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원이 약 86%, 참여인원 증가에도 처벌인원 갈수록 줄어2019년 국토부가 설치한 건설현장 갈등해소센터 분쟁 신고 0건불법 시위 여부 철저한 감독 및 수사 필요,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                                                              송언석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송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수많은 설화 중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설화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이 설화가 천 년 전에 실제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최근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 불가리아의 흑해 연안의 홍수 설화의 기원에 대해 탐구했다.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 알버트 린은 흑해가 우리에게 있어 전설적인 장소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내해 중 하나로 면적만 44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큰 규모다. 어떤 곳은 수심이 1.6km보다 깊다고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끈다.특히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대홍수 설화들의 실제 근거지가 흑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그중에서 세계 멸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아의 방주도 포함된다. 다른 홍수 설화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도 약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우가 쏟아졌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 생명을 구했고, 나머지는 급속하게 불어난 물속에 잠겨버렸다.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중동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설이 일어났던 장소를 찾았다. 이후 1990년대에 새로운 이론이 나왔고, 이들은 목적지를 변경해 불가리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현재는 러시아, 터키, 동유럽 사이에 위치하지만, 약 7천 년 과거로 넘어가면 이는 단순한 담수호였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대륙 빙하가 기 시작했고, 해수면도 91m 상승했다. 그리고 지중해가 범람하는 동시에 약 5만 8천 세제곱킬로미터의 소금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흘러가 거대한 내해를 만들었다.이는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흑해 홍수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살이 엄청난 속도로 빠른 스피드를 가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전문가는 말했다. 문명을 단번에 없앨 정도로 큰 재해. 하지만 이곳에 정말 사람이 거주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 흔적을 발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실제로 그 증거는 누가 목격했을까? 이에 내셔널지오그래픽 측은 대홍수에 쓸려 간 문명의 증거를 찾고 있는 현지 탐험가를 만났다. 첫 번째 목적지인 자연한 바르나만 속으로 들어가 탐험하던 이들은 모래와 조개껍데기 사이에 있는 타일 조각과 도자기 조각 등을 발견해 놀라움을 안겼다. 전문가는 이를 신석기 시대 유물 등으로 추측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몇 천 년은 더 오래된 유물이 필요한 것.콘스탄틴 팀원은 30년 전에 40km 떨어진 바다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물건 중 하나인 유물을 발견한 바 있다. 여러 나라에서 분석을 포기한 도자기로, 연대 추정이 불가능했던 것. 이는 옛 담수호 기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견한 것으로, 몇십 년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 하나만이 사람이 살았다고 알려주는 증거라고 알려졌다. 또한 바르나에서는 197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문명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바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도니 황금 보물로 약 7천 년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흑해 아래에 문명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북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t의 어선이 뒤집혀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하굿둑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를 입건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하굿둑 관리 부실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에서 하류로 빠져 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를 급하게 열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선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어선이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당시 금강하굿둑의 내측과 외측 수위는 각각 1.56ｍ와 -1.45ｍ로, 3ｍ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연구원 1명은 끝내 숨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고 밝혔다.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구를 위해 현수막 홍보활동 폐지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 ▲  건강한 지구 지킴이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세종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9,500여매 15억1천5백만원상당 예산절감, 2020년 전국선관위 기준)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세종선광위 관계자는 "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국방부가 집단면역 실험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장병과 장병 부모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군 당국이 집단면역 실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국군이 사실상 집단면역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일 기준 우리 군 장병 55만 명 가운데 94%인 52만 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국방부는 “각 군이 시범 부대를 선정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노마스크 대상 부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군 당국은 장병과 장병 가족의 반대에 부딪쳤다. 지난 25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는 군 당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튿날엔 집단 면역 실험 계획을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장병과 장병 가족이 소통하는 스마트폰 앱 ‘더캠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글은 올라왔다. 군 당국은 군 정보를 장병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더캠프를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 문제는 군 당국이 더캠프에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청원유도 게시글은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병과 장병 가족은 군 당국의 이런 대처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중이다.이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한다는 소식에 장병의 가족은 걱정되고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장병의 상황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 만든 앱에서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을 임의로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ass1010@dailyt.co.kr

물건을 사기 위해 꼭 대형마트나 가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 택배나 배달 서비스로 모든 물건을 주문해 구입할 수 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이후 택배와 배달 서비스 이용률은 급증했다. 그러자 택배나 배달을 통해 나오는 쓰레기의 양 역시 폭주했다. 특히 여름철 냉장 효과를 주기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었다. 아이스팩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 자연 분해나 소각이 어려워 처리하는 일이 골칫거리다. 문경시의 한 아파트는 아이스팩만을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아이스팩은 2주에 한 번씩 해당 아파트 부녀회에서 수거해간다. 모아진 아이스팩은 각종 오염물이 제거되며 깨끗하게 세척된다. 이후 소독작업까지 진행된다. 소독까지 완료된 아이스팩은 인근 지역의 한 김치공장에서 가져간다. 이후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바로 아이스팩을 재활용 하는 것이다. 반응 역시 좋다. 새 아이스팩과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차이가 없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색다른 재활용 방법 역시 존재한다. 분리수거한 플라스틱 컵과 아이스팩 내용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컵에 아이스팩 내용물을 넣고 향이 나는 오일을 넣으면 방향제로 재탄생된다. 방향제로 재탄생된 아이스팩은 집안 곳곳이나 차량에 비치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의 의료진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아이스팩을 공급했다. 무더운 날씨에 꼭 필요한 냉방 조끼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제공된 아이스팩 역시 수거 후 세척과 소독 작업을 거쳤다. 이러듯 아이스팩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많은 업체 역시 환경 보호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자연 분해에만 500년 이상이 걸리는 아이스팩의 활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각 지자체 역시 분리수거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또 다른 골칫거리인 아이스팩 처리방법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사진=언플래쉬

