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기간 중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로 5000원 이상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따릉이, 코레일톡, 공공예약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된다. 페이백 혜택은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에 참여하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티머니페이 △스마일페이 △핀트(Fint) △i-ONE뱅크 △썸뱅크 △콕뱅크 △올원뱅크, NH앱캐시 △하나원큐 △SOL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포스트페이 △스마트KDB △리브 △수협파트너뱅크 △비플제로페이 △유비페이 △광주개인뱅킹 △케이뱅크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하나멤버스 등이다. 더불어 제로페이는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QR코드 기부를 진행 중이다. 12월 한 달 동안 전국 328개의 자선냄비에서 제로페이 QR코드로 기부할 수 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켓 기간을 맞아 제로페이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동참한다”며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이지만, 제로페이로 페이백 혜택도 받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청장실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창보종합건설 맹진호 대표(왼쪽 두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창보종합건설(회장 맹진호)과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구청장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맹진호 ㈜창보종합건설 대표 및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5,000kg(환가액 1,450만 원)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창보종합건설은 2019년부터 동대문구에 총 4천여 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동대문구의사회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다.이날 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과 박현선 사무국장은 동대문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쌀 1,000kg(환가액 3백만 원)을 전달했다.동대문구의사회는 매년 사랑의 쌀,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지역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동대문구의사회 소속 자원봉사자 7명이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전수검사에 자발적으로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어주신 창보종합건설과 동대문구의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21.1.11)했다.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 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 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 최소 5일~ 최대 6주)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 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 으로 구성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 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1월 행정예고하고,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18.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 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당시 이 법안은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진 의원은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4천35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이틀에 걸쳐 8천10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4척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총 32척(48억 달러)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84억 달러)의 5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신조선 시장이 하반기 들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연내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세계 최대 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진행한다. 22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화큐셀과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8일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에 돌입했다. 경남 합천댐에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설비용량 41MW(메가와트) 규모로 댐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는 세계 최대다. 한화큐셀과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주민 투자제도도 마련해 발전소로부터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역 인력을 수십명 규모로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사·중장비 업체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또 어업계 선박을 활용해 기자재를 운반하고, 향후 20년 동안 발전소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환경감시원 인력도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투자를 통해 발전소 지분을 획득한 주민은 참여 비율에 따라 20년간 4∼10％의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 이번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수한 태양광 발전소 품질과 장기적 안정성을 갖춘 시공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에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총사업비 924억원 규모로, 연간 약 6만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는 연간 미세먼지 30t, 온실가스 2만6천t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제공=인크루트 직장인 예상 정년이 10년전 조사에 비해 5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 739명을 대상으로 예상정년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주관식)에 전체 응답자가 내놓은 대답은 평균 53.8세로 집계됐다. 이는 인크루트의 지난 2008년 조사 결과인 48.4세보다 5.4세 높아진 것이다. 당시 20대는 40.5세, 30대 45.5세, 40대 54.1세, 50대 59.3세로 조사대상의 연령이 적을수록 예상정년도 낮았다. 올해 역시 20대는 55.1세, 30대 53.4세, 40대 54.0세, 그리고 50대 57.4세로 예상 정년에 차이를 보였다. 특기할 점은 50대 예상정년의 경우 소폭 줄은 반면, 20대 예상정년은 최대 15년이 늘었다. 이렇듯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본인의 현실적인 퇴직연령이 지난 10년간 5년 이상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정 정년인 60세보다는 이른 수준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이상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느냐'고 물은 결과 희망정년은 전체 평균 60.1세로 집계됐다. 앞서 예상정년과 6.3세가량 차이를 보인다. 즉 직장인들은 60세 까지 직장에 다니길 희망하지만 구조조정 및 승진, 기타 회사의 인력운용 현실적인 관문들을 고려해 실제로는 53세까지를 재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정년 역시 조사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직장인이 희망하는 퇴직연령은 63.6세, 30대 59.4세, 40대 60.4세, 50대는 61.1세로 각각 확인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완주(사진)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한다”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공동발의 의원- 지방세법 (15인) : 고용진 ‧ 김민철 ‧ 남인순 ‧ 박성준 ‧ 박영순 ‧ 변재일 ‧ 양정숙 윤미향 ‧ 이성만 ‧ 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개별소비세법 (12인) : 남인순 ‧ 박성준 ‧ 변재일 ‧ 양정숙 ‧ 윤미향 ‧ 이성만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 감귤 기부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7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등 생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사)희망나눔마켓과 함께 감귤, 배추, 무를 구매하여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위례시민연대에 기부하였다.  