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동안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천 건, 전체 침해신고 중 26% 개인정보 악용 막기 위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악용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수능 당시, 수험생 A씨는 시험 직후 감독관이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개인정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대상인 주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금지행위에서도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피해로 인해 상담한 건수가 총 67만 9,2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현황에서는 ▲2015년 15만 2,151건 ▲2016년 9만 8,210건 ▲2017년 10만 5,122건 ▲2018년 16만 4,49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증가한 15만 9,255건이 상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동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43만 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 17만 5,592건 ▲개인정보 무단 이용 제공 2만 3,119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1만 2,887건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5,115건, ▲기타 2만 7,424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 불가 침해 사례가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자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까지 진행된 수험생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 감독관이 패소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이용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26%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행하는 자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23일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자연만세 천준필 대표(좌)와 더조은포럼 강희만 사무총장(우)이 블랙베리즙 600박스를 기탁하고 유동균 마포구청장(가운데)과 기념사진 지난 23일 오후 3시 ㈜자연만세와 더조은포럼이 마포구청에서 블랙베리즙 600박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은 ㈜자연만세 천준필 대표와 더조은포럼 강희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감사장 수여와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블랙베리즙 600박스를 기탁한 ㈜자연만세 천준필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블랙베리즙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더조은포럼은 ㈜자연만세가 블랙베리를 마포구에 기탁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었으며, 작년 7월에는 코로나19 방역용 고글안경 500개를 마포구에 기부한 바 있다. 기탁받은 블랙베리즙 600박스는 판매가액 1500만 원 상당으로써,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304박스, 푸드마켓 1‧2호점에 296박스 씩 배부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뜻깊은 건강식품을 기탁해주셔 감사하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 ▲신현영의원 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TV 촬영은 영상 녹화로 진행하고 녹음은 불가합니다. 또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됩니다. 영상 자료 보관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 세부내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녹화된 영상 자료 추출은 법원, 의료분쟁중재원,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동시에 동의할 경우 제공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람 요청자에 대한 건보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또한 위급한 상황 등 에서 수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단계적 시행 과정이다.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신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여름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은 과일이 아닐까. 무더위에 특히 시원한 과일을 많이 찾는 가운데 수박, 파인애플 등과 같은 두꺼운 껍질의 과일을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만일 그대로 둘 경우에는 날파리 등이 꼬이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린다고 해도, 봉투 비용과 봉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특히 과일 껍질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 배출 하는 방법이 있고, 부피가 큰 과일의 경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일 껍질’을 말려서 쓰레기 배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여름 과일 중에서 수박은 껍질이 유독 단단하고 두껍다.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칼로 일일이 잘게 잘라내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다.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려면 수분이 관건이다. 수분이 없어야 부피가 줄게 되는 것. 자른 수박 껍질은 쟁반 등에 담아 햇볓이 강하게 드는 날 말려두면 부피가 약 4분의 1 정도 감소하게 된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소금물에 수박을 약 3분 정도 담갔다가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우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금세 수분이 마르게 된다. 참외 껍질은 햇볕에 말린 후 접시에 담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냉장고에 밴 음식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오렌지 껍질 등을 말리면 부피가 감소할 뿐 아니라 자연 방향제나 탈취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귤, 오렌지 껍질 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30초 데우면 전자레인지에 밴 음식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또 물기를 뺀 오렌지 껍질을 믹서기에 갈고 나서 망 안에 담아 집안 곳곳에 둘 경우 천연 방향제가 될 수 있다.또한 과일 껍질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기준은 동물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근거한다. 때문에 껍질이 단단한 파인애플, 코코넛 등과 같은 과일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박, 멜론, 망고 등은 껍질이 두껍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씨앗이 단단한 복숭아, 살구, 망고 등의 씨앗과 호두, 땅콩, 밤, 도토리 등 견과류 껍질도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나 생선 뼈, 달걀 껍데기와 독성이 있는 복어 내장도 동물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무는 통째로 버릴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작게 자를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 청소년 사회공헌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가 온라인 과정 9기를 진행되며,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14일, 21일 2주 과정으로 진행, 참여한 학생들 전원 수료하였다.이번 위캔두 온라인 과정은 2021년 매월 초중고 대상으로 각 대상에게 적합한 콘텐츠로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 학생들의 자기성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진행하고 있다. 위캔두 온라인 과정 9기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비대면 교육이 주가 되며 부족해진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법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  ‘공부하는 습관이랑 감정 관리를 배워서 나중에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다’ , ‘미래에 관한 정보, 노트정리법, 감정관리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만약 가회가 된다면 또 다시 위캔두에 참여하고 싶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위캔두를 앞으로 온오프라인에 모두 발전시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 ‘홈커밍데이’ 등 더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기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고 전했다.위캔두는 바인그룹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참가비, 교재비 등의 프로그램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43기수가 수료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과정은 15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공서 및 기관에서도 진행중이다.  ass1010@dailyt.co.kr

