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한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도청 대회의실에서 '그린(Green)으로 그린 충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충남도는 이날 기념식에서 충남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충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대응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 일자리 5만 6424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방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으로, 목표는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로 설정했다.충남형 그린뉴딜 4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녹색 제도와 생활환경 ▲그린 SOC 거버넌스형 일자리 등이다.과제별 세부 사업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민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산림·해양(블루카본) 탄소흡수원 조성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기후변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226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 5134개 창출, 온실가스 222만 3306톤을 감축하는데 목표를 뒀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제로는 ▲탈석탄 정책 추진 ▲농업·산업 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에너지전환 전략과제 중점 추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등 4개 사업에 805억 원을 투입, 일자리 888개를 창출한다. '녹색제도'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연대 확대 ▲녹색금융 전국 확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2333개를 창출키로 하고, 67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생활환경’ 과제에는 ▲친환경차 보급 등 녹색교통 활성화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에 6926억 3000만 원을 들여 일자리 2825개를 창출한다.'생태복원' 과제에서는 일자리 5453개를 창출을 목표로 7519억 원을 투입해 ▲서천 브라운필드 ‘국가생태습지공원’ 조성 ▲부남호 하구 복원(역간척)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미세먼지 대응' 과제에는 사업비 82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항만 정박 선박 육상전력 공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500개를 만든다. '환경 및 교육 인프라 확충' 과제는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탑정호 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81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773개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그린산업' 과제는 총 4233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068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중부권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전문가 양성' 과제로는 91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환경교육 리더 및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2만 4520개를 창출하고, ▲청년 환경감시단 운영 ▲우리마을 기후변화 취약지역 조사 ▲충남 실버 환경정화 도우미 사업 등 ‘환경지킴이 운영’ 과제 7개 사업에 1498억 6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928개를 창출할 계획이다.충남도는 이번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단기·중기, 자체·보조 추진·건의 과제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충남도는 이를 위해 6개국 9개 부서로 그린뉴딜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전담 자문 기관인 '기후변화대응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충남도는 아울러 홈페이지 제안 제도 등을 활용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과제를 추가 발굴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그린뉴딜의 꿈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주민 참여를 늘리는 가운데 그린 SOC와 거버넌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사진=환경부 제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후된 경유엔진을 친환경천연가스(LNG)로 구조변경(튜닝)한 트럭이 탄생했다. 가스공사는 5일  노후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LNG 트럭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경유 자동차의 원료를 LNG로 교체하는 튜닝 검사를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청정연료 LNG 튜닝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경유 엔진을 LNG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문제점 등의 개선에 전력했다. 그동안 트럭 등의 대형차는 고출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경유 엔진이 선호돼 왔지만 엔진이 노후화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승해 대기오염의 주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스공사는 이에 경유 자동차의 연료를 청정 LNG로 튜닝(구조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LNG 차량 튜닝에는 경유와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소 방식'과 천연가스만을 사용하는 '전소 방식'이 각각 사용된다. 이 중 전소 방식은 혼소 방식에 비해 제어가 쉽고 고장률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경유 엔진을 유사 규격의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출력이 낮아져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규정에 맞지않아 구조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해당 고시가 개정돼 기존 경유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 튜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본격적인 LNG 차량 저변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가스공사가 중점 추진할 'NG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튜닝부품 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튜닝 비즈니스'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트럭뿐만 아니라 건설장비로 분류된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사진=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새만금 간척지에 지역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공사가 5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총 1천139억원을 투입해 분양형 공모사업인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추진이 확정됐다. 햇빛나눔사업에는 발전사, 태양광 전문 건설업체가 구축한 발전시설에 농어촌공사, 지역민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만경3 방수제 안쪽 농생명 용지공구에는 발전량 67㎿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전체 사업량 중 10%는 새만금 인접 주민과 전북도민에게 자격이 부여된다.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어촌공사가 추진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사업은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발전량 422㎿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해당 사업은 100개 지구(65㎿)며, 이중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은 45개 지구(109㎿)다.농어촌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햇빛나눔사업사업으로 주민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채권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며 최소 연리 7%(세전)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농어촌공사는 주민 500명~2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추구, 지역사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다음 주 공모에 들어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고 참여시킨 사례는 처음이다"며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시해 사업 명칭도 햇빛나눔사업으로 했다"고 말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 우수 기술·제품 수출 지원 등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개최된 '소통·공감 100℃, 물기업간담회'를 주재하고, 물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한 시설이다.이날 간담회는 총 차관을 비롯해,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상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주)미드니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물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워졌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주대상 물기업의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감면해주고, 입주기업이 아닌 물기업에게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입주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약 3,900만 원을 감면받았다. 홍 차관은 이어 ㈜삼진정밀, ㈜미드니 등 우수 물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듣고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진정밀은 에너지 절감형 하·폐수 내 질소제거 공정을 개발한 업체고, ㈜미드니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형 정수처리시설을 제작 총괄하는 입주기업협의회 주관사다. 홍 차관은 이날 물관련 새싹·강소기업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입주기업 협의회에 전달했다.홍 차관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 극복 정신을 발휘하여 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부탁한다"라면서, "정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물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맥플러리(사진=맥노날드 제공) 맥도날드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없는 용기로 교체한 이래 1년 간 약 14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5월부터 아이스크림 디저트 메뉴 '맥플러리'의 플라스틱 컵 뚜껑 대 종이 형태의 신규 용기로 교체해 사용해 왔다. 맥도날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판매된 맥플러리 사용량을 플라스틱 용기로 환산하면 약 14t에 달한다.