동남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열대 과일인 코코넛이다. 코코넛 음료를 비롯해 오일이나 밀가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코코넛 수확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전했다.지난해 7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PETA(페타)’는 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태국의 한 코코넛 농장에서 코코넛을 수확하는 원숭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원숭이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 목에 쇠사슬이 묶인 원숭이들은 온종일 나무에 올라 코코넛을 땄다. 코코넛을 수확하지 않을 때에는 좁은 철장에 갇혀 있었다. 심각한 정형 행동을 보이는 원숭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은 사람에게 반항하거나 자기 방어를 방지하기위해 원숭이의 이빨을 뽑기도 했다. 코코넛 수확에 동원되는 원숭이들은 보통 돼지꼬리원숭이다. 어린 시절 ‘원숭이 학교’에서 조련된 후 원숭이 농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루에 수확하는 코코넛의 양은 약 80개지만 원숭이들은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코코넛을 딴다. 이는 사실상 강제 노역인 셈이다. ‘페타’에 따르면 단체가 조사한 태국 모든 코코넛 농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가혹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자 원숭이의 강제 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미국 내 대형 할인매장을 비롯해 약 2만5천 여 개의 점포가 해당 업체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영국 역시 각종 슈퍼마켓 등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논란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에서 역시 ‘페타’를 지지하는 한 개인 동물권활동가가 이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남동 주한 타이(태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원숭이 복장을 한 채 코코넛을 투척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현재까지도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으로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는 코코넛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때다. 제품에 대한 무조건 반대의견이 아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를 결정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제품이 생산되는지 관심을 조금이라도 둔다면 인간의 잔혹함 아래 고통 받는 원숭이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이용우 의원(사진)은 27일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삼성생명 중징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삼성생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은 단지 의사의 자문이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건의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인 검토없이 단지 삼성생명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의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질의에 따르면 암환자들의 평균 대학병원 입원일수는 병원의 사정으로 인해 7일에 불과하고 7일이 경과하면 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문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 검토 없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계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며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며 임명이 된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은 지난 7월 7일 부터 이어온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 촉구 청와대 1인 시위’를 25일 까지 시행하고, 오는 30일 부터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으로 옮겨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1인 시위에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누적 12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36일간 이어왔다. 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으로 경마산업은 물론 후방산업인 말산업 자체가 고사위기에 빠진 상황에 유일한 대안인 온라인마권발매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무려 36일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폭염 속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권발매제도의 도입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김승남 / 국민의힘 이만희, 정운천)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작년 농해수위에 상정되어 금년 2월과 6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다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 반대에 직면해 옴짝달싹 못하는 경마와 달리 사행업종 중 시행형태가 유사한 경륜·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 발매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으로 발매를 시행 중이다.경륜경정을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마사회보다 온라인발매 법제화에 뛰어든 시기가 한참 늦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법제화에 성공했다.  사실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는 생소하지 않다.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으로 이용해왔다. 8월부터 온라인발매를 시작한 경륜과 경정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만이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지 못하고, 작년 2월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하나의 정부에서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시각에 따라 정책방향이 정반대로 형성되는 현 상황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한 홍기복 위원장은 “반대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을 직접 규탄하고, 말산업 고사 위기와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리고자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세종 농식품부 앞 1인 시위는 추석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금)까지 예정이며, 시행 2주차인 9월 8일 에는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반대를 규탄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농식품부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투쟁결의를 알리는 투쟁 퍼포먼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용도지역 유지하되 바닥면적 등 제한 완화키로9월 10일까지 구청 도시계획과서 열람 可‘미래도시’ 용산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산업 혁신거점  ▲원효로4가 114-36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7일 원효로4가 114-36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서다. 열람기간은 8월 27일~9월 10일, 열람장소는 구청 도시계획과다. 공고안에 따르면 구는 현대자동차 원효로 서비스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1만8120.3㎥)을 신설한다.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바닥면적(3000㎡ 미만) 등 용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최고 높이는 7층이다. 도시계획 오현과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도심 연구개발(R&D) 거점 기반과 벤쳐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 업무시설, 연구소 용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이곳에 미래형 자동차·모빌리티 연구소를 세운다. 