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대전시4개보건소,난임우울증 상담센터 5개 관계자 숲태교 체험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부 비대면 숲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숲태교 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소리 및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자연 속에서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활동이다.산림청은 올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예산 치유의 숲, 국립 대전 숲체원 등 7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98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체험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신부의 숲태교를 위한 협력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숲태교로 태아와 교감하는 ‘숲태교 체험 도구’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홍보지(리플릿)’ 등을 전국 141개 보건소를 통해 내방하는 임신부에게 보급한다.이와 관련,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과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26일(수)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 지역 4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관계자를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초청하여 ‘숲태교 체험 도구’ 등을 전달하였다.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국립 대전 숲체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 현황, 숲태교 프로그램 효과 소개와 숲태교 체험 시간 등을 마련하였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청, 보건복지부, 대전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숲태교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숲태교 체험 도구는 수첩과 나무 액자 재료, 편백 볼(공), 모바일 동영상 안내 정보무늬(큐알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부는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를 참고하여 나무 액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참고로, 산림청은 안전한 숲태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임신부 대상 비대면 숲태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태아 애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후 임신부의 태아‧양육‧신체 불편함 등 임신 스트레스 증상 20% 감소되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의도 추측 등 태아 애착 정도 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임신부의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행복한 태교와 안전한 출산에 보탬이 되도록 숲태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이라며, “향후 난임부부 및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산림체험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개 업제, 지자체의 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곳의 수납률도 33%..., 미수납률 53%로 확인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미납액이 6천 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총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수입원으로 쓰이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은 53%로 전년도(52%)에 대비해서는 1%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간 평균수납률은 5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당해연도 수납률은 예년 수준이거나 80%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93년도부터 시작된 법정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한 미납된 금액이 많아 미납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환경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 부담금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 징수 결정액 중 5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수납률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32%에 불과하였다. 미수납액 비중으로 봐도 전체 미수납액 6천 9백여억 원 중 5천 6백억여 원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1.5%를 차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다.수질오염 정도에 따라 산업체 등에 부과되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률 또한 2020년 9%, 2021년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미수납액 누적으로 발생한 체납액 수납률이 저조하며 사업장 부도, 경영난으로 인한 부과금 체납, 고액체납, 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미납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현재 환경부 법정부담금별 징수현황  수납률 0%인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장사고, 사업장 부도, 사업주 행방불명 등으로 보증금 미납, 폐기물예치금은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으로 통합 부과된다. 한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의 징수결정액은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수납액 또한 600억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 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회수부과금 등의 수납률이 낮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경우 수납률이 30% 감소했으나 일부 매립장의 사고, 사업장 부도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답변했다. 미수납업체, 개인, 기관별로는 2021년, 환경부 디브레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2,757개의 미납건이 확인되었다. 징수결정액 100억 이상 9건의 평균수납률 20%에 불과, 10억 원 이상 209건의 평균수납률도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납률 0％인 경우가 2,046건으로 전체 미납건수 중 74.2%에 해당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납부수단 확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걷지 않음으로서’ 여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의 각종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어장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과태료 정비현안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2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이륜차 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초소형전기차 도입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2018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물류 혁신전략’10대 추진과제로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전기차 1만대를 ▲2018년 1,000대 ▲2019년 4,000대 ▲2020년 5,000대 단계적으로 도입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발표했다.하지만 2018년 단기간 대규모 도입시 국내생산 여력과 외국산 전기차 완성차의 대량유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유출 우려 등의 국정감사 지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도입규모 결정하기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2019년 994대, 2021년 310대 총 1,304대를 도입하여 현재 운행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집배원 이륜차 사고는 사망 9명, 중상 141명, 경상 1,429명으로 모두 1,579명의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했다”며 “초소형전기차 32개월 간 운행 결과 대부분 출차나 주차 시 상대방 차량 등과 접촉한 경미한 사고들로 이륜차 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초소형전기차는 5년 임차 계약으로 수리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임차료(월 30만원 이내)에 모두 포함되지만 이륜차는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406억 원이 소요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소형전기차는 250kg으로 집배원의 1일 업무물량을 적재한 상태로 주행가능 하나, 이륜차는 60kg 이내로 1일 업무물량을 적재하기에는 어려워 효율성에 대해서도 비교 했다.