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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관리상황 점검 추진

    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관리상황 점검 추진

    정책이슈
    2025-03-24 07:41:46 이정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주요 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여름철 사전대비 하천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한다.올해 국지성 호우 빈도 증가 및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현장점검은 유지관리(122개), 재해복구(94개), 시군대행(11개), 도 직접 사업장(11개)으로, 직접 사업장(11개) 외 다른 사업장은 시군 자체 점검과 도 서면 점검을 한다.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사업지연 등의 이상 상황 발생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및 제방에 딸린 공작물의 정비상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및 불법점용 상황 확인·조치 ▲진행 중인 하천 공사현장 대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취약요소 사전 확인·조치 ▲수해 발생 시 사용할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 장비 확보계획 등이다.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 부분은 우기 전에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우기 전 조치가 불가한 사항들은 응급조치 및 현장순찰을 강화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기후 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용산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정책이슈
    2025-03-24 07:39:29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최초 시행 시 주 2회(월, 목요일 13시 30분~17시 30분) 운영됐던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13시30분~20시로 연장하여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하여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유선 으로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부동산/토지] >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1인 가구들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사업... 공동주택 관리 표준모델 제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사업... 공동주택 관리 표준모델 제시

    정책이슈
    2025-03-24 07:25:22 이정윤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강북구를 방문한 시흥시 관계자들이 번1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떠오르면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가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노후화와 관리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각종 생활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에서 채용한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가 각 사업구역을 순회하며 청소, 안전순찰, 시설유지, 주차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7월 개최된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2024년 12월에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 모아센터를 비롯해 동작구, 강서구, 도봉구 등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과 정소연과자은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선도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례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2023년 3월 번1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미아‧송중, 수유2동에도 빌라관리사무소 문을 연 것에 이어, 올해 안에 총 8개 동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문화행사 추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범죄예방환경 구축 모색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 개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 개최

    정책이슈
    2025-03-23 19:43:2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맞아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 공모전은 28년 만에 국내(제주도)*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1997년 6월 5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제기구, 환경협력국,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약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다양한 환경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에 맞도록 ‘플라스틱 오염 종식 실천과 노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세부 주제로 ‘깨끗한 환경, 우리의 선택! -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우리만의 방법’을 제시했다. 공모전 대상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2025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 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작품 뒷면에 접수확인증을 붙여서 세계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작품의 주제 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한 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맞춰 6월 4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전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상작 전시와 함께 해당 그림을 그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게시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실천과 노력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미래세대의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총상금은 780만 원이며, 기념식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투표로 선정된 1위인 특별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금상 4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은상 12명에게는 환경부 소속기관장상과 상금 20만 원 등이 주어진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세계 환경의 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CJ제일제당, 해외 우수인재 영입 박차…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운영

    CJ제일제당, 해외 우수인재 영입 박차…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운영

    정책이슈
    2025-03-23 11:13:57 이정윤
    ▲CJ제일제당 글로벌 인재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CJ제일제당센터를 방문한 컬럼비아대 MBA 과정 학생들이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과의 기념사진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고 인재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CJ제일제당은 글로벌 인재의 견학/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CJ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문화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지난 18일과 20일 각각 MIT와 컬럼비아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재학생 총 60명(MIT 28명, 컬럼비아대 32명)이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를 방문했다.  행사는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글로벌 CJ 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글로벌 채용 담당자 등이 사업 포트폴리오, 브랜드, 제품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영리더와의 만남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세션 중간에는 바삭칩, 김스낵, 맛밤 등 CJ제일제당 간식 제품을 시식하며 한국 대표 ‘K-스낵’의 풍미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임직원 휴게공간인 ‘커넥트 라운지’, 쿠킹 스튜디오 ‘CJ더키친’, CJ더마켓과 올리브영 매장, 카페테리아 식당 등 오피스 투어와 기념 사진 촬영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미국 국적의 한 참가자는 “K-컬처, K-푸드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좋은 기회라 생각해 참여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CJ제일제당이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라 맛과 웰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리딩 기업임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재 확보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글로벌 탑티어 아카데믹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월과 이달 초 코넬대, 브라이언트대, 텍사스대 MBA 과정 총 110명이 각각 한국을 방문했고, 올 상반기에는 와튼스쿨, 인시아드, 카네기 맬런대 등의 MBA 재학생이 내방할 예정이다.이 같은 견학 프로그램 외에도 인턴십, 산학협력 등 다른 형태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우수 인재 발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인 ‘CJ 글로벌 인턴십’을 국내 최초로 진행했으며, 다양한 국적의 우수 인재 5,0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인턴십은 올해 하반기에도 운영한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영토 확장이 미래 사업 성공의 핵심인 만큼 이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 파이프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발,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재 영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 서울역 쪽방촌 건물 안전 환경점검 추진

