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하단 가운데)과 ㈜율촌, ㈜광진화학 등 10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경영진이 단체사진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10월 28일 시흥·안산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경영진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환경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날 간담회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 협의회”(이하 대표자 협의회) 이흥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광진화학, ㈜금성이엔씨 등 지역(시흥/안산) 및 업종(금속, 화학 등)을 대표하는 10개 기업 경영진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강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에서 파악한 화학사고 원인 및 저감 활동 등을 경영진들과 공유하고, 사업장의 어려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다양한 화학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21년도 민간자율협의체(대표자협의회·화학안전공동체)*의 주요 활동 내용과 시흥·안산 지역의 주요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특히 시흥·안산·인천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율적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6년부터 구성·운영 중 이며 대표자협의회 187개소(경영진 중심), 화학안전공동체 631개소(환경관리인 중심) 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환경부가 추진 중인 밸프스 안전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주요 원인인 밸브·플랜지·스위치(밸프스)의 오조작 등을 예방하고자 안전캠페인 추진 중(‘21.4.13~)이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이행에 있어, 취급시설 검사제도, 영업허가 관련 업무 등 그 간 사업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에, 한강청은 찾아가는 화학물질관리법 소개, 취급시설 기술지원 등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검사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경영진들이 정부의 화학안전 정책을 잘 이해하여 기업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겨울 e-프리퀀시 환경이벤트'를 진행한다.스타벅스 '겨울e-프리퀀시 이벤트'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스타벅스를 방문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2003년부터 올해로 19년째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은 행사다. 단골 고객들이 일주일에 평균 두 번 방문해주는 것에 감안해, 약 9주간의 행사기간 동안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감사의 의미로 사은품이 증정된다. ▲ 스타벅스 플래너 3종 올해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은행사가 될 수 있도록 “2022 플래너” 3종을 비롯해 휴대용 담요인 “컴포터” 3종, 및 “아날로그 시계” 3종 등 총 9종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 사은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개선, 사은품 최초 수령일 조정, 전년 대비 25% 증대한 사은품 제작, 리셀 방지를 위한 예약 수량 제한 등을 진행한다. 특히, 모두가 편안한 스타벅스 고유 행사의 경험을 즐기면서도,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겨울 e-프리퀀시 사은품 9종 1. 모바일 주문 고객 대기시간 최소화 노력이번 겨울 e-프리퀀시는 지난 여름 e-프리퀀시와 동일하게 온라인의 편리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우선, 이벤트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이나 특정 사은품 재고 소진이 임박한 경우, 고객의 예약 시스템 접속이 잦아지면서 발생하는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서버를 추가 증설했다.특히,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속 화면을 이원화하여 “사이렌 오더 주문 서비스”와 “증정품 예약하기” 메뉴를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사은품 예약으로 인한 사이렌 오더 주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2. 사은품 첫 수령 일정 조정이벤트 첫날 매장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매장 방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은품의 원활한 물류와 증정을 위해 이벤트가 시작되는 10월 28일이 아닌 11월 1일부터 사은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예약은 10월 28일부터 가능하다. 플래너와 함께 따로 제공되던 추가 구성품도 플래너 내에 함께 포장해 제공하며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3. 전년 사은품 수량 대비 25% 증량스타벅스는 올해 사은품을 2020년 겨울 대비 25% 증량한 수량을 제작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사은품을 수령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e-프리퀀시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4. 7일간 최대 5개까지만 사은품 예약 가능 올해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ID 당 첫 예약 포함 일주일 동안 최대 5개까지만 예약 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음료를 구매하더라도, 일주일간 수령 가능한 사은품 수량을 제한해 본 행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리셀을 방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주위에 나누는 사은 행사 본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5. 모바일로 발행되는 대체 증정 무료 음료 쿠폰사은품 별로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였으나 물류 상황, 제작 일정 등에 따라 품목별로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 사전 공지 후 무료 음료 쿠폰(Tall 사이즈) 2장이 대체 증정될 예정이다. 대체 증정되는 무료 음료 쿠폰은 기존에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령했던 방식에서 스타벅스 앱 상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6. 사은품 불량 교환 방식 개선고객 편의와 매장 운영 효율을 위해 불량 교환 프로세스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불량 사은품 교환을 위해 불량품 반납, 정상품 수령을 위한 최소 2번의 매장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번 행사부터는 불량품 회수 시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발송 (고객 정보 제공 동의 시) 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단 불량으로 변경되는 사은품은 동일품 변경 원칙이 적용된다.스타벅스 최희정 마케팅담당은 “e-프리퀀시 이벤트는 1년간 스타벅스를 방문해준 많은 고객분들에게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통적인 사은 행사”라며, “이런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고객과 파트너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겨울 e-프리퀀시 이벤트>는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한 총 17잔의 제조 음료를 구매해 e-프리퀀시를 완성한 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은품을 예약한 스타벅스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9종 중 1종이 선착순으로 증정되며, 미션 음료에는 리저브 음료와 10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가 포함된다. (e-스티커는 결제 시 즉시 적립만 가능)이벤트 기간 중 제공되는 모든 사은품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 예약을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사은품을 교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스타벅스 회원이라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증정품 예약하기’ 버튼을 통해 원하는 사은품과 수령일, 수령 매장을 선택한 후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 예약증 바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사은품은 매장 별 예약 가능 일자 및 재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품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한편, 별도로 사은품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은 10월 28일 오후 3시부터 SSG닷컴 및 