방역수칙 준수하는 셔틀버스 운영으로 물류센터 직원들의 안전 보호…연 760억원 비용 소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물류센터 통근 셔틀버스에 체온 측정과 좌석번호 입력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직원들의 출퇴근길 안전을 챙기고 있다.  쿠팡은 버스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탑승 전 체온을 체크하고, 정상 체온이 아닌 직원의 경우 버스에 탑승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기존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사람이 직접 체온을 체크했으나 최대한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셔틀버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왔다.  또 키오스크 QR 스캔을 통해 본인이 앉을 좌석번호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 만약 탑승객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확진자가 이용한 버스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쿠팡은 이와 같이 셔틀버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마련에 총 17억원 가까이 추가 비용을 집행했다. 쿠팡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일반 대중교통 대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셔틀버스로 집과 직장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일용직, 계약직을 포함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누구나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직원은 스마트폰에 셔틀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손쉽게 발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직원 출퇴근용으로 매일 총 1천 대 이상의 버스가 운영 중이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만 한달 평균 약 63억원에 달한다. 연간 약 760억원의 비용을 들여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직장을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 우요셉 씨는 “코로나 시국에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회사 셔틀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전원이 발열 체크를 통해 정상 체온임을 확인하고 탑승하니 훨씬 마음이 편하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페이스쉴드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회사가 직원을 배려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부영그룹 태백황지동 1,2단지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각장마 등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이 커지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자체 환경점검을 실시했다.  부영그룹이 가을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양수기나 마대, 삽, 리어카 등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점검하고, 인근 병원이나 소방서 등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했다. 또 비상근무조 및 비상대기반을 미리 편성하여 장마 피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공사현장 주변시설 점검은 물론 가설 및 울타리, 방음벽, 공사용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내 배수로 확보,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건설자재의 낙하 및 비래사고를 대비해 결속상태를 점검하고, 변압기, 발전기, 엘리베이터 등 낙뢰에 의한 정전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했다. 또한 현장 주변도로 우수관로 점검도 실시했다. 부영그룹 최양환 대표이사는 “각 현장에서는 상황 별 작업 지침을 준수하여 재해예방 활동과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을 좀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코로나 집단 감염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119명이 코로나 확진자였으며 이들 중 아동이 92명, 종사자가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11명), 광주(8명), 부산(21명), 충남(26명)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영유아의 경우 돌봄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데, 코로나 확진자가 시설에서 나올 경우 나머지 아이들을 1인 1실로 격리조치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백신접종 현황」자료를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8,863명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가 7,547명으로 85.2%에 해당하지만, 2차 접종의 경우 758명(8.6%)에 불과해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일반 가정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영유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방역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며,“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해 2차접종까지 마친 완료자가 8.6%에 지나지 않고, 미접종자도 558(6.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신접종완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베타수용체 많은 볼살은 다이어트 후 가장 살이 먼저 빠져체중 감량 후 도드라지는 광대는 원래의 골격 드러난 것광대 부위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마사지로 이완                                                       사진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이후 체중이 증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이어트가 연일 화제다. 다양한 다이어트 이론과 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고민은 또다시 시작된다. 단시간에 굶어서 빼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할 경우에는 요요현상이 오기 쉽고, 두통, 어지럼증,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감량을 원하는 부위는 살이 빠지지 않고, 빼고 싶지 않은 부위가 먼저 빠지는 문제도 있다. 특히 볼살의 경우가 그렇다. 볼살은 다이어트 시 가장 먼저 살이 빠지는 부위다. 지방량이 적고 근육이 밀집돼 있으면서 지방분해를 돕는 베타수용체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얼굴 부위는 지방의 입자가 작아 지방이 빨리 연소된다. 이 때문에 얼굴에 살집이 붙어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의 골격이 드러나면서 다른 인상으로 바뀌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얼굴살이 빠져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소위 ‘해골’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다. 체중 감량 후 광대뼈가 부각되는 것은 살 때문에 감춰져 있던 원래의 골격이 드러나는 것으로, 성장기에 이미 광대뼈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되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비율이 좋더라도 억세 보이고 강한 인상을 주기 쉽다. 