    용산구, 서울역 쪽방촌 건물 안전 환경점검 추진

    정책이슈
    2025-03-23 11:06:46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달간 갈월동, 동자동 등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 점검을 실시한다고밝혔다. ▲1. 2024년 쪽방 건물 안전 점검 관련 사진  이번 쪽방촌은 고시원, 여인숙과 같이 1~2평 남짓한 작은 방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도 매년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의 안전 점검 외에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 관계자는 “안전 점검 결과를 소유주(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점검은 관계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 부재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내·외부 마감재(타일·석재 등)의 박리, 박락 상태 ▲건축물 지반 침하 여부 ▲옹벽, 축대, 급경사지의 안전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심각한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취약 시설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정책이슈
    2025-03-22 07:30:30 이정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는 총40건(인천 1, 세종 2,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등이다. 해당 산란계 농장( 37~39차 발생 농장(충남 천안 및 세종)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은 최근 충남 천안 및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1일(금) 23시부터 3월 22일(토)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김경 시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 이제는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시대”

    김경 시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 이제는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시대”

    정책이슈
    2025-03-21 20:06:50 이정윤
    지난 4일(화) 제3차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가 발표한 3·3·7·7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하였다. 김경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2025 관광 트렌드를 보면 ‘반려동물 친화관광’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광분야 사업에 있어 대응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시류와 유행에 민감한 관광산업에 있어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김경 의원은 서울관광의 핵심사업은 서울관광재단이 대행으로 하기보다는 관광체육국이 직접 수행하여 우리나라 관광의 상수인 서울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실행 역량 강화를 같이 주문하였다. 이어 김경 의원은 “의료관광에 있어 병·의원 중심, 개별 진료과목 중심의 기존 의료관광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며, “종합·상급병원이 핵심 자원이 되어 ‘다(多)’과 협진 진료를 통해 의료 부가가치가 높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서울 의료관광의 넥스트 스텝”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 관광정책에 있어 제1의 우선 순위는 외래 관광객 유치”라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관광정책 수립 시 관계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 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구 관광체육국장은 “종합·상급병원이 강점이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의료관광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대못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경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 외래 관광객 2,000천만명 달성에 실패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어제와 같은 정책으로는 서울시가 목표하는 3·3·7·7 달성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하면서, “세계가 자국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된 지금 서울이라는 강력한 K-콘텐츠를 무기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요청하였다.
  • 민생경제‧안전에 집중 투자…영등포구, 추경 76억 편성

    민생경제‧안전에 집중 투자…영등포구, 추경 76억 편성

    정책이슈
    2025-03-21 11:06:07 이정윤
    ▲영등포구 구정 슬로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7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구의회 의결 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26억 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은 이번 추경의 중점 분야로, 2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20억 원, 공공배달앱(땡겨요) 추가 발행 2억 원, 상생장터 운영 확대 1억 원 등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0억 원 편성구민 안전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한다. 다목적 폐쇄회로 TV(CCTV) 설치 10억 원, 노후 조명시설 및 자전거 보관대, 노상적치물 등 정비 6억 원, 대림동 청결 강화 4억 원 등이다.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에 7억 원 편성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반장 활동 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소통 강화를 위한 영등포 소식지 발간 확대 등에 7억 원이다. 구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27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2% 늘어난 9,348억 원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구의회 의결을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정책이슈
    2025-03-21 11:02:17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9일 공단 제주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과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김원성 본부장은 공단 소속기관인 제주지사를 방문해 선박, 오염물질 저장 시설, 방제 기자재 창고 등 주요 시설물을 시찰하고 추락 방지 시설, 밀폐 공간 안전 조치,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긴급 구조, 구난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정책이슈
    2025-03-20 15:12:39 이정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2.19) 후속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오락가락’ 정책추진 비판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오락가락’ 정책추진 비판