스타벅스 앱 기프트 선물하기 채널을 통해 ‘스타벅스 클래식 컴포터(매장 사은품과는 디자인 상이)'를 구매할 수 있다. (조기 소진 시 판매 종료)  ass1010@dailyt.co.kr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 이병도시의원 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소관부서 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4.50대의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도 막상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는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청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4.50대 구직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없는 만큼 이병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조례안’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시 유관부서들은 중장년이라는 용어에 40대가 포함되면 장년 위주 지원정책의 대상이 확대가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서울시 업무분장 상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해석 등을 이유로 제도의 정책화 초입인 조례안 소관부서 배정부터 삐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특히 세대의 주 수입원으로 활동하는 4.50대의 실직이나 구직활동의 장기화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재정문제로 이어져 기본적인 생계와 교육, 건강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실과 경제정책실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미루고 있는 형국으로 발의된 조례안이 검토도 되기 전에 난관에 봉착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46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업무소관 문제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과 소관부서 협의안 도출이 촉구된다ass1010@dailyt.co.kr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7일 오전 10시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와 함께 홍제천 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환 새마을지회장, 김종덕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김설란 새마을부녀회장, 이순선 새마을직‧공장회장, 전현경 새마을문고회장 등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홍제천 정화 활동은 하천 변 제초 작업, 하천 생활쓰레기 수거, EM 흙공을 던지기와 ‘나무 500만 그루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홍제천 주변 수목을 식재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 세 번째)이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회원들과 홍제천 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회원들과 홍제천 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ass1010@dailyt.co.kr

金의원,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평가지표 계량화 등 공정성 담보 대책 시급”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지급액 총 18억여 원 가운데 약 6억1천만원, 약 34%).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과림동)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초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LH 퇴직 법무사(6개 법무사), 재직 당시 근무이력 김은혜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2일 열린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모두 17건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전국 번호판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된다. 현재 건설기계는 번호판에 등록 시·도를 표시하도록 돼있어 주소를 바꿀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하고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 역할이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재생지역 규제도 개선됐다. 그간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도시재생지역 건폐율 완화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어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이 완화되며, 대형 체육공원(100만㎡) 내 국제경기장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선 공영차고지는 물론 민간 택시차고지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연초 수립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연내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 시장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박완수 의원은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추진을 시작한 사업 중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측근들에 특혜를 주며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센터는 시 센터 1개와 구 센터 24개 등 총 25개가 있으며, 이 중 서대문구 1개소 이외에 24곳은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마을공동체 위탁업무 과정에서 전임 시장 측근의 인사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에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 마을 대표를 역임한 A대표는 서울시 협치자문관·협치추진단장 등을 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이었다. 2012년 이후 A대표가 설립한 단체의 출신이 지역(마을)공동체담당관에 채용된 것은 임기제 공무원 무려 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시 총괄부서에 임용되면서 구 센터의 관리 부실을 야기해 인사관리 미흡·보조금 횡령 등 부실운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서울역 고가 관련 용역을 집중 수주한 '서울산책'이라는 업체의 대표는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기획보좌관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전임 시장 측근 인사가 있는 특정 단체가 10년 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실상 장악해 오면서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인건비 증액을 통해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사업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경기 부천시가 ‘부천형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노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범도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본격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이번 ‘부천형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세미나’는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협조를 얻어 오는 11월 5일(금) 오후 2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e-스튜디오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중장기 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총 2부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부교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전환지원 팀장,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관장이 각각 이론, 정책,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기관 및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일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각 1건씩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지난번 중간검사 결과 H5형이 검출된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이 1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논의 진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의 주최 하에 노사 간담회가 열렸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0월 2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측 및 고객센터 노동조합원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을 초청하여 3사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정책기조 하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민관위탁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1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 3사는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거나, 단지 1차례 회의만 추진하고 후속조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올해 1월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콜센터 직고용 신속추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지난 5월 달에는 각 3사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전 협의회 구성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다. 