또한 요즘과 같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마찰에 의해 광대 부위의 살이 쓸려 상처를 입는가 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공들인 화장이 지워지는 등 생활 속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광대뼈가 콤플렉스라면 우선 생활 습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징어, 쥐포 등 딱딱하고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광대 부위는 단순히 뼈가 발달한 이유 외에도 광대뼈 부근의 근육이 발달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딱딱한 음식을 오래 씹으면 광대와 연결돼 있는 저작근이 발달할 수 있다.  부기가 잘 생기는 편이라면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좋다. 힘을 주어 광대뼈를 누르기보다는 광대 주위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방법이다. 경락마사지를 통해 광대뼈 부위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다. 광대 주변 근육이 아닌 광대뼈가 많이 발달했다면 광대축소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광대궁 복합체를 하나로 이동시켜 재배치하면서 뼈를 유기적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성형외과 오창현 대표원장은 “얼굴의 중안부에 위치한 광대는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목구비와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대표원장은 “무조건 광대를 없앤다고 예쁜 것은 아니다. 광대가 얼굴의 비율에 맞는 적당한 모양이라면 오히려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다”며 “광대 수술은 단순히 광대를 깎아내는 방법이 아닌 예쁜 모양의 광대를 살리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19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생활 홍정민 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대상에 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의 경우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근로환경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폭설·폭우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달·배송을 해야 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정호, 김주영,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오영환, 유정주, 윤미향,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 김희국의원 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020. 12(연말 기준) ▲2021년 7월말 기준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국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 12(연말 기준)7월말 기준ass1010@dailyt.co.kr

▲현대건설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안을 설명을 듣고있는  이의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에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개포동 공사현장의 위험공정을 순회 점검하고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에 4명, 2020년에도 4명, 그리고 2021년 올해도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번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집중적인 특별감독을 받았고, 그 결과 본사에 과태료 198건(3억 9,140만원), 시정조치 2건이 그리고 공사 현장에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 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내려졌다.이러한 결과는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미흡(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하고 교육 미실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이 의원이 “건설업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상회(20년 51.9%)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기업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는 충격적이다”고 말하며, “건설현장의 추락, 전도 재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산재이기에 현대건설 현장에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함에도 노력도 저조하고,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현재의 현대건설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ass1010@dailyt.co.kr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8.2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중기부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중기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함”이라며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은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고 규정하거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고 하여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를 왜곡되고 있어서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손실보상 역시 객관적 기준과 원칙 대신 정부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김포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왼쪽)와 김포시 정하영 시장(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주일 재정이사(오른쪽)가 『김포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 사업』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4.5%) 중 72,000원(8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8,000원(20%)은 김포시에서 지원 한다.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그동안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폐기물무단방류현장확인 코스트코 하남점이 최근 식품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드러나 하남시로부터 고발 조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현장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밝혔다.이날 최종윤 의원을 비롯하여 정병용 하남시의원, 미사강변총연합회장 박일수, 현교태(풍산동)·장길호(미사1동)·정영수(미사2동) 주민자치회 회장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최종윤 의원은 코스트코 하남점에 언제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온 것인지 유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밝히고, 오폐수 유출로 인한 망월천 수질개선 대책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최종윤 의원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은 하남 시민들의 중요한 생태자원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오히려 오폐수 불법 방류를 통해 지역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그동안의 피해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추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25일까지 시민단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코스트코 하남점 측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하남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사지구 행정협의체와 미사강변총연합회는“확실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와 인근 아파트 내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고 오폐수를 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여 환경 경영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윤리마저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