    정책이슈
    2025-03-20 15:07:40 이정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며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며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그럼에도 최기찬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직접 참여

    박강수 마포구청장,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직접 참여

    정책이슈
    2025-03-20 14:08:25 이정윤
    ▲  (왼쪽)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025년 3월 19일 오후 4시부터 상암동에서 열린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실뿌리복지동행단과 함께 3월 19일 오후 4시에 ‘상암 사랑e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했다.실뿌리복지동행단은 ‘실뿌리’처럼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위해 2024년 11월에 출범한 마포만의 특화사업이다. 동별로 50명 내외의 동행단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상암 사랑e음’은 상암동에서 진행하는 실뿌리 복지동행단 특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스마트팜 운영지원,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을 한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상암동 실뿌리복지동행단 10명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홀몸노인가구를 방문해서 겨울 침구 세탁과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실뿌리가 튼튼해야 원뿌리가 잘 자라고 원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라며, “실뿌리복지동행단의 도움은 구민들을 피보다 진한 유대로 묶을 것이고 나아가 행복지수 1위 마포를 꽃 피우는 데 중요한 실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와와학습코칭센터·더블유플러스학원... AI기반 학습플랫폼 ‘AI학습클래스’ 도입

    와와학습코칭센터·더블유플러스학원... AI기반 학습플랫폼 ‘AI학습클래스’ 도입

    정책이슈
    2025-03-20 14:00:58 이정윤
    ▲와와학습코칭센터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코칭센터계열사이자 전국 200개 학원을 운영 중인 와와학습코칭센터와 더블유플러스학습코칭학원이, AI기반 학습 올인원 플랫폼인 ‘AI학습클래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발됐다.AI학습클래스는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력에 맞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수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미적분 과정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개념 강의 및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학기별 학력 인증 평가부터 중단원, 대단원 단위 형성 평가 및 소단원 단위 수시 평가까지 다양한 시험지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AI 교재를 통해 학생별 맞춤 스마트북과 시험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 및 출력도 가능해 학습 편의성을 높였다.영어는 듣기, 어휘, 문법, 영작, 해석, 말하기 등 전 영역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별 맞춤 교재 제작이 가능하며, 단계별로 반복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내신 대비 교재는 물론, 원어민 교사가 없어도 AI 플랫폼을 통해 모의고사 응용 문제까지 제공해 학업 성취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외에도 학생들은 기간별 학습 리포트를 제공받아 자신의 학습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오프라인 교재보다 더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코칭센터 관계자는 “AI학습클래스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육 솔루션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종덕 의원, ‘홈플러스 사태’ 제2 티메프 우려

    전종덕 의원, ‘홈플러스 사태’ 제2 티메프 우려

    정책이슈
    2025-03-19 20:29:57 이정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시작됨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농축산식품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 홈플러스 납품 후 미정산 금액이 총 156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농협 피해 현황 이중 결재일이 지났음에도 농식품 분야는 3월 12일 기준 7억 6,000만 원, 축산 분야는 3월 13일 기준 26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미정산 금액은 농협경제지주 농산물 도매부가 85억 7,000만 원, 농협경제 계열사인 농협 양곡이 24억 6,000만 원, 농협 홍삼이 8억 1,000만 원, 농협 식품이 1억 2,000만 원, 농협 목우촌 37억 원으로 총 156억 6,000만 원이다. 현재 홈플러스 사태로 결재 기간을 단축하고 납품 물량을 줄여서 공급하고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매출 감소, 판로 확보, 미정산 등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식품은 저장성이 길지 않아 농민들은 출하 시기를 늦출 수 없고 신선식품은 대처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는 홈플러스에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총 2,300여 억 원의 매출 감소를 전망했다. 2024년 기준 2,342억 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해 왔다. 농산물 도매부가 1,960억 원, 농협 양곡이 140억 원, 농협 홍삼 140억 원, 농협 식품 9억 원, 농협 목우촌의 경우 215억 원이었다. 농협경제지주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 유가공조합 (업체) 등 농·축산업계 피해도 우려된다. 19일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유가공조합 (업체)의 2~3 곳 조사만으로도 40 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납품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대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고 말한 바 있다.홈플러스 사태가 제 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농식품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농·축산 업계 피해 현황 조사와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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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이정윤 2025-11-09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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