또한 10월 21일에는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실태와 정신건강의 취약함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규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이날 최선 의원이 추진한 2차 노사 간담회에서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수탁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에 따라 노･사･전협의체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도 6월 17일 노사전협의체 1차 회의 진행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SH는 새로운 사장 선임 전까지는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이유들로 콜센터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격무와 열악한 처우 및 환경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였다. 3사 고객센터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사측에 정규직전환 관련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열악한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콜센터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3사 고객센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추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이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선 의원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정작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저임금･고용불안･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힘듦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노･사･전 협의체 구성 및 정규직 전환 권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콜센터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최선 의원은 “3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서로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콜센터 노동자 역시 기관의 소중한 인력으로 생각하고 처우 개선의 관점으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 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 한다.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 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구조변경 확인은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었거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 등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 형식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LS의 전력·자동화·스마트에너지 전문기업 LS일렉트릭의 청주 스마트공장이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세계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에 선정됐다. 이는 포스코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로 LS그룹이 전 계열사를 통해 LS그룹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조업의 성과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는 평가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LS의 스마트공장은 핵심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였고, 제조업 현장에 구축한 오픈 플랫폼 “테크스퀘어”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2015년부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이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IoT, 로봇기술 등 기하급수기술(exponential technology)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ABB, 지멘스 등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LS도 디지털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역시 지주사 내 미래혁신단을 맡아 각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과제를 촉진하고, 애자일 경영기법을 전파하는 등 LS그룹의 디지털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구자은 회장은 ‘LS 애자일 데모 데이(Agile Demo Day)를 매년 개최해, 미래혁신단과 계열사들의 협력으로 일군 디지털 전환의 성과들을 임직원들 앞에 공개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가 청주 스마트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LS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한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나타난 효과들은 계열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LS전선은 최근 온라인 케이블 판매 시스템 ‘원픽(One Pick)’을 도입하여 B2B 비즈니스에 확용하고 있다. 원픽은 각 케이블 유통점을 온라인으로 하나의 서버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재고, 견적, 구매, 출하 등의 업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LS 일렉트릭은 올해 2월 전력·자동화 사업에 대한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LS글로벌로부터 물적 분할한 LS ITC를 인수하므로서 빅 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등에 필요한 산업·IT 융합 서비스를 핵심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력·자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주1사업장 G동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이후 저압기기 생산라인의 1일 생산량이 7,500대에서 2만대로 확대되고, 에너지 사용량은 60% 이상 절감되었고, 불량률도 글로벌 스마트공장 수준인 7PPM(Parts Per Million; 100만개 중 7개)으로 급감하면서 생산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LS전선의 케이블 유통점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원픽(One Pick)’을 이용해 재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LS-Nikko동제련의 온산제련소는 생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ODS(Onsan Digital Smelter)’를 추진 중이며, LS엠트론은 자율작업 트랙터 ‘LS 스마트렉(SmarTrek)’과 원격관리서비스 ‘아이트랙터(iTractor)’를 출시해 대한민국 농업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LS 스마트렉은 트랙터가 스스로 경로를 파악하고 작업하는 첨단 트랙터로 경작 시간 단축 및 수확량 확대 효과가 있다. 