현대자동차 ‘최초’ 서비스센터로서 의미를 지닌 기존 건물을 일부 존치(역사성 보존)하고 워크숍·R&D·공용공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원효로4가 114-36 일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소 배치도  건물 규모는 지하3층~지상6층, 건축면적 1만837.5㎥, 연면적 5만7400㎥다. 건폐율 59.81%(법정 60% 이하), 용적률 156.73%(법정 200% 이하)를 적용했다. 주차대수는 400대(법정 205대)다.  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고려, 건축한계선은 강변북로변 3m, 원효로변 2~3m로 계획했으며 업무가 쾌적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채광·통풍에도 신경을 썼다. 또 한강과 바로 이어지는 열린공간을 만들고 주변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만든 제도다. 지역 개발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낙후됐던 용산 서부권역이 미래 산업 거점이자 신산업복합문화 교류공간으로 변모하게 됐다”며 “서울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효로4가 외에도 구는 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 일대 343만㎥를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역·삼각지·전자상가·한강대로 동측·정비창 5개 권역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캠프킴 및 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신설, 국제업무지구 내 동서3축·남북3축 도로망 구축, 경부선 지하화, 만초천 복원 등이 있다. 특히 구는 용산공원 산재부지(복합시설조성지구) 중 하나인 캠프킴을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전략용도로 활용하고 한강 연접부부터 만초천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계획은 내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경 서울시로 상정된다.ass1010@dailyt.co.kr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홍석표 대표 및 240명, 고영삼 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생태환경전문가 66명은 각각 2021년 8월 27일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 김병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지지선언에서 홍석표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국 모두 그린 뉴딜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지구온난화)와 경제위기(경기부양)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신 국가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산업을 한국 현실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녹색산업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과감하고도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다.탄소배출권 연구모임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판 뉴딜 방안’, 그리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선언을 끝냈다.한편 3시 30분에 진행한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서 생태활동가들은 “서구의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과 환경의 이용과 남용으로 이산화탄소 (CO2)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재앙의 상황에 직면하였다.”라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부정적 변화와 기후위기의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 지방의 환경현안의 문제해결과 지역균형적인 환경복지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생태환경전문가 66인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행정경험들이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처할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는 고영삼(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박명용(한국건설자원협회전북지회 사무국장), 김승중(환경문화조직위원회 위원장), 유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오은석(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이선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팀장), 윤덕노(캠프로 대표)의 전문가이 참석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참석하여 환경전문가들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표했다. ass1010@dailyt.co.kr

▲왼쪽부터 강대영 건설노동자,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27일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의 발언과 강대영 건설노동자의 현장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낭독은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 윤미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은 노동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백신휴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근로형태종사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상원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신유급휴가 법제화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김부겸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도 백신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0대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까지 바뀐 것이 없다”며 “백신휴가를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대책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등으로 진료받는 기간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줄수 있는 상병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강대영 건설노동자는 “우리 건설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라며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현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일 씩 일을 쉬는동안의 일당은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고는 그냥 권고일 뿐,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절대로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인간답게 권리를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신접종 유급휴일을 법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백신휴가 법제화를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  SK서린빌딩에서 개최된 ‘도심 물류서비스 개발 및 친환경 차량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CJ대한통운 신영수 택배부문 대표(왼쪽부터)와 SK에너지 오종훈 P&M CIC대표가 기념사진 SK에너지가 CJ대한통운과 도심형 신규 물류서비스 개발과 상용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협력한다. SK에너지와 CJ대한통운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도심 물류서비스 개발 및 친환경 차량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에너지 오종훈 P&M CIC대표와 CJ대한통운 신영수 택배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형 물류시설 및 배송서비스 개발, ▲양사 보유 상용차량의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 전환, ▲SK에너지의 화물차 멤버십 서비스/휴게공간 등을 통한 CJ대한통운 화물차주의 복지 증진, ▲ESG 대응을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SK에너지와 CJ대한통운은 도심 내 상품의 보관부터 배송까지 수행할 수 있는 도심형 물류시설(마이크로풀필먼트 센터, 이하 MFC)을 구축하고 신규 물류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 각지에 위치한 MFC에서는 근거리 배송 가능해 상품 재고의 회전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CJ대한통운 배송차량의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SK에너지는 MFC 및 CJ대한통운 물류터미널 등 다수 거점에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 멤버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CJ대한통운 배송차량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CJ대한통운 화물차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SK에너지는 CJ대한통운 화물차주에게 SK내트럭하우스의 화물차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세무지원/소모품 공동구매/운송관리 등이 가능한 상용차 플랫폼인 ‘머핀트럭’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종훈 P&M CIC대표는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과의 협력을 통해 도심 MFC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혁신적인 도심 배송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라며, “신규 사업 추진 외에도 상용차량의 탄소 저감과 화물차주의 복지증진 등을 추진해 양사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