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행동요령(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기업 등과 손잡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폭염 대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했다.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한 기후변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천 곳에 생수, 깔개(쿨매트), 토시, 수건,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등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전국 2천492개소 가구와 시설에 건물 옥상에 지붕 차열 도장을 하는 등 맞춤형 적응대책도 마련됐다. 또한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물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빙그레(빙과), BGF리테일(CU 편의점), 이마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형지아이앤씨(의류)와 손잡고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벌임과 동시, 저탄소생활 실천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 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되어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하여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하여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 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 불량으로 전기배선이 고정 지지대로부터 이탈 및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보조를 맞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그린뉴딜형 쿨루프 청년일자리 양성사업(이하 쿨루프 사업)'을 마련했다. 쿨루프(Cool roofs)란 반사율이 높은 밝은색 도료를 건물의 옥상에 칠하는 것으로, 미국 뉴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2일 알린 바에 따르면 쿨루프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사회적협동조합'(쿨루프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쿨루프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9년 진행한 대국민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작을 사업화 한 것으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냉방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쿨루프 사업은 그린뉴딜 시대에 코로나19로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워진 프리랜서 청년예술가 30명을 쿨루프 시공 전문가로 양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옥탑방·쪽방촌 약 80가구에 쿨루프를 시공해 냉방 에너지복지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쿨루프 시공을 하면 옥상 바닥 온도는 10℃, 건물 실내온도는 2∼3℃ 낮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냉방에너지·온실가스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복지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며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JTBC 캡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안호영 의원이 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대포장 줄이기'를 주제로 3가지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은 먼저 국내외 친환경 포장 기술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예현숙 피앤지(P&G) 상무는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의 사회로 환경당국 담당장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과대포장 문제를 진단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참석자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본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캡처) 이물질 섞인 폐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일 수출입 되는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하고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 신고가 면제된 덕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t의 폐지가 신고 없이 수입됐다.환경부와 관세청은 올해 2월 한 달간 합동으로 수입폐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 총 20건을 적발했다.환경부는 오염된 폐지로 인해 국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환경부는 다만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이소고 발전소(사진=한국서부발전) 일본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일본 매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에 맞춰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는 구식 석탄화력발전소 100기 정도를 2030년까지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정책에 해당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1990년대 초반 이전에 건설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식 발전소다.일본 전역에는 총 1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형 26기를 제외한 114기 가운데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100기가량이 휴·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재해 발생 등 유사시의 전력공급 위한 일부 발전소는 폐쇄하지 않고 가동중단 조치만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휴·폐지 방식과 일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일본의 총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은 32%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38%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18년 기준 17%에서 2030년까지 22~24%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은 재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매체는 일본 에너지 정책이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휴·폐지 조치를 통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 사업계획.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의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이 우리 정부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이 2일 알린 바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스코건설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선정, 조사 비용 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환경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 8590만달러가 투입되는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정수장 1곳과 하수처리장 2곳을 짓는 사업으로 2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 가능한 4만톤의 처리가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빗물이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과 수자원 확보,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 '물 순환 개선형 빗물관리시스템(PID)'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내년 8월까지 스마트기술 적용 및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내년 8월에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력과 개발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본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환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성 1호기(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감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담겼다. 다만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하기로 했다. 비용보전 범위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게속운전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다. 비용보전 절차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지연되고 20대 국회가 회기를 마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이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실행되면서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로 2019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혜택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꾸러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양플러스 사업,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다만 유사사업 지원 종료됐다면 신청이 가능하다.친환경 꾸러미 구입은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고 소개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는 이날 "우리는 반도체와 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에서 1등을 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2040년까지 1천개의 경쟁력 있는 수소전문기업을 양성해 수소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 기준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경제의 최종 종착지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총 6개 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먼저 신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와 420억원 상당의 '규제자유트구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의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2030년 100㎿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경남·호남·중부·강원 4대 권역에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3대 분야' 집중 지원안도 마련했다. 수소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하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한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버스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이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는 4~5월보다는 수출 지표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며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 홍콩보안법 등을 놓고 격화되는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기의 빨간불이 채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3.6% 증가해 반등으로 돌아섰지만, 이내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 4월(-25.5%)과 5월(-23.6%)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조업일수가 작년 6월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하루 평균 수출은 적자로 분석됐다.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33.2%), 철강 제품(-20.4%), 석유제품(-48.2%), 섬유(-22.3%)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며 악전고투 중이다.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과 국내 공장의 휴업 등의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도 5월 7.1% 증가했지만 지난달 다시 0.03% 감소세로 전환했다. 바이오·헬스(53.0%), 화장품(19.2%), 농수산식품(11.7%), 이차전지(1.4%) 등은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수출은 6개월 만에 증가(9.5%)로 돌아섰지만, 반면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다만 산업부는 현재 수출 상황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회복세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와 2015년 저유가 시기,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시기처럼 장기간 적자가 아닌 석 달 만에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재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주요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제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거나 홍콩보안법, 미·중 무역합의 이행, 미 대선 등과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이 과거 관세 전쟁 수준으로 심화한다면 수출 회복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6월 30일 18시 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환경부 제공) 환경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시설물 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강화 방안으로 한달간(6월 28일~7월 31일)을 시설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단 울타리, 양성매몰지 등 대응 시설물을 점검·보강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기·강원 북부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차단 울타리와, 산악지형에 산재한 양성개체 매몰지 등이 집중 강우로 인해 손상되어 차단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는 2차울타리 378km, 광역울타리 483km(파주∼고성)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우선 차단 울타리에 대해 현장 관리인력을 기존 67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상시점검 및 차단상태 관리체계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강우에 의한 울타리 유실 우려가 있는 취약구간(계곡부 등)으로 포천시 관인면 등 24개소를 선정·보강하고,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구간 등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 약 390대를 설치하고, 멧돼지 이동경로 및 서식밀도 조사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현재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에 위치한 양성매몰지 51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호우 발생시 훼손여부·매몰상태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간(6월 24일~30일),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5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강우일수가 증가하여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을 위한 현장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감염 폐사체 및 발생지역 내 개체수의 제거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라며, "야생멧돼지 확산차단 대응 시설물 등을 점검하는 데 가용 자원을 집중시켜 여름철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가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해 시행중이다. 철도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서해선 106역사(화성시 송산면 소재)를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고효율 단열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설계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도 취득했다. 철도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설계 매뉴얼'을 제작해 역사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설계 매뉴얼'은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에너지 절감설비 사용계획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계획 등을 담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와 함께 올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영주역사 등 연면적 1,000㎡ 이상 역사를 비롯해 모든 신설 역사를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철도역사로 건설할 계획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구상도(국토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조5495억원이 투입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30일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남해안권 종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0년 5월에 수립한 기존 종합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발전의 통합적·협력적 관점을 중시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했다. 변경안에는 종합계획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남해안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인기 종합타운, 친환경 해양산업, 스마트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글로벌 항만과 물류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자동차와 드론이 결합한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항공기) 체험장을 조성해 새로운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전략(국토부 제공)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광역 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고, 남해안권 국도와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연계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도서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륙·연도교를 확충하고, 명품전망공간 조성과 국가관광도로 지정 등으로 내륙·해안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섬진강 양안에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섬진강권 자연, 역사, 예술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남해안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른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하여 20조 5천4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45조 7,19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조 591억 원, 286,13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새로이 마련된 만큼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해당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광여건 및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