아이트랙터는 원격으로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유지 보수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빅데이터 자동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작업 이력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LPG 전문기업 E1은 여수·인천·대산 기지 내에 작업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작업 별 안전조치 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설비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설비정보 HUB’를 구축하여 기지 내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IoT,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자동화·빅데이터·AI 기술 등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환경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Open Innovation 등 스마트 R&D 방식을 통해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 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조리흄*을 원인으로 추정하여 신청한 산업재해 가운데 승인 건수는 6건이고 신청‧심사중인 건수는 10건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월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급식노동자 5천 3백여 명 가운데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해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늦었다. 2018년 3월 8일, 8월 3일, 그리고 이듬해 4월 16일, 8월 20일, 연속적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21년 5월 10일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년 연구보고서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에서 “학교 급식 조리과정에서의 공기질 평가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PAHs,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복합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물질로도 허용기준이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일부 지표의 단일 물질노출평가에서도 장기 노출시 호흡기 및 실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학적 근거가 속속 보고되었다”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에야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조리흄에 관한 명확한 관리 지침 부재도 문제를 키웠다. 성분이 분명한 일반적인 유해인자와는 달리 조리흄은 성분을 파악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워 기존 유해인자 노출 기준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껏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예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선정,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는데,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3회의 회의 결과서를 확인해 보았으나 급식조리실 조리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근본적으로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건안전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원회, 심의의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표2와 같이 남성이 대다수다. 물론 성별 구성만으로 성인지감수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대응이 늦은 건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협조 요청을 한 뒤 6월 25일에야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을 시행했고 9월 1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었다. 교육청들도 산재 소식을 접했을 때 후드를 점검할 뿐 해당 학교 조리실 근무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교육부에 보고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경고가 있었다. 강원도교육청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2년 9월 수행한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후드)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노출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미의 국소배기장치라기보다는 조리시 발생되는 연기와 냄새를 배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효율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조리시 발생 가능한 흄에 노출되거나 세제 등 화학물질이 증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교육청들의 늦은 산안위 구성도 빠른 대처를 막은 한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의 2, 신설 2013.8.6.]에 따라 100명 이상 청소‧급식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 올해 들어서야 한 곳을 제외하고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 회의록들을 검토하면 조리흄과 후드 개선 등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조기에 산안위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폐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급식조리실 폐암 문제는 학교만이 아니라 영세 식당부터 대학병원, 대기업 급식조리실까지 크고 작은 많은 조리사업장 종사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늦었지만 조리노동 등 그동안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노동인권 교육의 반면교사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학습한다. 학생들에게 집단 발병이 나면 관련 지침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지침을 보완하지 않겠는가. 조리흄에 관한 산안법 기준이 미비해 대처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주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급식조리를 비롯해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노동은 학교가 운영되는 데 꼭 필요한 노동이다.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를 학교 현장에서 먼ass1010@dailyt.co.kr

국회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한 충당량 5%에 그쳐어기구 의원, “계획과 실제의 괴리 원인 진단과 국회 내 에너지 소비 충당 높일 방안 강 구해야”국회 경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발전량이 계획 대비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경내에는 총 7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발전량과 실발전량 실적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 대비 실발전량은 2019년 24.66%, 2020년 26.5%, 2021년 9월 기준 21.58%로 연례적으로 1/3에 못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곳 중 3곳은 별도의 계획발전량이나 실발전량을 측정할 모니터링 설비가 없었고, 계획발전량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은 연간 271만 5,702kWh(킬로와트아워) 였으나 지난해 실발전량은 71만 9,728kWh(킬로와트아워)에 불과해 계획 대비 발전량이 26.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국회 에너지 소비 충당량은 2019년 0.3%, 2020년 1.5%, 2021년 9월 기준 1.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에는 미흡하다”며, “계획과 실제의 괴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회 내 에너지 소비 충당 비율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6일 「마을자치연금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마을을 발굴하고,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등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공단은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는 마을을 위한 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어촌과의 상생비즈니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등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방안 마련, 참여 기관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등 마을자치연금 확대를 위해 공단과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이날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제1차 농어촌상생포럼’에도 참석했다.농어촌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인 이번 포럼은 농어촌상생기금 현황분석 및 농어촌 ESG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 대표 브랜드인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을 귀담아들으며, 농어촌 지역과 상생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