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야외에서 열린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6번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5번째), 김용진 이사장(왼쪽 5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공단 야외 잔디광장에서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홍보영상 시청,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글로벌 기금관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향한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2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기금관은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20389m2, 건축면적 3782m2 상당 규모이며, 지역주민에게 열린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등 1층을 근린시설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운용실적을 나타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당시 564.5조 원(‘17.2월 말)이던 기금 규모는 현재 855.3조 원(‘21.1월 말)으로 이전 이후 290.8조 원 순증했으며, 운용수익률은 2017년 7.26%, 2018년 –0.92%를 기록했으나, 최근 2년간은 2019년 11.31%, 2020년 9.70%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용전문인력은 2016년 말 226명에서 지난해 말 271명으로, 지방이전 前 대비 20%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투자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2천2백만 명, 적립기금액 855조 원에 달하는 세계 3대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금융 부문에서만 무려 9.7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며,”정부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도 ”글로벌 기금관은 해외투자 확대와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금운용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환경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부산대학교 및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 협약을 통해 광동제약은 ‘비만예방 또는 치료용 신소재 및 이의 추출물’에 대한 특허와 ‘신소재의 종자 및 재배’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인수했다.해당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품종에서 추출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 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가능성을 보였다.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자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최영환 교수’와 ‘경상국립대학교 원예학과 강남준 교수’ 두 명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 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적은 용량으로도 체지방 개선 및 항비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확보했다”며 “신소재를 활용한 체지방 감소 제품개발을 통해 현대인의 큰 고민인 비만환경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2가 210번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휀스가 바람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전문제점을 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사고(전) 휀스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안전휀스 설치 과정에서 구조물을 지지해야할 기둥을 지중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강풍이 불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장 승인보다 안전점검및 확인 감독이 더중요하다는 교훈을 준 현장이날 사고는 다행히 통행량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산먼지덮개없이 방치... 바람에 시멘트가루가 날리고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관할 행정 당국인 용산구청의 구조물 설치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업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공사장 철거개요현재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는 현행법상 환경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바람에 넘어진 공사장 안전휀스한강로2가 해당 공사현상 관계자는 “연락을 받고 나와 확인해보니 휀스가 전복돼 있었다”면서 “확인 즉시 임시로 정리 후 익일 내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넘어간 안전휀스를 수리하기 위해 근로자 한 명이 휀스 지지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이또한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 아직도 불안한  휀스당시 사고현장을 지나던 시민 김모씨(45세)는 “너무 위험해보여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걱정됐다“면서 ”대형 구조물의 설치를 허가는 해주면서 이후 안전관리나 점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용산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관계자는“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더 강하게 확인 감독 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40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5일부터 개장했다.금년도 옥상텃밭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송파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40가구에 분양하였다. 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옥상텃밭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개장식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텃밭을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모종을 심어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옥상텃밭 분양 외에도 앞으로 어린이들의 도심 속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립대 정류소에 설치된 금연안내표시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간접흡연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구역 노면안내 표시판 을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80곳에 부착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지만, 10m를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버스 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게 되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버스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자제요청이 힘든 실정이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라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을 설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구역 노면 안내표시판 부착으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 구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담배 연기 없는 친환경 구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신설된 미르 스튜디오에서 강의 중인 홍태호 과장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했던 사내직무교육을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면 전환했다. 기존에는 교육장에 모여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 대상자들이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특히 쌍용건설은 사내 스타강사 발굴을 위해 인기 강사와 우수 강의 등을 선발해 인센티브와 포상금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각 부분 실무 선임으로 이뤄진 40여명의 강사진을 구축했다. 이 강사들이 약 1년동안 노하우를 담아 제작한 교육영상은 무려 140여개에 달한다.온라인 교육은 ‘청약제도의 이해’ ‘쌍용건설 기네스북’ ‘드론의 활용’ 등 소프트하고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부터 ‘BIM의 적용’ ‘3D커튼월 시공’ 등 토목·건축 각 부문의 전문적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회사 내에서는 물론 재택근무 시, 출퇴근 시 사내교육 전용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시청 가능해 참여도와 호응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80%로 높았으며, 집합교육 대비 시간적/물리적 장점이 높아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현장이 국내외 다수 포진돼 있는 건설사 특성에 적합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쌍용건설은 주요 회의 진행 시 국내 현장 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 적도기니 등과 줌으로 연결하는 등 진정한 언택트 기반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지회장)을 초청하여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하였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협회 신임 회장으로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이 선출됐다.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지난 4월 2일(금)에 개최된 환경보전협회 임시 총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안병옥 전 환경부차관이 제17대 환경보전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안병옥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3년간 환경보전협회를 이끌게 된다.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안병옥 신임 회장은 서울대 해양학 학사, 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UNEP 에코피스리더십센터 평화협력 분과장(2006~2011년), 시민 환경연구소 소장(2014~2017년), 제16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다.안병옥 신임 회장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수행 중인 4대강 수변 구역 관리, 환경교육 분야와 더불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정부 환경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동대문구청 직원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최근 불거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시설까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은 물론 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을 포함한 모든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각종 행사나 회의 시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이를 위해서 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운동을 시행한다.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책임 관리자가 지정되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구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텀블러, 다회용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또한 매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우수사례 공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 사진-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2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영수 원장이 찾은 현장은 오는 8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박 원장의 현장 점검은 공사 관련 상황 보고,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원장은 “3, 4월은 건설공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해빙기 사고발생이 잦은 시기”라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 본부장이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탄소상생리본(RE-Born) 숲’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1700톤 기부후 기념사진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탄소중립 사회공헌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공사는 2일 강원도와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강원도와 ‘탄소상생리본(RE-Born) 숲’ 조성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다.탄소상생리본 숲은 그동안 공사가 실시해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인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의 1ha 부지에 조성했다. 이는 기후변화적응 및 재난방지는 물론 탄소흡수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여 숲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해송 3,000본으로부터 얻는 온실가스 배출권 1,707톤을 전량 강원도에 기부하여 산림조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상생리본 숲 조성은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탄소중립과 사회환경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되면서 ‘백신 자국 주의’로 인한 국내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그러나 방역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산 백신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산 백신 역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기존 도입하기로 계약한 백신 외에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러시아 백신은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백신이 부족한 유럽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바이오 업체가 강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1,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당국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입 가능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상회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뿐, 결코 다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도입가능한 백신의 승인검증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