그뿐만 아니라 2018년 우정사업본부의 초소형전기차 1만대 도입 발표 후 “국내 생산업체들은 공장 설립 및 차량개발 비용으로 2,135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초소형전기차 도입 부진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집배원 이륜차 고질적인 인명피해 사고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전기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자회사형 GA 설립을 위해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까지 만들어 실적을 강요하면서 이른바 ‘갑질논란’을 불러온 흥국생명이 결국 보험설계사들을 해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해서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올해 초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을 만들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하겠다며 실적을 강요하고 압박해오다가, 10월부터 실제로 설계사들에게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금융당국이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계약의 86%가 대면채널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95%의 설계사가 한 달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고, 13개월 미만 정착률이 41%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100년의 보험 역사에서 45만에 달하는 설계사의 권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국정감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설계사의 권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과 강제적 해촉절차는 흥국생명 내에 설치된 GA 설립 추진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장으로 있는 ‘신 모 단장’이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추진하면서 해촉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설계사 갑질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계획 여부와 함께 이제껏 논란이 되었던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의 지급기준 재검토,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강력히 제안하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설계사들에 대한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최근 승환계약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설계사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문제도 금융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갑질 문제가 없도록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바 없는지,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단장 관련 이슈도 인지하고 있는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대북 불법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사업 합의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통일부에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얻는 내용의 합의서를 민경련과 체결했고, 그 대가를 북측에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쌍방울은 통일부에는 의류(내의) 지원과 관련해 협의했다는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호 의원(사진)은 24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쌍방울과 함께 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통일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태영호 에 북한 자원개발 등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없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 “쌍방울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는 하고 갔는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쌍방울이 단둥에 각각 두 번 정도 사전 신고와 사후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에 신고한) 사업 목적 중에 돈을 갖고 간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었고, 희토류 등 광물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명백한 법위반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그렇게 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통일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한 점이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은 지난 2019년 대북지원사업자인 아태협과 함께 중국 단둥에 가 민경련과 합의서 체결했고, 그 전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ss1010@dailyt.co.kr

 2023 예산안 노인 사업 축소 우려 … "노인빈곤 사회적 안전망 필요”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고령층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 3,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 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은 26%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해 70조 2,41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2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 소득 근황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통합소득 인원수는 12.9% 늘어난 2,458만 명, 소득액은 26% 증가한 908조 8,688억 원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인원수는 59% 늘어난 372만 명, 소득액은 74.4% 증가한 112조 3,7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5년만에 84%나 훌쩍 뛰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 1,783억 원에서 84% 증가한 70조 2,416억 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 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9,907억 원에서 7,463,168억 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 명에서 1,949만 명으로 9.9% 증가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층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이 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 공적 이전소득 현황 진선미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가구주 연령대별 공적 이전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래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53만 원, 2018년 793만 원, 2018년 865만 원, 202년 1,004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취업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65새~79세)은 54.7%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심도깊게 고민해야한 시점인데, 2023 예산안에서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진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환경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재정지원 현실화 및 구분회계 운영체계 고도화…LH 주거복지 공공기능 회복‧강화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최저수준인 것으로 밝혔다.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가 임대주택(통합, 국민, 행복)을 1채 지을 때마다 평균 2억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 원으로 정부는 계획사업비 중 90%인 699만 4천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3㎡당 계획사업비는 ▲2017년 810만 2천 원 ▲2018년 870만 2천 원 ▲2019년 910만 5천 원 ▲2020년 1,080만 6천 원 ▲2021년 1,236만 8천 원으로 연평균 9.9%씩 상승했다.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017년 720만 4천 원 ▲2018년 742만 원 ▲2019년 764만 3천 원 ▲2020년 802만 5천 원 ▲2021년 842만 6천 원으로 연평균 3.8%씩 상승했다.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3.8% 증가에 그쳐 정부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했다. 실제로 2016년 정부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했지만, 지원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80%에 못 미치는 74%, 지난해는 68% 수준으로 떨어졌다.유동수 의원은 “LH가 수도권 일부 분양수익 등을 임대주택 손실보전에 활용해 왔으나, 개발이익의 지역투자, 분양원가 공개 요구 심화, 신도시 사업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 임대주택 사업비 지원비율을 실제 계획 사업비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비율 감소는 LH 임대주택 건설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담 부채 및 손실을 지속해서 누적시켰다. LH가 통합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2억 2,400만 원, 행복주택은 2억 800만 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억 8,3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도 2019년 1조 2,883억 원, 2020년 1조 5,990억 원,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유동수 의원은 “LH의 공공주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명확한 손익 계산을 위해 핵심사업과 조직구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행 구분회계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업별 수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보전 사업에 대한 계획 통제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유 의원은 “LH의 적자 폭 증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재정지원 현실화와 구분회계 운영 고도화를 통해 LH의 주거복지 등 공공성 기능 회복과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1월부터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연속 발신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구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했으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발신할 계획이다.특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재 서울시에서 불법 대부업, 음란성 광고물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창일 건설관리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도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향후 구민의 편의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역 균형에 맞는 충전소 등 기반시설 확충 시급”충전소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수소차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고갈을 전망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1년 수소승용차 3,699대를 배정해 보조금 124억을 집행하기로 계획했으나 57억(46%)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수소차 보급 물량을 늘리고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국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차 수요에 맞춰 확대되어야 할 충전소를 비롯한 기반시설 구축이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며 보조금 지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수소차 보급 대수는 5,671대인 데 비해 수소충전소는 22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도내 충전소 설치 현황은 절대량이 적을뿐더러 지역별 편차도 컸다. 212대의 수소차가 등록된 안성시의 경우에는 3개소의 충전소로 1곳당 71대의 차량을 감당한다. 