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이어 송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봄철 밭갈이 모습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민 및 마포구 소재 단체에 자투리텃밭 84구획을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라고최근 밝혔다.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 및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 수확을 목적으로 구가 시행하는 자투리텃밭 사업은 도심에서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포구 자투리텃밭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올바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참여자들은 직거래장터 및 나눔행사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 판매수익금 및 잉여농산물을 기부함으로써 이웃과의 나눔문화 활성화 및 올바른 농업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구는 올해 상암두레텃밭(마포구 상암동 1691) 66구획, 삼각교육텃밭(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3) 18구획, 총 84구획의 텃밭을 분양한다. 상암두레텃밭은 개인에게 64구획, 경로당에 2구획을 분양하며, 삼각교육텃밭은 어린이집 등 단체에 18구획을 분양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2021년 2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마포구인 주민 또는 마포구 소재 단체로 1가구(단체) 당 1구획을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 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이행협약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 도달한 것에 한 함) 신청도 가능하다. 자투리텃밭 최종 참여자는 분양 접수가 완료된 뒤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으로, 3월 31일에 진행될 사전교육과 밭갈이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텃밭 경작을 시작하게 된다. 자투리텃밭 신청 접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경제과(02-3153-85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해 이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투리텃밭 운영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예술가들을 위하여 창작구상·준비·공간·연구·기록 활동 등을 지원하는 ‘2021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총 지원규모는 6개 분야에 걸쳐 19.6억원이다. 올해는 ‘문화예술’ 과 ‘서울’에 특화된 사용자 중심의 지원사업 플랫폼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2021년 서울문화재단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2021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예술기반지원사업’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결과물뿐 아니라 사전단계, 준비, 공간, 연구와 평가, 가치 기록 등 예술 생태계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는 △구체적인 예술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활동을 지원하는 ‘리:서치(구 창작준비지원)’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창작예술공간지원’ △국내 예술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예술 전문서적의 발간을 지원하는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현장의 당사자들이 직접 당면한 예술계 이슈를 연구하는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연구모임지원’ △시각예술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작가의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예술인(단체)의 레퍼토리 기록과 발간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원방식을 단순하게 설계했으며 장르별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장르별 전문성 높이고 각종 제척사항을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올해는 예술가 입장에서 보다 직관적 기반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액 지원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창작구상·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300명에게 300만원의 시상금을,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지원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해 평균 4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임차료를, △기록·연구·매개·실연·비평 등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은 모두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130여억원 규모로 진행해온 예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르와 지역에 특화된 예술지원 플랫폼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이하 ‘스카스’)’을 구축해 이번 공모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현장 예술인들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해왔으나 ‘문화예술’과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해 서울문화재단만의 지원사업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재구성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로 차별화했다.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술생태계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수립해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술계 현장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환경부 주관 소셜네트워크(SNS) 캠페인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고고챌린지’는 깨끗한 지구 환경을 위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담은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와 ‘실천해야 할 행동’ 한 가지를 약속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썸 이영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은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백을 권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 컵에는 빨대 없는 리드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해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투썸은 환경, 건강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고,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작은 참여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썸은 다음 주자로 친환경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환경재단’, ‘볼보자동차코리아’, ‘더마펌’을 지목했다. 한편 투썸은 빨대 없이 사용 가능한 ‘에스프리 리드’를 도입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상 낮춘 바 있으며, 따뜻한 커피나 음료의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인쇄를 최소화한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친환경 콘셉트 매장인 신촌연세로점 오픈하는 등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 2월 21일 안동 산불 진화 모습 (경기도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산불대비 대응태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등산·휴양인구 증가로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13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4%를 차지함에 따라, 올해도 산불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더욱이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난 21일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이에 도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점검반 3개조를 긴급 편성,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시군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산불진화헬기 운영 실태,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법정 의무 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특히 산불 발생 시 각 시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005명 운영 등 대응태세를 더 강화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인 0.3ha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4억 원, 산불대응센터 3곳 건립 12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9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9억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초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 임차기간과 담수량을 늘렸고, 산불진화·지휘차량 18대를 새로 도입했다.이성규 산림과장은 “지난 주말 경북 안동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산불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산불확산 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태세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번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북촌문화센터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계동마님댁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로 ‘달집태우기 체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정월 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부럼깨기, 지신밟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즐기며 액운을 막고 한해의 풍요와 복을 빌었는데, 달집태우기는 가장 널리 행해진 풍속 중 하나로 나뭇더미를 쌓아 달집을 짓고 정화(淨化)의 의미로 불태우며 질병과 근심이 없는 밝은 한 해를 기원하는 의식이다.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체험을 위해 북촌문화센터에서는 한 해의 액운을 날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체험 꾸러미’를 발송한다. 이번 체험 꾸러미는 북촌의 한옥 양초공방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체험 꾸러미 신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접수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 공공한옥의 현장·대면 프로그램이 인원제한 조건 하에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북촌문화센터의 경우 정월 대보름 당일인 26일(금)과 27일(토) 방문하면 자유·해설관람이 가능하고 널뛰기, 투호 등 전통놀이도 체험해볼 수 있다. 현장 프로그램 재개 일정 및 내용은 공공한옥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또는 체험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여서 세시풍속에 담긴 지혜와 위로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며, “가족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한 해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일회용품을 가져온 주민이 '1회용품 회수함'에 일회용품 컵을 버리고 있다.(2020.2.22.)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최근밝혔다. 그 첫 행보로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작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환경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0년 59만 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 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초기 대처에 중요한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 수가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기윤 의원은“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은“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6시간이며,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겨울철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절로 갑자기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3일 (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최근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최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여부를 놓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다.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수자원공사방역용품기탁(소정면)[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단장 장병훈)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소정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5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후원물품은 손세정제, KF94 마스크 등 방역꾸러미와 샴푸‧린스세트, 치약‧비누세트 등 세정용품으로, 협의체는 후원물품을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세 고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외 6명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외 6명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