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스케일 포 굿'(Scale for Good)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및 기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이 캠페인에는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패키징, 지속가능한 공급, 가족 고객을 위한 기여, 청년 고용 기회 확대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맥도날드는 또한 내년까지 배달 주문 서비스인 맥딜리버리 차량을 무공해 친환경 전기바이크로 100% 교체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자 책임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219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갖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약 97%로 지역과 여야 구분 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단일 국가에서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하기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선포식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환경부 장관 등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9개 기초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하고,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 유엔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30개국 1,496개 (5월20일 기준)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올해 1월, 인천광역시는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투병페트병 벽보홍보가 좀... 아쉽다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종이·캔·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벽보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내놓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배출하게 된다. 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요일에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책기조를 천명하고 분야별로 국민 생명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례집은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고를 공사 종류별로 분류하여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로 유형별로는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붕괴/도괴(39건, 53%), 전도(21건, 29%)의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공종별 사고발생은 건설기계(17건, 23%), 해체 및 철거공(12건, 1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비닐·페트병 분리수거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 등 투명 페트병을 종이·캔·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내놓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배출하게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구분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요일에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사업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와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이 묻은 폐비닐이 혼합돼 배출되면 재활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이 유색 페트병과 혼합되면 고품질 재활용에 한계가 생긴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얻은 양질의 비닐은 고형연료제품 및 유화 등 재생유, 성형제품으로 탈바꿈되어 재탄생된다. 페트병은 병으로 다시 생산하거나 의류용 장섬유 등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배달·택배문화 확산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는 분리배출 요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좌 2번째)이 노원구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배관 점검 현장에 방문,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난 3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동부지사를 시작으로 서부지사, 마곡플랜트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진두지휘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2020년 여름철 안전 종합대책 운영계획’에 따라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풍수해 발생 대비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했다.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김중식 사장을 비롯하여 집단에너지본부장 등 임원진이 모든 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점검자 명단을 사전 비공개로 진행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열수송관 주변 침하, 태양광패널 추락, 청사 내부시설 배수로 토사 퇴적, 보행도로 구간 수목 넘어짐 등의 점검을 위한 여름철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도를 비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숙지토록 교육했다.김중식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공사 임원진들은 동부지사에서 건축물.플랜트 균열, 지반침하, 누수여부와 열원시설.태양광설비, 하천변 열수송관 주위 침하, 배수로 토사 퇴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적재된 이중보온배관 등 예비자재들의 보관상태도 면밀히 살펴봤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이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와 금융당국의 피해 지원 주문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정유기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말과 비교, 중기대출 점유율은 22.9%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기 대출 2위와 3위인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의 격차를 올해 더 벌리게 됐다.작년 말 162조7000억원이었던 기업은행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효과로 올 들어 5개월 동안 13조7000억원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로써 기업은행이 중기대출 리딩뱅크 자리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보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실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현재의 리스크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세무조사는 특병 탈세 혐의점을 잡고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원두 같은 원재료와 각종 물품 등 수입·거래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스타벅스코리아는 100% 직영으로 운영하며, 커피 원두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원자재까지 미국 등에서 수입해 들여오고 있다.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법인과 거래 시 적용되는 이전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사관계자는 " 통상적인 수준의 조사로 알고 있고 확대 해석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재 미국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약 1천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8천696억 원, 당기순이익 1천32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사진=이정윤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이런 OEM펀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영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판매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따라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판매사를 OEM펀드로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그간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불충분해 공모 규제 회피 의혹으로 제재를 논의해왔다.한편, 농협은행은 증선위의 결정에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농협은행은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위에서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농협은행은 "이 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고, 채권형 펀드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화된 ‘DLF’나 '라임 펀드'와는 다른 성격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천으로 다시 2년 4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크게 당황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사업 광폭 행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족간 경영권 이양 포기'와 '무노조 철회'등 대국민 사과를 하고 '뉴삼성'을 주창한 바 있어 충격이 배가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평택 파운드리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신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등 삐걱거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이동통신망 설계 관련 기업인 텔레월드솔루션즈를 인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 13조1천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반도체 2030' 비전을 선포하고 총 13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 될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벌어지면서 삼성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빠져들게 되고, 대규모 투자, M&A 등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한지 3주 만에 6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재난지원금의 9조6천억원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가운데 6조1천여억원이 시중에 소비됐다. 정부가 2일까지 지급을 완료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은 13조5천158억원이다. 이 중 9조5천866억원(71%)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6조1천553억원으로 집계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충전식으로 지급되는 다른 지원금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8월31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진 점 때문에 국민들이 사용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 등 다른 형태 긴급지원금까지 합치면 실제 사용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액을 한꺼번에 파악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금은 수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 내역을 받아 사용 규모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약 95% 수준으로 지급대상 가구 중에서는 99%가 수령을 완료했다.행안부는 정부TF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의신청이나 거주 불명, 거동 불편 등 사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교도소·구치소 수용자와 군인 가운데 신청·수령이 어려운 단독세대주들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수용자들에게는 영치금이나 영치품으로 지급하고, 군인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숙인 등 거주 불명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는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카드사로 하면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 재난지원금 현금화나 거래 거절, 수수료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착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상인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