반면 1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시흥시에는 단 한 기의 수소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충전소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총 18곳이다. 해당 지자체의 수소차 이용자들은 충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전 충전’을 다녀와야만 하는 상황이다.보조금 예산액에 비하여 미집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주로 13억을 배정했지만 11억(85%)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 구리, 양평, 의정부, 파주, 남양주, 안양, 광명, 시흥, 수원이 뒤를 이었다. 모두 미집행률 60%를 넘었다. ▲경기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현황 ▲2021 경기도 수소승용차 예산 및 미집행 현황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 목표 설치량은 9개소였지만 6개소만 설치됐다. 향후 2026년까지 계획량은 연간 1개소로 확인됐다. ▲경기도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 및 계획 홍기원 의원은“정부가 수소차 보조금 지급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충전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측면인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 균형에 맞게 기반시설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분께 해당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거푸집 붕괴로 인해 5∼6ｍ 아래 3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SGC이테크 건설 작업하던 근로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추락했으며, 추락한 5명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2명은 중상을 당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근로자 A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흉곽 통증과 호흡곤란 중상으로 병원 이송됐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 B씨 또한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저온물류창고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만6천996㎡ 규모로 지난 8월 착공해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 거절로 약 3,1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에게 가스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에서 일본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구매를 하며 5년간(2018년~2022년) 약 3,1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201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 운영 판매하는 사업으로, 일본 JERA에 연간 100만톤, 일본 큐슈 전력에 연간 30만톤,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연간 70만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도입한 천연가스 가격이 현물 시세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지자 일본 JERA, 일본 큐슈, 가스공사는 2017년 8월부터 DSLNG와 가격 인하 재협상에 나섰다.  재협상 결과 일본 JERA는 2020년 3월, 일본 큐슈전력은 2021년 4월에 각각 1MMBTU(100만 BTU, 25만㎉를 내는 가스량)당 14달러로 도입가격 인하에 성공했다. 일본 JERA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 합의시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차액을 환급받았고, 일본 큐슈전력도 인하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두 회사는 약 1,500억원의 환급과 함께, 재계약 이후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았다. 반면, 2018년 8월부터 가격 인하 재협상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일본과 동일한 14달러 구매 재협상이 90%까지 임박해 DSLNG 대주단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2020년 3월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파기하고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약 3백만 달러 비용을 들여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재판 결과, 가스공사의 중재청구는 2021년 11월 가격 재협상 관련 중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일본 JERA, 일본 큐슈전력처럼 DSLNG와 14달러에 합의하지 않고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결국 1MMBTU당 15달러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100억원에 이른다. 최형두 의원은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과 무리한 국제중재 소송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가스공사의 법적 책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가스공사가 DSLNG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로 국제중재소송까지 가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3,100억원이나 더 손해를 봤다”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가스구매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62년 7월1일 작성된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962년에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이처럼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납부했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싸다. 이에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위원장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방치해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민감한 내용 비공개 하거나 누락한 채 공개… 정부 측 해명은 “단순 실수”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일 한국대사관 보고 비공개 문서 중 일부 내용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 ~ 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7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며,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km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되었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km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공개 지정되었다. 그러나 박재호의원실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7곳의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재호 의원이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물으니,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들의 공개/비공개 지정 여부에 관한 상황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를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용해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쓰레기)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운영이 규정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운영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열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틈만 나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해수부 장관이기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 충분한 대목이다.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해양쓰레기는 발생량의 3분의 2가 육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해양쓰레기 처리 업무의 조정·조율이 중요하다.  특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초창기 역할 정립을 위해라서도 해수부 장관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업체계 구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해수부는 1년이 지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인별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2018년)  위성곤 의원은, 올 여름에만 태풍 힌남노 등으로 1만 톤 가까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해양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지자체들은 여름마다 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느라 홍역을 앓고 있어, 해양폐기물공동관리위원회도 여름철에 한 번쯤은 소집되었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위 의원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으로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도 해양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양폐기물관리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보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수부가 주무 부처로서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환경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