이날 전달한 농산물은 감귤 2,000박스(5kg상자), 배추 1,000망(10kg망),무 720박스(20kg상자)이며,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등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졌다. 특히 제주산 감귤 기부는 감귤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공사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기부함은 물론, ‘가격 하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여 생산농민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사용했던 금액이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연평균 4,581만원, 월평균 382만원으로 신입사원 연봉 및 월급여의 1.8배가 넘는다.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36개월)이며,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4년(1개월 21일 근무) 649만원, 2015년 4,156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0개월 9일 근무) 4,004만원이다. 또한, 변 후보자의 급여와 상여를 더한 연소득은 2015년 1억1,218만원, 2016년 1억4,172만원, 2017년 1억3,273만원이다. 같은 기간 SH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015년 2,445만원(월204만원), 2016년 2,500만원(월208만원), 2017년 2,611만원(월218만원)이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입사원 평균연봉 대비 4.5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성과급도 별도로 챙기던 상황에서 법인카드마저 과다하게 사용해왔다. 특히, 2016년 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4,935만원으로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인 2,500만원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후임 사장보다도 법인카드 사용액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임 이종수 사장(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173만원, 연평균 2,070만원으로 변창흠 후보자는 이종수 사장보다 2.2배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후임 김세용 사장(재임기간 18년 1월~현재)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320만원, 연평균 3,834만원이며, 변 후보자는 후임 김 사장보다도 20%가량 더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송석준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추가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부족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특히 신입사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연소득을 올리면서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사장보다는 2배 넘게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후임 사장보다도 20%가량 법인카드를 더 써왔다는 점도 들통났다”며“SH 후임 사장으로 임명된 김세용 사장이 SH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포함한 사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축한 것만 봐도 변 후보자가 그동안 얼마나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쌍용자동차는 12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자동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지만, 실제로는 강남 한복판 40평대 아파트가 10년 전 평균 공시가 수준으로 산정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등 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 사례가 드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변창흠 후보자 아파트를 대표 사례로 삼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지구 1곳(부천 원미)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 광명3동, 포천 영북, 화성 병점)인정사업 3곳(부천 중동, 평택 서정, 포천 영중) 등 7곳▲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광명시 광명3동 등 경기도내 5개시 7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경기도 선정 7곳은 ▲혁신지구 1곳:부천시(원미동)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시(광명3동), 포천시(영북면), 화성시(병점) ▲인정사업 3곳:부천시(중동),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들 7곳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으며, 중앙선정 1차 및 광역선정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도내 선정된 14곳에 최대 5년간 총 1,3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시 병점은 스마트 광장,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19개시 48곳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140억 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확약 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 절차와 경로를 통해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돼 곤혹스럽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병분, 존슨앤드존슨-얀센에서 400만명분 등 모두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선구매 계약이 체결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얀센과는 연내, 모더나와는 내년 1월에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해외 제약사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1천만명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제공=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과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총 7척을 5820억원에 수주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소재 선사들과 1만32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대형 컨테이너선 4척과 4만 입방미터(㎥)급 중형 LPG 운반선 2척, 1만7000t급 소형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동급 컨테이너선과 LPG선에 대한 옵션이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들은 길이 335m·너비 51m·높이 27.3m 규모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에 인도된다. 선박들은 냉동컨테이너 적재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시켰고, 에너지 저감장치도 탑재돼 이산화탄소 배출을 3%가량 줄일 수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급감했던 컨테이너선 발주는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며 내년 187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수주된 길이 180m·너비 28.7m·높이 18.7m 규모인 중형 LPG선은 현대미포조선[010620]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인도된다. 소형 PC선 1척은 2022년 상반기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총 107척(80억 달러)을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액(110억 달러)의 73%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다양한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연내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