 418억이 법적소송 결과 회수불가로 대손 설정된 상황이다”며, “최근 5년 내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건도 27건 약 2억4천만 원으로 나머지 미도래채권도 곧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미수채권 발생부서 부서장과 본부장이 소송 등 채권추심, 대손설정, 제각 등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 비전문가에 의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총괄 전문 관리부서가 없는 점, 발생경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내부감사 절차가 미흡한 결과로 발생했다”며, “특히, 채권관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채권관리, 소송에만 주력하여 승소한 후에야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필요시 발생경위, 채권관리 적절성 등에 의한 내부감사가 필요하고, 소송 전 신속한 채권확보 내용을 담은 채권관리 내부방침과 내부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미수채권 발생과 채권관리 회수실적에 대한 부서와 임직원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대방건설에서 계약서류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부동산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방건설 전 직원 임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임 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호수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한 번에 수백 명씩 2백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고, 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방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직위를 악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방건설 측은 관계 기관에 피고발인 구속수사 및 개인 이메일, SNS계정 압수 수색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해당 직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었고, 대방건설은 뒤늦게 유출사실을 파악하고 9월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방건설은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교통공사가 국내제작사의 차량 납품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과 중인 가운데 향후 예정된 교체사업 지연에 대한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내제작사의 연간생산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발주계획과 지연방지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향후 소송도 예상된 상황이니 관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제작사와 관계에서도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일,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어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이번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광주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이 의원은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광주 붕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12일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조 의원이 2019년부터 공을 들여온 사 업이다.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은 조승래 의원이 2019년 당시 예결위 위원으로 설계비 2억 8,8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센터는 임업 분야의 우수기술 실용화 확산 및 임산물 분석, 산림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구축, 운영될 계획이다.건립사업에는 총 99억 원이 투입돼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산19-1, 전 305-2일대 국유림 5.33ha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축, 2023년 초 준공될 예정이며 산림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조승래 의원은 “임업기술실용화 센터가 대전에 유치되고 착공되기까지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고가 너무 컸다.”라며“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대전이 대한민국의 산림복지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반경 3km 내에서 2건 이상 발생하고 수평전파 의심 등)  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소독 강화, ③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한다.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최근 밝혔다.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 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병과 가능)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 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환경부 신고센터 도 11월 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강기윤 의원(사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①)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다.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국민의 안전한 먹거 리를 위해 일년을 하루처럼 애써주신 농업인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면서도 한국 농어업의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평가했다.“문재인 정부들어 기존 직불금 예산보다 1조원 증액된 2조 4천억 규모의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어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대외 통상협정 악재는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농어업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1월 말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 처리 예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금까지의 FTA들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 산업부 분석결과 한-미 및 한-EU FTA를 포함한 5개 FTA가 5년간 농업에 끼친 생산감소 손실이 1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의 다른 분석에서는 11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제조업 분야 생산증가 이익이 39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통상악재와 지방소멸등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2022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이 최근 궁여지책으로 농어민 복권발행과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제안한 이유도 농어업 분야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기반한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이외에도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TF구성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 ▲농업통계의 농식품부 재이관 ▲농어업 안전 재해기금 신설 ▲요소비료 및 요소수 품귀 대란 정부대책 마련 등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지만 정부의 인식전환을 이루어 내지는 못한 것 같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라며“농정방향의 대전환과 식량위기 극복으로 한국 농어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ss1010@dailyt.co.kr

공사와 Parkson(百盛)간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 Parkson(百盛) 황기평(黄祈平) 총경리(화면속 우측 세번째), 오형완 식품수출이사(우측 첫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아시아 대표 백화점그룹 Parkson(百盛)과 온라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정보교류 확대, 다양한 판매촉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중국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와 ESG경영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한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였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대상을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1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 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을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실제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돼 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광고행위의 중단,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이주환 의원은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으로 무형문화재만큼 소중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명인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김희국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한편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윤준병 의원(사진)이 민생 현장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인삼산업법」·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15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써 인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인삼산업법」상 인삼을 경작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수정가결)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사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시·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시·도지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로 심의·의결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과중 등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한 결과, 오늘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ass1010@dailyt.co.kr

조오섭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